외교부의 윤 대통령 바이든 MBC 소송에 쏟아지는 의문점

외교부의 윤 대통령 바이든 MBC 소송에 쏟아지는 의문점

• 기자명 조현호 기자 
•  입력 2023.01.16 11:24
•  수정 2023.01.16 11:54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외교부에 물어보라”
박정하 “자연인 아닌 대통령 자격으로 외교부 소송 가능”
윤 대통령 말한 것 직접 안밝히고 정정요구 가능한가 묻자 국민의힘 “…”
장경태 “외교부 이용 공권력 남용하지 말라”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이른바 ‘바이든’ ‘쪽팔려서’ 발언 논란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내자 ‘발언은 대통령이 했는데 소송은 왜 외교부가 하냐’,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 발언부터 밝혀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쏟아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연인이 아닌 대통령 윤석의 발언으로 보면 외교부가 소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외교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열린 비대위 후 브리핑(백브리핑)에서 ‘외교부가 ’바이든 쪽팔려서‘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 소송을 했는데, 발언은 윤 대통령이 했는데 왜 외교부가 소송하느냐, 윤 대통령이 직접 본인 발언을 어떻게 했는지 안 밝혔는데, 어떻게 정정보도하느냐는 근본적인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질문을 받자마자 “그건 외교부에 직접 물어보라”고 답을 피했다. 이 같은 태도는 지난해 9월 MBC 보도가 나오자 MBC 항의방문에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까지 했던 점에 비춰 태도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연 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외교부가 바이든 발언 보도 관련 MBC에 소송을 했는지,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고 정정요구가 가능한지 등을 묻자 외교부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피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이후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외교부의 MBC 소송과 관련해 재차 질의하자 “아까 얼핏 들었는데, 그건 당에 여쭤볼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그래도 외교부가 소송하는게 과연 맞느냐,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것이 아닌데 그걸 제시하지 않고 어떻게 정정하느냐는 반론이 있다’는 거듭된 질의에 “그건 법률가들하고 얘기하고 오시는 게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저는 그 논란에 대통령을 자연인 윤석열로 보느냐, 아니면 대통령을 대통령 자격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은 자연인 윤석열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건 외교부도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 북미순방 중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연설을 한 뒤 바이든 미 대통령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의 MBC 상대로 바이든 날리면 소송 제기에 “얼마나 더 바이든 날리면을 가지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정보도 청구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이라며 “외교부를 이용해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김건희 여사 빈곤포르노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례도 들어 “명예훼손이면 반의사 불벌죄니 본인 이 직접 고소하셔야지 왜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느냐”며 “사고를 내고나서 운전대를 넘긴다고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 본관 228호 앞에서 연 비대위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외교부의 MBC 소송에 대해 자연인 윤석열이 아닌 대통령 윤석열로 보고 외교부가 소송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앞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에서 외교부의 MBC 정정보도 소송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경우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한 발언을 했는데, MBC가 이를 잘못 보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심지어 홍보수석이 해명한 내용조차 부인하고 있다”며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부가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을 보도한 MBC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을 두고 공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그는 이미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비속어 논란 보도를 이유로 MBC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들어 집권여당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정부부처인 외교부까지 나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애꿎은 언론사 핑계는 접어두고 직접 국민 앞에 자신이 무슨 발언을 했던 것인지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외교부 ‘바이든 쪽팔려서’ MBC 보도에 소송 제기

• 기자명 금준경 기자 
•  입력 2023.01.15 17:28
  

언론중재위 조정 결렬 후 외교부 장관 원고로 정정보도 소송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오후 한겨레는 단독 보도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했으나 결렬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것.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고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이후 다수 언론이 이와 같은 보도를 했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는 입장을 냈고 M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 지난해 9월22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 갈무리

 

이와 관련 외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우리 외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TF’는 지난해 9월 MBC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사실인지부터가 먼저 명확하게 성립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정정보도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집권 여당도 모자라서 이젠 아예 정부 부처인 외교부까지 나선 것”이라며 “외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흔든 것은 언론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