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사설] ‘수사권 지키기’ 의심 사는 국정원 민주노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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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촛불중고생까지 '공안통치' 본격화..'간첩 풍년 잔치 열렸나'?

국정원 '최대규모 간첩단'?..1명 압수수색에 경찰 700명 동원
"윤석열 정권과 극우 언론들의 폭거는 간첩사건만 내세우면 모두 움찔하고 말 것이라는 망상"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1/21 [00:05]

 

국정원법 개정에 '대공수사권' 2024년 경찰로 이관 수사권 지키기 ‘의구심’

 

국가정보원 발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원들이 지역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주요 정당 관계자까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때아닌 '간첩 풍년'이다. 특히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으로 띄우며 전방위적인 노동계 수사로 윤석열 정부의 공안몰이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제주 평화쉼터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등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했다는 혐의다. 

지난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보조금을 전용해 북한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책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정원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중고생 단체는 물론 노동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군사독재 시절 ‘공안통치’가 부활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에서 보여준 실책을 덮거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해 무리하게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제주지역 진보당 간부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ㅎㄱㅎ’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고 반정부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국정원이 간첩 혐의라고 문제 삼은 북한영화상영회는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통일부가 제작한 DVD를 상영했을 뿐이라며 반박했다.

특히 전날 민주노총 간부 1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경찰 병력 700여명을 동원해 철제 펜스로 사옥 앞 정동길을 막고 통행하려는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비상식적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겨우 1명 압수수색하는데 국정원 직원과 경찰 수십명을 동원하고, 사다리차에 에어매트리스까지 설치하는 '압수수색 퍼포먼스'를 진행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노총은 “다시 음지로 기어들어 가길 원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양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해 국보법을 앞세운 이념, 색깔 덧씌우기 공작, 이를 통한 공안통치의 부활로 우리 사회가 이룩한 작은 성과마저 퇴행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국정원'의 공안몰이에 편승해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매체들은 19일 지면을 통해 사실상 국정원의 '간첩 혐의'에 초점을 맞췄고, 한겨레와 경향 등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지키기’로 의심했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에도 <어쩌다 전국에 北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됐나> 제하의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에 힘을 실었다. 17일에는 <촛불연대, 발간한 책에서 ‘김일성 단체’ 계승 자처> 제목으로 국보법위반 혐의로 중고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단독보도했다.

 
앞서 '촛불행동'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과 경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당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대규모 지하 간첩조직사건을 발표했다"라며 "이와 같은 공안당국의 행보는 한마디로 10.29 이태원 참사, 안보 무능 등에 따른 위기 국면을 공안정국 조성으로 넘기겠다는 신호탄이자, 조만간 경찰에 넘겨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방어술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반민족 극우 언론들은 국정원의 발표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북한 간첩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과 극우 언론들의 폭거는 간첩사건만 내세우면 모두 움찔하고 말 것이라는 망상에 따른 태도"라고 질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작정치와 함께 공안정국 조성으로 정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도리어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고야 말 것"이라며 "기만과 조작이 지속되는 시간은 날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도한 정권을 하루라도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임병도씨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과 보수 매체들이 주장하는 1992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간첩단 사건, 이번 사건이 진짜인지 그동안 독재 정권들이 벌여왔던 정권 유지 차원의 간첩조작 사건인지 더 지켜봐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종교·법조·학계 민주화 원로들 "尹정권 8개월만에 나라 체제 무너져”

“검찰독재와 핵전쟁 위험 내몰려 3·1절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민생 악화, 노동탄압, 전쟁위기 막아야"

정현숙2023.01.20 [09:37]

 

 

19일 오전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등 원로들이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 제공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19일 "윤석열 정권이 등장한 지 8개월 동안 이전에 있었던 대한민국 체제가 거의 허물어지고 있다"라며 대놓고 친일을 지향하고 검찰 독재로 국정을 전횡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970~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법조·학계 원로들이 이날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민생 악화, 노동탄압,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안재웅 목사, 이부영 이사장 등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서민 친재벌 정책과 반노동 친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은 '각자도생'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정치검찰의 전횡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석위에 올라섰던 한국사회를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한반도에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치주의를 내세워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한다”라며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국 국민은 검찰 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의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가장한 반노동·친기업 정부임을 스스로 감추려 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조합에 ‘귀족노조’의 딱지를 붙이고 부패 집단의 이미지를 덧씌워, 노동운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원로들은 "정치검찰은 누구든지 표적만 삼으면, 본인뿐 아니라 주변 모두를 압수수색하는 걸 마치 당연한 절차처럼 강제집행하면서, 반면 자신들이나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선 모르는 척 눈을 감고 있다"라며 "검찰독재 체제가 굳어지면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는 급속하게 퇴행해 후진국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허울뿐인 법치주의를 앞세워 대통령 일가와 집권 세력은 치외법권 위에 올려놓은 채, 야당과 시민단체 등 반대편을 종북세력·부정부패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로들은 현 정부의 언론 탄압과 야당과의 협치 실종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해온 MBC, YTN, TBS 등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라며 “민주주의 사회를 지키는 기본인 언론자유를 위협해 이 나라는 이미 민주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은 원내 다수인 야당과 대화와 협치의 정치를 통해 외교·안보 및 경제 위기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어야 한다”라며 “하지만 0.73%의 미세한 차이로 대선에서 승리했음에도, 마치 점령군이나 다름없이 독선과 오만의 법치를 강요하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특히 함세웅 신부는 이날 회견에서 난데없는 국가보안법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중앙정보부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행위는 전두환 독재 정권 이상의 전횡"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원로들은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다양한 부문과 지역에서 구성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각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1절을 전후해 전국 규모의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뿐인가"... 대응 나선 시민사회

김보성입력 2023. 1. 19. 15:48

대공수사·국보법 앞세운 공안정국 본격화? 전방위적 반발 확산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공안탄압, 노조탄압, 대공수사 복원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이은 외교 참사, 일본과의 굴욕외교,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틀어 막아야 하기 때문 아닙니까? 국민을 지켜야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니, 정권을 지키는 일에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시민사회단체의 시각이다.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공안정국을 본격화하고 있단 지적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 시점과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공수사권', '이태원 참사', '순방 발언' 논란

 

최근 국정원·경찰은 대대적으로 대공수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경남, 제주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인사들에 대한 잇단 압수수색에 이어 새해 초인 18일에도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제주평화쉼터, 광주 전 노조간부 자택 등 전국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영장을 들이 밀었다. 이를 내세워 국정원이 민주노총 사무실로 전면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간첩단 사건', '내부에 지하조직', '북 공작원 만나' 등의 내용을 담은 단정적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인용의 출처는 '방첩당국'이나 '수사당국', '공안부서' 등이다.

 

시민사회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 시도와 여론을 돌리기 위한 기획수사라는 주장이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고, 정부를 향한 이태원 참사 책임론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해외 순방에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는 말로 후폭풍을 낳았다.

 

19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만난 부산 시민사회 인사들은 가릴 것 없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전위봉 사회대개혁부산본부 상황실장은 "전형적인 공안통치"라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전 상황실장은 "대공수사권 이전을 앞두고 이를 돌리려 하고 있다. 이태원·외교 참사 등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의도도 보인다"며 "이념공세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밖에 없냐?'라는 손팻말을 든 조명제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장도 "권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조 지회장은 "조작사건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보수의 울타리로 끌어들이려는 작태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도 "이번엔 더 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당사자인 노조의 반응은 더 격렬했다.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장은 "159명이 희생당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 없었던 공권력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군사독재 정권에서 써먹던 탄압, 마녀사냥에 굴복하지 않겠단 태도를 보였다. 조석제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본부장은 "16개 산별노조, 16개 지역본부 전체의 사안"이라며 "오늘 중집에서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을 결의하고,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부산의 20여 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민중행동(준)은 김영진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을 통해 입장문도 발표했다. "수사내용을 흘리고, 일부는 '지령' 등 무시무시한 단어를 소설처럼 써가면서 자극적인 기사만 쏟아진다"라고 문제점을 짚은 두 위원장은 "위기탈출용 시대착오적 색깔론의 최후는 윤석열 정권의 수명 단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사회의 대응은 곳곳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의·진보·노동·녹색당 진보 4당이 중앙당 명의로 일제히 규탄 논평을 발표했고, 전국 82개 시민사회단체는 "노골적인 공안통치에 맞서 싸우겠다"는 긴급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등으로 꾸려진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역시 "윤석열식 공안통치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