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감시 기능 쏙 뺀 반쪽짜리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

'대통령 가족' 감시 기능 쏙 뺀 반쪽짜리 민정수석실 부활 논란

한겨레 "공직감찰팀 추진 속도 내면서..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모르쇠"
조선일보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정현숙2023.01.10 [09:37]

윤석열 정부, 공직사회 기강은 강화..'특별감찰관' 임명은 감감무소식

 

 

대통령실이 공직자의 감찰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조사팀을 만든다.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정책을 해야지, 비위를 캐는 건 맞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을 없앴지만, 결국 유사조직을 부활시키는 모양새다.

 

그런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관한 감시 기능은 제외된다고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당선자 시절 “법과 원칙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당선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약속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 소식은 아예 없어 대통령 친·인척만 빠진 ‘반쪽짜리 감찰제도’라는 평가다.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설치된다. 경찰, 검찰 등 5명 내외의 파견 인력으로 채워지고, 주로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비위 첩보 수집 기능은 총리실에 두기로 했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첩보와 조사 등 감찰 업무를 총괄해 과거 민정수석실 역할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 중 하나인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비위 관리 기능을 되살린다는 언급 자체가 없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는 도이치모터스 학력·경력 위조와 주가조작 전주 혐의를 받고 있고 장모 최은순씨도 탈법과 불법행위 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다.

 

앞서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철씨가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을 빌미로 세무조사 무마와 인사 청탁 등을 받았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그외에도 각종 관급공사 수의계약은 물론 역술인 천공과의 관계 등 대통령실 주변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권에 우호적인 '조선일보'마저 권력 주변을 감시하는 감찰관 부재를 문제 삼고 나섰다. 매체는 9일 <민정수석실 폐지 뒤 대통령 주변 빼고 공직자만 감찰하나> 사설에서 "공직감찰팀 신설은 과거 민정수석실 기능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의미도 있다"라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공백 상태로 남는 것이 대통령 주변 관리"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은 공직감찰팀 신설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라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주변부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공언해야 공직자 기강 확립이 힘을 얻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9일 사설

 

'한겨레'는 <특별감찰관 비워두고 공직감찰만 부활하나> 제목의 9일 사설에서 "‘법외 권력’인 대통령 가족과 그 주변 핵심 인사들이 감찰의 사각지대로 남기 때문"이라며 특별감찰관 제도를 강조했다. 10일에는 <공직감찰팀 추진 속도 내면서…대통령 ‘친인척 감찰’은 모르쇠>로 비판 기사를 냈다.

 

매체는 "윤 대통령 집권 초기 떠들썩한 사달이 대부분 김건희 여사에게서 비롯됐던 점을 고려하면, 뚜렷한 이유 없이 여태 비워둔 특별감찰관 임명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며 "법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실에 별도 감찰 기구만 신설하겠다는 것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해 국민을 실망시키거나 한숨 쉬게 만든 많은 일이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돼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적극 요청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부터 자기 주변을 엄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공직 기강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한차례 임명한 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석으로 비워둬 권력 주변에 대한 잡음이 비교적 시끄럽지 않았던 데서 이유를 찾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