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이태원 국정조사의 무참한 순간들…우기기·잡아떼기·떠넘기기

등록 :2023-01-06 07:00수정 :2023-01-06 07:42

엄지원 기자

정치BAR 엄지원의 측면지원
“제가 놀고 있었겠습니까” 이상민 장관
“주말엔 저도 술마실 수 있다” 윤희근 청장
“참사 당일 예방활동했다” 김광호 서울청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현장에 출석한 공직자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159명이 서울 한복판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책임을 인정한 고위 공직자는 없었다. 현장조사(2회)와 기관보고(2회), 한 차례의 청문회를 마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정부 당국자들은 ‘우기기’와 ‘잡아떼기’, ‘떠넘기기’로 일관하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

대응 실패하고도 적반하장 일관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난 4일 국회 본청 국정조사장에선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종철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것이다.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책임론을 반박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참사 당일 수행 차량을 기다리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나”라고 반박했다가 비판받자 뒤늦게 사과를 했다.

 

경찰 최고 책임자인 윤 청장은 참사 이튿날인 0시14분에야 상황 보고를 받았음에도 4일 청문회장에서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할 수 있다. 그거까지 밝혀드려야 되나”라고 ‘당당하게’ 항변했다. 하지만 참사 전부터 이태원 핼러윈 행사에 10만명이 운집할 것이라는 전망은 두루 보고 돼 있었다.

 

당시 청문회 질의에 나섰던 조응천 의원(민주당)은 5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청장의 답변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김광호 서울청장 역시 ‘사퇴로 책임을 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아무리 지휘관이고 책임자이지만 인식의 근거가 있어야지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기억 안나” 거짓 해명까지

용산구 관계자들은 조직적인 수준의 ‘모르쇠’로 일관했다. 참사가 벌어진 밤 10시29분 서울종합방제센터가 용산구청 당직자에 압사신고 사실을 알린 녹취록까지 존재하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밤 10시51분 참사를 인지했다고 밝힌 상태다. 당직 책임자는 지난달 27일 기관보고에서 “소방으로부터 전화 받은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구청장 직무대리를 맡은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은 “녹취록에 의하면 (압사신고 연락을 받은 게) 사실이지만, 당시에 당직자가 과연 그렇게 인식을 했을까 한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파행으로 발목잡기

일부 여당 소속 국조위원들은 ‘방어전’을 넘어 진상조사 자체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기관보고 첫날인 지난달 27일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인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국정조사에 나오라는 건 공개협박이고 정쟁화 시도”라며 이미 여야 간사가 합의한 증인을 놓고 뒤늦게 국정조사 ‘정쟁화’에 나섰다. 이날 조 의원과 전주혜 의원(국민의힘)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이 회의장을 ‘무단 촬영’했다며 항의해 회의가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한 국조위원은 “정부·여당이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면서 유가족들도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 남은 두 차례의 청문회에선 책임있는 국정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국정조사 연장 및 진상규명 촉구 긴급 기자회견

https://youtu.be/V4pZeXOV-9w

10.29 참사 유가족 외침 "문재인 배신했던 尹대통령, 사람 못 믿는 듯"

 

•  고승은 기자

 승인 2023.01.05 20:27

 

"이 나라 청춘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면 자유국가라 할 수 있겠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 번 배신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배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등 찍힐까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시키는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자리에 올려놨다 보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10.29 참사(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윤석열 정부의 참사 진상규명 책임회피와 꼬리자르기식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자녀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으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다.

 

고 이지한 배우의 부친인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저희들은 10월 29일 이후 보통 가족처럼 단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가족분들은 도저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같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10.29 참사 유가족들도 일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고 이지한 배우의 부친인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저희들은 10월 29일 이후 보통 가족처럼 단란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며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유가족분들은 도저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저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 같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종철 대표는 최근 10.29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그 국정조사 참관하고 방청하면서 유가족들은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졌다"라며 "대한민국이 이런 곳이었구나.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잘못된 건가"라고 개탄했다.

 

이종철 대표는 "저희는 아무 힘도 없고 그동안 너무 비참하게 혹한의 추위 속에 내버려졌었는데 그래도 시민사회 여러단체 분들이 움직여서 저희에게 손을 내밀어주셨다"라며 "원래는 정부가 저희들에게 손을 내밀어야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저희가 반정부단체도 아닌데도 단지 곁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고, 한 명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무능함과 안이함(때문 아니었나)"라며 "거기서 죽을 줄 몰랐다는게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종철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수사받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이종철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현재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 같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 번 배신했잖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번 배신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등 찍힐까봐'(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고 직격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시키는 일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자리에 올려놨다 보니까 스스로 할 줄 아는게 하나도 없다"라고 거듭 직격했다.이종철 대표는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희생됐음에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서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앉아 수사받는 것이 아니고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며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이끌고 국민을 책임지겠다고 한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종철 대표는 취재진들을 향해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제발 좀 써주시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우리 유가족들은 잘못한 거 없다. 오늘 같이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 저희들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고 이주영씨 부친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도 "참사가 벌어진지 벌써 68일이 됐다"며 "저희는 이제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런 참담함을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정민 부대표는 "저는 20대 청춘을 대한민국을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최루탄을 마시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유롭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라며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의롭다 생각하고 저희 자녀들이나 지금의 청춘들에게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제가 청춘을 바치면서 투쟁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엄청난 자괴감이 들었다"라고 개탄했다.

 

이정민 부대표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청춘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며 "어른으로서 나라를 물려줘야할 기성세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는 남은 생을 다 바쳐 이 나라에서 이런 암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해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이정민 부대표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청춘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다면 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국가라 할 수 있겠나"라며 "어른으로서 나라를 물려줘야할 기성세대로서 우리 청년들에게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저는 남은 생을 다 바쳐 이 나라에서 이런 암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싸우고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도 "10.29 참사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고 원인 규명이나 책임에 대한 분명한 문책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가 해야할 일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짚었다.이재명

 

대표는 "저는 정치라는 것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고 없는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중에서도 우리 10.29 참사 유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기한 '10일 연장' 합의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1-05 11:43

6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서 처리
3차 청문회 증인 등 두고서는 '이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가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40여명의 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5일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기한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기한을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가동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 활동 기한이 끝난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은 뒤늦게 이뤄졌다. 기한 부족으로 3차 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일정이 잡히지 못하자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열흘 이상, 국민의힘은 일주일을 주장했고 이 절충안으로 열흘 연장하는 안으로 합의됐다.

박 원내대표는 "국조특위의 활동기간 연장 기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내일(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은 합의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의 증인을 어떻게 할지,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는 언제 열고 결과보고서 채택을 언제 할지는 특위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상 1월에는 국회가 없게 돼 있고, 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다"며 "오는 9일 바로 이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7년과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전례가 있고 당장 오늘도 북한 무인기 관련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하거나 관련 상임위도 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