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는 유엔사 땅? 부지사 집무실도 허락받는 나라

DMZ는 유엔사 땅? 부지사 집무실도 허락받는 나라

등록 :2020-11-10 17:38수정 :2020-11-11 02:33

경기도, 도라전망대 앞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추진
육군부대, 조건부 동의했지만
통제권 귄 유엔사 승인 받아야
이재강 부지사 “주권침해” 성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0일 오전 경기 파주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라전망대 앞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무산과 관련해 유엔사를 비판하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파주/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가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까지 자의적으로 통제한다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접경지역 지방정부도 유엔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0일 오전 파주 통일대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는 개성공단 재개선언 추진 등 경색된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비군사적인 경기도의 고유 행정에 대한 유엔사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육군 1사단에 ‘개성공단 운영 재개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이 바라다보이는 도라전망대 앞에 몽골식 텐트를 세워 평화부지사와 공무원, 지원인력 등 6명이 상주하겠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내고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를 추진했다. 관할 군부대는 개별이탈 금지, 코로나19 방역 철저 등 7가지 수칙을 지키면 출입을 허가하겠다며 ‘조건부 동의’했지만, 9일 유엔사의 승인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가 거부됐다.

 

경기도는 “주권침해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부지사는 “북으로 보내는 물건도 아니고, 군사 목적도 아닌 단순 집기를 우리 땅에 유엔사의 허락 없이 설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이는 유엔사의 부당한 주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관할권 행사는 적대행위를 규제하고 중단하기 위한 것인데, 이와 무관한 활동까지 규제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일단 임진각 평화누리 안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운영하고, 향후 유엔사 승인이 나는 대로 집무실을 도라전망대로 옮길 방침이다.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

 

현재 안보관광 외 목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있는 도라전망대, 제3땅굴 등을 출입하려면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파주시도 비무장지대 안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이용, 유지·보수를 위해 출입할 때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무장지대 안보관광지에서 공연·전시 등 문화행사도 제한을 받는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달 21일 국방부에 유엔사 비무장지대 안보견학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파주시 한 관계자는 “민간인에게도 개방된 대한민국 땅과 건물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출입하는데 일일이 유엔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사는 △남북철도 경의선 북쪽구간 현지조사 통행 △통일부 차관 등 한독통일자문위 고성 지피(GP) 방문 △통일부 장관 대성동 마을 방문(기자단 출입 불허) 등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불허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지난달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출입에 관해서만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제도 개선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유엔사 관계자는 “(도라전망대 앞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는) 1사단을 통해 승인 요청이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969380.html?_fr=mt2#csidx502e8e397915153b494122521dbd78b 

 

도라산 부지사실 설치 무산 “유엔사가 경기도의 행정행위를 막는 것은 부당”

이재강 평화부지사, “개성공단 재개 선언 때까지 현장집무실 지킬 것” 응원도 잇따라...

기자명 임진각=임재근 객원기자

입력 2020.11.20 20:25

수정 2020.11.20 20:50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임진각 평화부지사실 앞에서 진행된 ‘경기팝스앙상블 개성있는 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가까운 곳으로 이전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에 지지방문과 응원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부지사실을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되어 현재는 임시로 임진각 바람의 언덕 위에 설치했다. 그러면서 도라산전망대 내 평화부지사실 설치를 불허한 유엔사에 ‘부당한 간섭’이라며 항의했다.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이 설치된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서는 특별한 콘서트도 진행되었다.

 

11월 20일, 오후 2시 평화부지사실 천막 앞에서는 ‘경기팝스앙상블 개성있는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경기도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은 철망 앞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을 부르고, 아리랑과 애국가 등을 연주하기도 했다.

 

임진각에 설치된 경기도 평화부지사실 앞에서 ‘경기팝스앙상블 개성있는 콘서트’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임진각에 설치된 경기도 평화부지사실 앞에서 ‘경기팝스앙상블 개성있는 콘서트’를 보는 사람들이 박소를 치며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 자리에서 이재강 부지사는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고, 북측에서 조건없이 개성공단을 열자고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며, “개성공단 재개 선언만이라도 정상이 해주면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의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사단의 협조로 도라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들어가는 날(11월 9일) 바로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해서 허락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도라전망대 집무실 설치 무산의 배경을 밝혔다.

 

이재강 부지사는 이어 “경기도가 군사행위도 아니고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며, “총도 칼도 아니고, 의자 옮기고 책상 옮기는 것을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슬프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유엔사 승인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하루 빨리 평화를 불러오는 개성공단 재개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이곳을 지키고, 도라전망대로 계속해서 집무실을 이전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향 개성공단지원재단 이사장 등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성원들도 오전에 국회에서 11월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함께 임진각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을 찾아 응원을 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이재강 부지사님이 이곳 임진각에서 추운 날씨에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현장 집무실을 운영한다

고 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달려왔다”고 전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 마스코트인 풍이진이 인형과 한반도 평화의 잔 세트를 이재강 평화부지사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은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을 방문해 이재강 평화부지사에게 개성공단 마스코트인 풍이진이 인형과 한반도 평화의 잔 세트를 선물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성원들은 오전에 국회에서 11월 정책토론회를 마친 후, 함께 임진각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을 찾아 이재강 부지사를 응원을 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이재강 평화부지사를 응원하기 위한 격려 방문은 지난 11일 최종환 파주시장을 시작으로, 이종걸 민화협 상임의장,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으로 이어졌다. 24일(화)에는 김원웅 광복회장 일행이 경기도 평화부지사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입주 주방기기업체가 첫 출하한 ‘통일냄비’가 출하되었던 2004년 12월 15일을 상징으로 하여, 오는 12월 15일에는 임진각에서 통일대교를 넘어 도라산전망대까지 개성공단 재개 선언을 촉구하기 위해 3보 1배를 계획하고 있다.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 하루속히 사라져야”

가짜 ‘유엔사’ 국제캠페인, 이재강 평화부지사 사건 규탄기자회견 (전문)기자명 김치관 기자 

 

입력 2020.11.24 12:56

수정 2020.11.24 13:04 

 

은 24일 오전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도라전망대 현장집무실 설치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간단체들도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하 국제캠페인)은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앞에서 “가짜 ‘유엔사’의 주권침해 규탄 기자회견”를 열고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SOFA개정국민행동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장희 외국어대 명예교수는 “유엔사는 유엔의 하부기구도 아니고 유엔과 아무 관계가 없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다”고 법적 근거를 문제삼았다.

 

권영길 평화철도 이사장은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가 남북간의 개성공단 재개를 호소하고 실제적인 경기도 평화부지사 업무를 보기 위해서 집무실을 저 뒤에 도라산전망대에 설치하려고 했더니 유엔사라는 단체가 그것을 가로막았다고 한다”며 “유엔사가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선도하는 그런 유엔사인줄 알았더니 그 유엔사가 오히려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한국 국민들과 이재강 평화 부지사의 그 걸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유엔사가 실질적으로 유엔의 법적 권한이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해왔음을 고발한다”면서 “우리 함께 진정한 평화를 만들고 우리들 염원하는 현안의 문제인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금강산관광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원호 통일의길 공동대표는 “우리들은 ‘미국은 들어라 시민행동’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현재 24차까지 시민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우리 한국에 대한 국가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대사관 앞 시민행동에서 유엔사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문제, △환경오염 문제, △남북관계를 방해하는 문제, △북한정권을 위협하는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리미일 이사, ‘Action OneKorea 한국’ 정연진 상임대표가 공동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오늘 파주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지지 방문하였다”면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유엔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유엔사’를 가짜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나아가 “미국은 더 이상 ‘유엔사’의 가면을 쓰고 벌이는 비겁한 남북 이간질을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국제기구로 포장된 가짜 ‘유엔사’의 허세를 이용해 한국정부와 군대를 협박하는 사기행각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아야 할 대상도 이유도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들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캡쳐사진 - 통일뉴스]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온 이시우 사진가 등은 유엔사 깃발을 내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문(전문)]

가짜 ‘유엔사령부’의 주권침해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파주 임진각 바람의 언덕에 설치된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지지 방문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남북이 합의한 평화번영의 협력사업을 하루속히 재개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충심 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당면해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요구를 대변하여 도라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사무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소위 ‘유엔사’의 불허라는 해괴망측한 조치에 가로막혔습니다.

 

우리의 땅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정체불명의 외부세력에 의해 제지당하는 대형사건이 너무도 버젓이 벌어진 것입니다.

 

70년 간 이어져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더욱 노골화된 소위 ‘유엔사’의 남북협력 차단, 주권침해 행위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비정상적인 범죄행위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위 ‘유엔사령부’라는 것은 미국이 70년 간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외피를 씌워 국제기구 행세를 시킨 미국의 군사기구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유엔사’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남북관계를 훼방하고 한국정부와 군대를 농락해온 것이 소위 ‘유엔사’ 70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사’를 가짜라고 규정하였으며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유엔사’의 가면을 쓰고 벌이는 비겁한 남북 이간질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기구로 포장된 가짜 ‘유엔사’의 허세를 이용해 한국정부와 군대를 협박하는 사기행각도 중단해야 합니다.

 

남과 북은 이미 한반도에 영원히 전쟁이 없을 것이며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결정과 계획을 방해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으며 우리가 그것을 승인받아야 할 대상도 이유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냉전의 유물, 가짜 ‘유엔사’는 하루속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적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경기도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기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 사단법인 평화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