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국민안전 위협하는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

학생들 "국민안전 위협하는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

이적 목사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수잔 솔티'가 돈을 전달하는 것 목격했다"

정현숙
기사입력 2020/06/30 [16:22]

'미국자금' 극우 탈북자 단체들 대거 지원.. 남북관계 악화 주범, 지원사업 재고해야

경찰 '대북전단·물자 살포' 박상학·박정오 소환 조사.. 박상학, 개인계좌로 모금 정황

 

 

대북전단 살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큰샘 박정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30일 형제 사이인 이들 둘을 각기 다른 장소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 여파로 남북 사이의 모든 통신연락선이 완전히 차단되는 등 정치적인 문제로 일파만파 하는 가운데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의 활동 자금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박상학 대표가 개인계좌로 모금한 의혹까지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다”라며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해 접경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박 대표가 개인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매체에 의하면 박 대표는 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계좌를 공개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박 대표 개인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도 포함돼 있다. 실제로 공개된 3개 계좌 가운데 하나는 법인명이 아닌 박 대표 개인 이름으로 돼 있다.

 

이전부터 그의 활동이 북한 인권 신장과 무관한 일종의 ‘돈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극적인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얼토당토않은 가짜뉴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돈줄을 대는 쪽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비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 따르면 그는 미국으로부터 자금을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표가 전단 살포 문제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몸싸움까지 하는 등 우리 국민 안전 문제에는 '나는 몰라'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외부 취재 행위에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등 합리적인 단체 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줄곧 확인됐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주에는 취재를 요청한 SBS 취재진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여성 PD의 머리채를 잡고 벽돌을 던지고 경찰에게는 가스총을 분사하는 등의 행위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아무도 대북전단을 원하지 않는다고요!"라며 "공중 쓰레기 살포하는 범죄자 박상학을 처벌하라!"라고 북한으로 삐라와 쌀 등을 담아 날리는 탈북자 단체를 겨냥한 관련 게시물을 올리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대북전단 살포 배후 미국을 규탄한다! 오늘의 짤"이라며 "박상학의 돈줄 뒷배는 미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포스터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북인사 '수잔 솔티'가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릴 때마다 돈을 전달한다"라고 미국이 한국 국민의 안전은 상관없이 자국의 이익만 취한다는 취지로 박상학과 돈줄인 미국을 싸잡아 규탄했다.

 

실제로 미국이 이들 극우 탈북자 단체의 배후임이 여러 정황상 드러났다. 박상학 대표의 돈줄이 미국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 회장이라는 사실은 벌써부터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NED'(미국 국립민주주의기금) 소속이다.

 

'UPI' 등 여러 매체에서 지금까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쪽 자금이 극우 탈북자 단체들에 대거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탈북단체 지원사업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매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를 국내 탈북 단체나 대북 매체 등에 지원해왔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지원 단체는 NED로 사실상 국무부 산하 기관이며,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1,500여 자체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주로 분쟁 지역이나 민주화가 요구되는 곳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전체 지원금의 규모도 연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NAUH(나우),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정보센터, 열린북한방송, 자유북한방송, 데일리NK 등의 단체가 매년 NED 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NED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9년 탈북 단체, 대북 매체 지원 내역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 '건강이상설' 오보 사태의 진원지인 데일리NK에만 40만 달러(4억8000여만 원)가 지원됐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에서도 탈북 단체 등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앞서 NED의 경우 국무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비영리 단체를 내세웠으나, 국무부 내 민주인권노동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기금(HRDF)'은 탈북 인권단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 때문에 국내 탈북 단체나 극우 대북 매체들에 NED와 HRDF 자금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이며 이들 단체들이 한국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북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 지원하는 돈줄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또 얼마 전 '김정은 사망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오보의 주인공인 'NK데일리' 또한 NED 지원을 받고 있다. NK데일리 오보를 받아 뉴스를 도배하게 만든 태영호, 지성호의 자금줄도 NED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가 일부 보수 단체, 교회 후원금이나 미국 민간단체의 지원금 등을 노리고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대북 전단을 발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도 "언론에 자주 등장해야 미국 국무부나 단체, 또는 한인교회 등에서 지원금을 더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적 '김포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박상학 씨를 비롯한 탈북인들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단 살포할 미국의 '디펜스포럼재단(DFF)' 대표인 수잔 솔티가 박상학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의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2일 대북전단 살포 주동 인물인 박상학 대표를 겨냥해 '동족 간에 불신과 대결을 야기시키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 추물'이라며 실체를 폭로했다. 매체는 "박상학의 아버지부터 돈에 눈이 어두워 역적 행위도 서슴없이 저지른 중범죄자 도주자"라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의 부친이 북에서 제법 직위가 있었던 인물로 추정된다.

 

매체는 박상학의 아버지는 원래 일본에서 살았으나 해방 후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 “조국의 배려로 나라의 대외사업 부문의 중요한 직책을 맡아 안았다. 돈과 물욕에 환장이 된 애비 놈은 은혜로운 조국의 사랑에 심혈을 다 바쳐 보답할 대신 자기의 직무를 이용하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훔쳐 해외에 팔아먹었으며 국가자금까지 횡령하였다. 나중에는 국가 비밀을 절취하는 간첩행위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한 엄중한 반역죄가 탄로 나게 되자 일본으로 도주한 중범죄자, 더러운 역적”이라고 주장했다.

 

[속보] 통일부, 대북전단살포 단체 고발 및 법인 취소 착수

등록 :2020-06-10 15:30수정 :2020-06-10 15:34

통일부 대변인 10일 오후 발표
대북전단·패트병 살포 행위
①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위반
②남북 정상 합의 위반
③ 접경지 주민 생명안전 위험 초래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31일 경기 김포시 월곶리·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이 달린 대북 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연합뉴스

 

통일부는 10일 전단과 패트병을 북쪽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패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27일 첫 정상회담 뒤 발표한 ‘판문점선언’은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 중지”(2조1항)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물품 등을 북쪽으로 반출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13조)하고 있다. ‘미승인 반출’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경찰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해 사법적 처벌 절차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16년 2월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5조1항)과 민법(761조2항)에 따라 국가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통일부 "전단살포는 교류협력법 위반"…탈북단체 2곳 고발

기사입력 2020.06.10. 오후 3:30 최종수정 2020.06.10. 오후 4:22

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대상 법인설립 허가 취소절차도 착수

대북전단 들어보이는 박상학 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왼쪽다섯번째)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북전단 및 북한인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단을 들어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2020.6.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대표가 이끄는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두 단체가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그간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의 대북반출'이라고 문제 삼지는 않아 와서 이번 고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강화군 삼산면의 한 마을에서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어 북측에 보내려다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에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날려 보내겠다고 언론을 통해 예고해왔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압박하는 담화를 냈고, 북한은 전날부터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태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며 해당 조치가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8일 대남사업 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지시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기본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yk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