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 ‘완전 비핵화·안보보장’ 4개항 합의
등록 :2018-06-12 16:13수정 :2018-06-12 17:23
북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미국,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 공약
양국 신 관계 수립·판문점 선언 확인
CVID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
외무장관급 후속 회담 조속 개최 합의

트럼프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종전선언 곧 이뤄질 것"
"美전몰자 유해 6000구 송환 예상"
"김정은 나보다 더 비핵화 원해…완전한 비핵화 검증"
"문재인·시진핑에 감사…김정은, 백악관 초청 수락"
【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06.12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향을 나타냈다"면서 "미국은 완벽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주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고위급 당국자들과 구체적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곧 될 것…한미군사훈련 고비용에 부적절"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과 관련해 "종전이 곧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을 데려오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한미군사훈련 비용은 비싸고 도발적이며 부절적하다. 중단하면 비용이 절약된다"고 역설했다.
또 "북한에 있는 6000구 넘는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김정은 비핵화 약속…재능있게 상황 관리"
트럼프 대통령은 "대담한 첫 조치를 취한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감사한다"며 "시 주석과는 곧 전화통화를 할 것이며, 문 대통령과는 (협상 내용을 담은) 문건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도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느꼈다. 회담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제부터 프로세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정직하고 직접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김 위원장과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 약속했으며, 그는 재능있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보다 더 비핵화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위협은 이제 제거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다.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지만, 지금은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시작이 중요하다. 비핵화 검증 위한 많은 인력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비용과 관련해선 "한국과 일본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이미 주요 미사일 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지난 5월 둘째 주(6~12일)부터 평안북도 구성시 북쪽 이하리에 있는 미사일 시험장 내 시설물에 대한 파괴작업을 시작해 같은 달 19일께 완료했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김정은 백악관 초청 수락"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했고, 그가 이를 수락했다"며 "적절한 때에 초청이 이뤄져야 한다. 평양에도 언젠가는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과의 추가 회동이 필요하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북미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상호 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인 납치 등 인권 문제도 논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 더 논의할 것"이라며 "오토 웜비어가 없었다면 지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는 북한을 여행하다 1년 6개월간 억류돼 있다 지난해 6월 석방된 뒤 일주일만에 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본인 납치문제도 거론했다"고 전했다.
always@newsis.com
북미회담 합의문 ‘완전한 비핵화’ 담았다
‘CVID’ 명기 문제, 형식 따지지 않고 대화 통해 진정성 확인하며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평화협정, 북미수교 문제 추상적이지만 정상회담 큰 틀 합의는 북미적대관계 70년 만에 최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구축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행불자 본국 송환과 유해 원상복구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북미정상회담 핵심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라는 문구로 명기했다.
미국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까지 실무협상을 거듭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명기를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합의 문구는 CVID 표현에서 후퇴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이라는 말 속에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이란 라는 개념이 포함되기에 형식과 별개로 내용상 양 정상이 서로 대화로 접점을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오후 5시30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양보를 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 합의문을 보면 굉장히 알기 쉽게 설명이 돼 있다.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 구축과 안전보장, 완전한 비핵화의 변함없는 의지 확인”했다고 답했다. 비핵화 검증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논의했다. 물론 검증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했다. 서명한 뒤 들은 내용”이라고 말해 미국을 위협하는 미사일 문제 해결 의지를 김 위원장으로부터 확인한 것이 정상회담 합의를 이끈 주요 계기가 됐음을 시사했다.
합의문에는 비핵화의 타임라인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 정상은 비핵화 시한에 대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능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 분명한 것은 프로세스 중 어떤 시점에선 (핵 개발 재개)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해당 시점에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은 종전선언과 맞닿아 있다.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돼 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논의를 많이 예상했는데 이 같은 표현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담았다.
첫번째 합의 내용인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은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수교로 갈 근거를 마련했다. 체제 안전 보장까지 아우르는 개념의 표현이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체제 안전 보장은 자연스런 결과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합의에 이어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넣은 건 향후 로드맵의 종착점이 평화체제 구축임을 분명히 하면서 남북미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합의문 4항 양국의 전쟁 포로 및 행불자 본국 송환과 유해 원상회복은 당장 이행할 북미관계의 실질적 개선조치를 명시한 셈이다. 적대관계의 상징인 전쟁 피해의 해결은 양국이 행동 대 행동으로 첫걸음을 뗐음을 뜻한다. 앞의 3개항은 현재 시점에서 추상적이고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4번째 항은 양국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 4항을 적극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을 확정짓기 막판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할 수 있느냐고 김 위원장에게 요청했다면서 자신이 이 합의를 성사시켰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의 성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합의문의 공식 명칭은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 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이다.
미국 입장에선 합의문의 구속력을 갖기 위해 의회의 동의 및 비준 문제가 남아있는데 성명(Statement)이기 때문에 의회의 비준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북미 양 정상이 직접 서명하고 포괄적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성명을 바탕으로 향후 조약 형태를 맺는 후속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CVID 왜 없냐”는 기자 질문에 트럼프의 단호한 답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문구가 없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12일 함께 서명한 합의문에 예상과 달리 CVID라는 표현이 없어 ‘알맹이가 없다’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식의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CVID라는 문구에 준하는 내용이 선언문에 담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얘기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즉각 답했다. 이어 “합의문을 보면 (CVID 의미가 담겨 있음을)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면서 “(북한의 보유한)‘핵은 폐기될 것이다’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 적힌 ‘미국과 북한의 관계 형성’에 대해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리라는 것이 선언문에 적혀있다”고 덧붙였다.
‘비핵화 검증’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기관이 다양한 검증 방법을 이용해 이를 증명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을 투입해서 검증을 할 것이며, 미국과 북한이 향후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비핵화 검증 부분에 이미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신한 그는 ‘완벽한 비핵화’가 선언문에 명시돼 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북미정상회담을 마친 뒤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대해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이고 우리의 좋은 관계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 밝혔고 김 위원장은 “과거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명”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대신 판문점 선언에서 사용됐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란 문구가 들어갔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434691&code=61111111&sid1=pol
"김정은, 선대때 핵합의 파기 거론하며 '우리는 비핵화 해낼것'"
입력 2018.06.13. 04:33
"나와 김정은, 서로 신뢰"..'전에도 대화해봤냐'에 설명없이 "그렇다"
"당장 핵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과학적으로 불가능"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북한이 핵 합의를 지키지 못한 얘기를 꺼내며 자신은 비핵화를 완수 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싱가포르 현지에서 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그간 핵 합의의 역사에서 북한에 속은 전철에 비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 동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며 "미국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버지도 미국과 합의를 한 뒤 핵 동결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자 "맞다. 그(김정은 위원장)도 그것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며 얘기를 풀어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상관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그들이 이렇게 멀리 온 적이 없었다. 일찍이 이런 수준까지 온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의) 대통령과 결코 협상한 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러한 생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다"며 "우리는 이걸(비핵화) 해결해 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우리는 시도했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았고, 그것은 실제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이었다"며 "이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면서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걸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며 선대 때를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당초 일괄타결식 속도전을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핵화 시한과 관련,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과 말해본다면 당장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다"며 '일부는 15년을 이야기한다'는 질문에 "신속하게 한다면 어떤 이들은 15년을 말하는데, 진짜로 (핵을) 해체한다고 할 때 그 기간에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며 "내일 당장 핵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과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북한)은 당장 (비핵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사람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동의하지 못 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여기 없었거나 아니면 정중하게 악수를 한 다음에 보자며 나왔을 것"이라며 "나는 그가 해결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가 아니었다면 나는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신뢰한다"고 강조한 뒤 김 위원장도 기자들 앞에서 "(미국의) 다른 어떤 대통령도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그가 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하며, 나도 그를 신뢰한다"고 거듭 말했다.
몇 달 전 인권 침해 등으로 비판했던 '잔혹한 독재자'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질문에는 "나는 단지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몇 달간 북측과 논의를 해온 상황을 말하던 중에 '김 위원장과 전에도 대화를 해봤느냐'는 질문에 구체적 부연 없이 "그렇다. 그와 이야기를 나눠봤다"고 말해 또 한 번 궁금증을 자아냈다.
그는 그 이전에도 김 위원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며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를 맞이하고 싶고 그도 오고 싶어 할 것"이라며 백악관 초청 의사를 재확인한 뒤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곳'이 어딘지 명시화하진 않았으나 직전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점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한점에 비춰 평양 방문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 공동선언문에 대해 "매우 강력한 문서"라고 강조한 뒤 "오늘은 세계적 관점에서 엄청난 날이다. 나의 정적들을 포함, 많은 사람이 '역사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매우 전무후무한 일을 한 건 사실"이라고 자평했다.hanksong@yna.co.kr
휴전회담 참관 유일 생존자 “비로소 전쟁 끝나고 있다 실감”
등록 :2018-06-12 22:12수정 :2018-06-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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