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첫걸음…북한엔 안전보장 ‘지렛대’

종전선언은 평화체제 첫걸음…북한엔 안전보장 ‘지렛대’

등록 :2018-06-03 22:19수정 :2018-06-04 08:46

 

급물살 타는 ‘종전선언’

남북미 정상 “한반도 전쟁은 없다”
공동선언 땐 65년 정전상태 ‘끝’
전세계 마지막 냉전체제 사라져
문 대통령, 베를린선언 뒤 적극 노력

남북-북미 관계 퇴행 막을 ‘안전판’
전문가 “북 체제 정치적 보장 의미”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겨레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전쟁 종식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미 정상이 모여 “한반도에서 더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한다면, 이는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냉전체제를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로 가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베를린 선언을 통해 처음 종전을 언급한 이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한 공식화, 5·26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의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까지 수차례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로 확정되기 이전 판문점 개최를 선호하면서 북-미 양쪽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이같은 의사를 전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체제안전보장 의제를 다룰 북-미 회담이 성공할 경우 바로 남·북·미 정상회담을 이어가기 용이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살얼음판 위를 지날 땐 빠른 속도로 가야 한다는 이치에 따른 것이다.

어떤 변수로 틀어질지 모르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화하는 데에 큰 상징성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나 그 이후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을 줄곧 강조해온 것은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종전선언 자체보다는 당사자들의 이행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긴 여정의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남북, 북-미 관계가 다시 ‘퇴행’하는 것을 막아줄 안전판 구실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도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남·북·미 3자가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는 평화협정에 앞서 당사자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3자가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함으로써 평화협정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후 비핵화 마무리 단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해 법적·실무적 체계를 완성하는 경로를 상정할 수 있다. 북-미 관계에 밝은 소식통은 “정치적 의미로 볼 때 종전선언이 사실상 평화협정이 되는 것”이라며 “이후에 실제로 체결될 평화협정은 실무협정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 유엔사 존립 여부 등 전쟁에 대한 처리 문제는 이 단계에서 논의 가능하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평화협정이나 북-미 수교를 조약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핵화 완료 단계에서 가능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착수해서 완료 전까지 중간 단계에서 체제안전을 보장할 방안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을 통해 이를 정치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김지은 기자 bhkim@hani.co.kr

 

정세현 "文 싱가포르 갈 것…6·12 종전선언 가능성↑"

• CBS 김현정의 뉴스쇼 메일보내기
• 2018-06-04 09:17

6·12 정상회담, 이젠 못뒤집을것
트럼프, 北 단계적 이행론에 기우는듯
美, 종전선언 대가로 핵 반출 요구할 것
종전선언에 中 빠지나? 평화협정 땐 들어와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 한반도 이슈. 주말 사이의 상황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일단 주말 사이 벌어진 일들이 뭐냐 하면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읽고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만남 뒤에 트럼프 입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 나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번에 만난 김에 종전 선언을 해 버릴 수도 있을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반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통전부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중국에 들렀는데 숙소로 바로 가지 않았답니다. 중국 정부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정 전 장관을 연결해 보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6.12 회담은 확정이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세현> 네. 이제는 못 뒤집을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못 뒤집을 줄 알았는데 뒤집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 정세현> 친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우습게 되죠.

◇ 김현정> 우습게 되니까 이번에는 확정이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우선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고 간 친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고 그걸 읽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 뭐라고 메시지를 줬을지.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건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친서를 보고 12일날 회담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트럼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당신이 바라는 비핵화 내가 확실히 해 준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안 될 거다.  

◇ 김현정> 일괄은 아닐 거다.  
◆ 정세현>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 합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 알고 그런 원칙하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그 내용을 보고 만나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12일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단계적 이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확실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회담이 한 번에는 안 될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2차, 3차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나온 단계적 이행론이 트럼프 머릿속에 요즘 말로 꽂혔다고 그럽니까? 꽂힌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 김현정>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 전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일이라고 확정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12일에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해결이 다 끝났으면 그 친서 오고 가고 해결이 다 됐으면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건데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 김정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뭐가 하나 남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 정세현> 그래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자신 있게 담판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쪽저쪽 중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될 것 같다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거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 김과 최선희 실무 협상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그렇겠죠, 그렇겠죠.  
◆ 정세현> 거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접근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하나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판문점 상황 보고와 친서 내용을 맞춰 보니까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 김현정> 거기 중에서도 잘 안풀렸던 게 뭐냐 하면 비핵화 의지야 전부터 밝혔으니까. 문제가 됐던 게 북한 바깥으로 무기를 빼서 보는 곳에서 해체하는 거. 우리가 보는 데서 해체해라, 제3국에서 해체해라. 이거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을까요?

◆ 정세현> 그거 아직 결론 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건 ICBM이에요. 핵폭탄은 사실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실어나를 수 있는 투발 수단인 IBCM이 없으면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수단이 더 중요하다, 운반 수단?  
◆ 정세현> 위협적인 게 아닌데 투발 수단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전까지는 ICBM이 1만 3000km 나오기 전에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1만 3000km까지 IBCM이 딱 성공을 하니까, 발사 성공을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 김현정> 본토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 정세현>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미국이 가져가다가 해체하겠다는 게 볼턴이 얘기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줘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불가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치면 끝입니다. 불가침 선언이라는 게 꼭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고 히틀러가 쳐버리지 않았어요, 소련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러니까 그 불가침 조약이나 선언은 사실 물적 증거의 보장이 있기 전에는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데 끝까지 들고 있을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내놓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1년 안에는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 김현정> 1년이요, 1년?  
◆ 정세현> 판문점에서 밀고 당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가 '빅딜 하면 될 것 같다.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이 되는 겁니까?  
◆ 정세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야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 선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이번에 6.12에 만난 김에 종전 선언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정세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종전 선언을 지금 트럼프는 불가침 조약 내지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그걸로써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전 선언은 불가침 협정,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 김현정> 입구죠. 그렇죠.  
◆ 정세현> 그거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종전 선언을 해 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아마 미국 측에서는 세게 요구할 거예요.

◇ 김현정> 어떤 거요, 예를 들면?  
◆ 정세현> 물적으로. 그러니까 핵물질이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 김현정> 일부라도 뭘 좀 가지고 나와라. 눈으로 보이게 해 달라?
◆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말로 해 주려고 하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 김현정> 자기들은 말로 해 주려고 하고. 그게 문제다.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4자, 5자, 6자 형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테고 남북미 세 나라 정도의 종전 선언 아닙니까, 정 전 장관님?  

◆ 정세현>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이 자기네들도 종전 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영철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너희들이 미국하고도 얘기가 다 됐으면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빠져줄 수는 있다. 그러나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보장을 북한이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이 성김 대사하고 결론을 낼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지난번에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트럼프가 선포했던 이유 중 굉장히 큰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 당신들 손 떼시오. 북한이 지금 일괄 타결 결심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 살살 해 주고 이러니까 우리 협상에 차질이 있소, 빠지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중국을 종전 선언에 들어오는 걸로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 정세현>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정세현> 미국이 일단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  

◇ 김현정> 중국을 설득해요?  
◆ 정세현> 중국을 설득을 해야죠.  

◇ 김현정> 좀 빠져 있으시오. 조금만 빠져 있으시오.  
◆ 정세현> 잠깐만, 잠깐만 옆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신들 조금만 빠져 있으십시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남북미만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할 것이오. 그건 물론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참으시오라고 한들 중국 시진핑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 정세현> 아니요, 아니요. 그건 북한이 확실하게 평화 협정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어차피 종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평화 협정이니까 종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미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까지 중국 빠지라고는 못 할 거예요, 미국이.  

◇ 김현정> 그럼 김정은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도 평화 협정부터는 그때부터는 중국도 꼭 끼워줘야 됩니다. 이거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중재?  

◆ 정세현> 그렇죠. 그게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론을 내겠다 하는 보장을 한다면 김영철한테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그래, 그럼 일단 6.12 회담을 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나 잊지 마라. 평화 협정에는 우리 꼭 들어가야 된다.  

◇ 김현정> 그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싱가포르 가겠네요.

◆ 정세현> 가야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놨어요 아직.
◆ 정세현> 아니,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 김현정> 김 빠지니까? 
◆ 정세현> 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김영철과 중국 사이의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중국이 양해했다면 북한한테도 사전에 통보해 주고 남쪽에도 얘기해 줘라 하는 소위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간다 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괜히 간다고 요란하게 소문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이런 정세현 전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숨가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따라가는 것으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허무하게 끝난 ‘조·올의 꿈’… 북·미 18년 만에 다시 꿈꾼다

입력 : 2018-05-30 18:16 ㅣ 수정 : 2018-05-30 18:21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2000년 만나지 못한 북·미 정상

 

2000년 10월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군복을 입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을 방문했다. 북한 권력 서열 2위로 김 위원장의 최측근이자 군부를 대표하는 실력자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이었다. 사상 처음으로 북한 고위급 인사가 미국 땅을 밟은 것이다.

 

▲ 2000년 10월 매들린 올브라이트(왼쪽)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조명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밝은 미소로 악수를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조명록은 백악관에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튿날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밝힌 ‘북·미 공동 코뮈니케’를 발표했다. 뒤이어 같은 달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 위원장을 면담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했다. 불가능해 보이던 북핵 문제 해결과 북·미 적대관계 청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성사됐다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꿨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은 같은 시기에 터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그해 11월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으로 물거품이 됐다. 그후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력을 완성했고 지금에 와서야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8년 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지금이야말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가 나온다. 

조명록의 뒤를 이어 31일 북한 고위급 인사로는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은 조명록과 올브라이트가 못 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도정의 마지막 단계인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만남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8년 전 조명록의 방미가 이뤄진 때는 미국의 ‘페리 프로세스’ 발표로 북핵 위기가 누그러지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에 이어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문제의 획기적 진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시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4·27 남북 정상회담과 5·26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한 것처럼, 당시에도 한국 정부의 활약이 빛났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의 대화 의지를 확인한 김대중(DJ) 당시 대통령은 회담 직후 황원탁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백악관에 급파해 클린턴에게 회담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면 김정일 위원장과 직접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응은 좋았다. 7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아지역안보포럼을 계기로 북·미는 즉각 첫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김정일의 미국 특사 파견 문제를 협의했다. 김정일은 그로부터 석 달 뒤 특사 파견을 결정했다.

 

▲ 김 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2000년 10월 미국을 방문한 조 부위원장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회담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샌프란시스코를 거쳐 10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조명록은 군복 차림으로 클린턴을 만나 김정일의 친서를 전달했다. ‘북한 인민과 군대가 안보에 아무런 위협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미국이 우려하는 안보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관계 정상화를 희망한다는 요지의 친서였다. 클린턴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김정일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에 클린턴은 “먼저 사전 조율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올브라이트의 평양 방문을 제안했다. 

이런 북·미 공감대를 바탕으로 올브라이트는 미국 고위층 인사로는 처음으로 2000년 10월 23일 새벽 7시 평양 땅을 밟았다.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 스탠리 로스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로버트 아인혼 비확산담당 차관보,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담당 대사, 잭 프리처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 등 선발대 50여명과 기자단 57명 등 210여명이 수행했다. 

올브라이트의 첫 일정은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이었다. 김정일 면담은 방북 둘째 날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첫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올브라이트는 회고록에서 “도착 첫날 점심식사를 하던 중 오후에 예정된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김 위원장을 만나기로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올브라이트는 김정일에게 클린턴의 친서를 전달하고 3시간가량 회담했다. 그는 김정일에게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 없이 내가 클린턴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권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김정일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미사일 문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우리가 못 해낼 일은 없다”고 밝혔다.

 

▲ 김정일(왼쪽) 국방위원장이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함께 매스게임과 카드섹션을 관람하며 손짓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시리아와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은 외화벌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회담 뒤 올브라이트는 김정일의 안내로 5·1경기장에서 열린 집단체조와 카드섹션 ‘아리랑 공연’을 관람했다. 당시 평양 군중의 일사불란하고 거대한 매스게임을 보고 놀라는 올브라이트의 표정은 큰 화제가 됐다. 공연 중간에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묘사하는 대목에서 김정일은 올브라이트에게 “저것은 우리의 처음 미사일 발사입니다만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북·미 관계 개선을 향한 복합적인 메시지가 담긴 말이었다. 

북·미 회담은 시간문제로 여겨졌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은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반대했다. 우파 전문가들도 북·미 정상회담을 반대했다. 올브라이트는 “그간 추진해 오던 미사일방어(MD) 계획을 클린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었다”고 회고했다. 임기 말의 클린턴은 정치적 반대를 물리칠 동력을 상실했다.

더 큰 문제는 중동 평화협상이었다. 12월이 다가오며 클린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문제를 매듭짓는 일에 매달려야 했다. 다급해진 미국은 김정일에게 회담 장소를 평양이 아닌 워싱턴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거부했다.

결국 클린턴은 북·미 회담을 포기하고 12월 21일 아침, 우리 정부에 “평양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왔다. 29일에는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진 심각한 폭력 사태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게 되면서 방북 일정을 잡기가 애매해졌다”며 평양 방문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 퇴임 후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훗날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회고록에서 “웬디 셔먼 대북정책조정관은 나에게 김 위원장의 ‘시간 개념 부족’을 탓했다.

 

만일 김정일이 조명록의 방미를 한 달만 앞당겼어도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란 얘기였다”고 밝혔다.

새로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 워싱턴을 방문한 DJ에게 “대북한 정책 검토를 끝내기 전까지는 북한과 협상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첫 북·미 정상회담 추진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지만 18년 전과 지금은 다른 측면도 많다. 당시는 미국 정권 교체기였지만, 지금은 한·미의 대통령이 모두 임기 초반이다. 18년 전보다는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지킬 ‘시간적 변수’가 유리한 셈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란핵합의도 깼는데 트럼프 어떻게 믿나"

윤설영

2018.05.31. 11:0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핵합의도 깼는데..."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실무회담에서 북측이 “트럼프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북한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31일 보도했다.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합의, 파리기후변화협약,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 파기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북·미회담에서 비핵화를 둘러싼 합의가 실현되더라도 나중에 합의가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북한은 억류돼있던 미국인 3명의 석방과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로 우선 ‘비핵화의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에 반해 미국 측은 상응하는 조치를 않고있다”면서 “트럼프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과거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핵개발 동결 합의의 틀을 짜고 있었으나, 이후 정권 교체로 등장한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정하면서 북·미 관계가 악화된 경험이 있다. 그 뒤 조정중이던 합의는 파기됐다.

이런 경험에 비춰 북한은 미국의 정권 교체가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최대한 보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분석했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