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방적 핵포기 강요땐 북-미 정상회담 재고”

북 “일방적 핵포기 강요땐 북-미 정상회담 재고”

등록 :2018-05-16 11:55수정 :2018-05-16 12:11

 

김계관 외무성 1부상 명의로 ‘담화’ 발표
볼튼의 ‘선 핵포기 후 보상’ 해법 맹비난
“미국이 진정한 대화·협상 바라는지 의심”

 

북핵 6자회담의 북측 수석대표였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한겨레> 자료사진

 

 

북한은 16일 미국이 북한에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며, 북-미 정상회담(6월12일 싱가포르)에 응할지 다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든다면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쪽은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북한은 담화에서 “볼튼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핵포기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확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꺼리낌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짚었다.

 

특히 김 부상은 담화에서 “나는 미국의 이러한 처사에 격분을 금할 수 없으며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건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미관계 개선을 바라고 있는가에 대하여 의심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는 이미 조선반도비핵화 용의를 표명하였고 이를 위하여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그 선결조건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차에 걸쳐 천명하였다”고 강조했다.

 

북쪽의 남북고위급회담 일방 연기 조처에 이은 김계관 부상의 ‘북미 정상회담 재고’ 담화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진행되어온 북-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방증하는 위험신로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미 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위협 해소’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막판 줄다리기가 결정적인 국면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김계관 담화로 본 北의 진짜 속내…비핵화 美 방식에 불만?

'리비아식 비핵화'에 강한 거부감 표출
美인권·생화학 무기 등 의제 확대에 부담 느낀 듯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2018-05-16 16:25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북한이 16일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한 이후 나온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대미 비난' 담화는 '미국에 보내는 북한의 메시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16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담화문에 따르면 김 제1부상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의 고위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 강경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 대국들에 나라를 통째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해 미국에 가져다 두고 후에 보상하는 리비아식 핵 폐기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제1부상은 '선 폐기, 후 보상'으로 요약되는 리비아 방식의 비핵화를 주장한 볼턴 보좌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돌연 연기한 가운데 나온 김 제1부상의 이번 담화는 미국과의 물밑 협상이 순탄치 않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폐기 방식을 두고 잘 풀리지 않는 북미 간 협상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노리는 시도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볼턴의 방식을 택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미국의 민간자본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주민의 진정한 경제 번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체제 보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 북한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수 있다.

아울러 김 제1부상이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 대목은 미국이 생화학무기 폐기, 일본인 납치자 문제 거론 등 대북 강경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도 풀이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북한이 고위급회담 무기한 연기에 이어 이번 담화까지 낸 것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 제고의 뜻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싱가포르라는 자신들이 통제하기 힘든 곳으로 가야 하는데다가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인권, 생화학무기 폐기 등 많은 것을 끼워넣으려 하니 불안함을 느낀 것 같다"며 "북한이 정상회담 전 변수를 통제하려 하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 제1부상의 담화를 고위급회담 연기와 연관지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는 남측을 겨냥한 것이고 담화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다.

eggod6112@

 

北, 美와 의제싸움 본격화..리비아식·CVID 등 수용 불가 천명

입력 2018.05.16. 16:49 

 

김계관, 리비아 모델 '先핵폐기·後보상' 인식..'일방적 이행' 거부

 

지난 2015년 '대사회의'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바짝 붙어 대화를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이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소위 리비아 방식의 핵포기 요구를 강하게 거부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의제 싸움'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에서 "볼턴을 비롯한 백악관과 국무성(국무부)의 고위 관리들은 '선 핵포기, 후 보상' 방식을 내돌리면서 그 무슨 리비아 핵포기 방식이니,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니,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들을 거리낌 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핵심 의제에 대한 북측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좌관 등 미 당국자들이 그간 여러 계기에 주장해온 비핵화 방식들을 조목조목 맞받아치면서 '수용 불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우선 김 제1부상은 담화에서 볼턴 보좌관 등이 거론해온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의 성격을 '선(先)핵폐기'와 '후(後)보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비쳤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어떤 양보든 하기 전에 북한이 핵무기와 핵연료, 미사일을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그것이 비핵화의 의미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2003년, 2004년 리비아 모델에 대해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현지시간)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PVID(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행돼야 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것이 보상 혜택이 흘러들어 가기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구체적인 보상을 하기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 조처를 해야 한다는 식의 관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해왔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 선행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이행의 '판'이 짜이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개발 초기이던 리비아와 달리 북한의 핵능력은 이미 완성 단계에 올라선 만큼, 미국과 대등한 '전략국가' 위치에서 이행조치를 교환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인식도 깔렸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15일 "미국이 흔히 쓰는 성구의 일부를 인용한다면 조선(북한)의 요구는 '적대시정책과 핵전쟁 위협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제1부상이 이날 담화에서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한 것도 이행 과정의 일정 단계에서 미국의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 제1부상이 '선결조건'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미국이 제공하겠다는 체제안전 보장은 비핵화 완료시 제공되는 것"이라며 "비핵화가 시작돼 마무리될 때까지의 과도기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명확히 답을 주지 않았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 제1부상은 미국이 거론하는 강력한 비핵화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백악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억류자 3명의 귀환 조치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CVID 목표 달성을 위해 미 행정부가 이미 이룩한 상당한 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비핵화의 '범위'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한'(complete) 비핵화를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증 가능한'(verifiable),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구체적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궁극적 비핵화 목표로서의 'CVID' 개념 자체를 배격한다기보다는 검증 방식이나 폐기의 불가역성 등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의 쟁점을 놓고 북미 간에 이견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김 제1부상이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의 완전폐기니 하는 주장…'이라고 담화에서 거론한 대목은 최근 미측이 핵폐기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다.

 

볼턴 보좌관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화학·생물학 무기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체를 북미정상회담 의제로 삼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런 의제 확대 시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며, 볼턴 보좌관이 언급해 온 우라늄 농축·플루토늄 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제거'에 대해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내세우며 전면 수용은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계관 제1부상 자신이 6자회담 수석대표로서 참여했던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도출 과정에서도 한미에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면서 포기 대상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으로 한다는 선에서만 합의했다.

kimhyoj@yna.co.kr

 

북, 고위급회담 ‘중지’ 일방통보…1주일 뒤 핵실험장 폐기는?

등록 :2018-05-16 07:49수정 :2018-05-16 10:29

 

북, 한-미 연합 ‘맥스선더’ 훈련 비난하며 회담 연기 통보
정부 오전 10시께 통일부 통해 ‘입장’ 밝힐 예정
태영호 전 북한 공사 가리켜 “인간 쓰레기” 언급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9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16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기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한-미 연합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중지’(연기)한다고 남쪽에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다. 앞서 북쪽은 15일 오전 9시 조금 넘어 남쪽의 제안(14일 개최)을 수정(16일로 이틀 순연)해 받아들였으나, 15시간여 만인 16일 오전 0시30분 돌연 ‘회담 중지’ 방침을 남쪽에 통보해왔다.

 

정부는 당혹감 속에 북쪽이 태도를 180도 바꾼 핵심 원인과 배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청 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중”이라며 “오전 10시께 통일부에서 1차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아침 출근길에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제 시작의 시작 단계니까 비핵화나 평화로 가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멈추거나 그렇지 않고 일관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쪽의 회담 연기 통보는 평창겨울올림픽을 매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27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채택, 6월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 이르는 최근의 한반도 정세 급진전 와중의 돌출 악재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기의 회담 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된다.

 

고위급회담 북쪽 단장(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0시30분께 남쪽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와 “‘맥스썬더’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통일부가 오전 3시께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따라 오늘 예정된 회담을 개최되지 않으며 정부 입장은 유관 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양국 공군의 연합공중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가 시작된 11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A-10 공격기가 착륙하고 있다. 2018.5.11 연합뉴스

 

  

북쪽이 맥스선더 훈련은 한-미 공군의 연례적 연합훈련으로 11일 시작돼 25일까지 진행 예정이다. F-22 스텔스 전투기 8대와 B-52 장거리폭격기를 포함한 F-15K 전투기 등 100여 대의 양국 공군 전력이 참가할 계획이었다. F-22 8대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F-22 스텔스 랩터와 B-52 폭격기는 북쪽이 극도로 경계하는 미국의 핵심 핵전략무기로 북쪽이 극도로 경계하며 문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북쪽의 문제제기 직후 정부 관계자는 “11일 시작된 맥스선더 훈련에 F-22는 이미 참가하고 있으나, B-52는 아직 참가하지 않았다”며 “B-52는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B-52의 불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북쪽의 문제제기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서 북쪽은 이날 새벽 3시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보도’를 통해 “남조선에서 무분별한 북침전쟁 소동과 대결 난동이 벌어지는 험악한 정세 하에 16일로 예견된 북남고위급회담을 중지하는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북쪽은 ‘보도’를 통해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낭하여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주동적이며 아량있는 노력과 조치에 의해 마련된 북남관계 개선과 조미대화 국면이 이번 전쟁연습과 같은 불장난 소동을 때도 시도 없이 벌려놓아도 된다는 면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지적했다.

 

북쪽은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주표적을 남쪽 정부로 삼았다. 아울러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책임’도 거론했다. 다만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여, 아직은 남쪽과 미국을 향해 열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을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다.

 

북쪽은 “특히 남조선 당국은 …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짚었다. 이는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14일 국회 강연과 자신의 저서(<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의 증언>) 출판 기념 간담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성격이 “대단히 급하고 즉흥적이며 거칠다”고 하는 등 ‘반(反)김정은 발언’을 쏟아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쪽은 이와 관련해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그 어느 일방의 노력으로써는 이행될 수 없으며 쌍방이 그를 위한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힘을 모아 조성해나갈 때 비로소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있다”고 밝혔다.

 

요컨대 북쪽이 <중통> ‘보도’를 통해 밝힌 회담 연기의 핵심 이유는 △한-미 연합군사훈련 △태영호 전 공사의 ‘반김정은 발언’이다. 뒤집으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반 김정은’ 언행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메시지다.

 

실제 한-미 양국은 평창겨울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과 일정이 겹친 ‘키리졸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시기를 줄여 북쪽에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1월10일 전화통화에서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비춰보면. 한-미 양국의 ‘맥스선더’ 훈련 진행, 무엇보다 미국의 핵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B-52 폭격기의 훈련 참여는 북쪽으로선 ‘한-미 양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

 

북쪽이 고위급회담을 연기하며 드러낸 한-미 양국을 향한 불만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1차 관문은 23~25일로 예정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 공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정세 관리 의지와 능력이 북쪽 태도에 영향을 비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이 북쪽의 이런 주장을 ‘생트집’으로 간주해 무시하거나 역공을 펼 경우 정세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미 양국이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나 중단,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표적으로 한 비난 발언의 자제 등의 ‘우호적 조처’를 취한다면, 정세 흐름에 역전이 발생하지는 않을 듯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앞서 2000년 6월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견인하는 총괄 회담 창구였던 남북장관급회담과 관련해 5차 회담 개최 당일인 2001년 3월13일 아침 회담 불참을 통보해온 전례가 있다. 당시 북쪽은 2월27일 남쪽의 회담 개최 제안을 3월7일 동의했으나, 회담 당일 아침 태도를 바꿨다. 5차 장관급회담은 6개월의 공백을 거쳐 그해 9월 중순 서울에서 열렸다. 당시 북쪽의 회담 불참 배경엔 갓 출범한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 태도, 특히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파기 움직임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많았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