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美 승전국 같은 태도 수용못해" 시진핑에 토로
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에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회담 직후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고려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핵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조치를 놓고 북-미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12일 정상회담 직전까지 다시 한번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북핵 롤러코스터 정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北, 볼턴에 발끈 한국에 섭섭…여차하면 중국에 붙겠다?
“북미 만남에 만족한다”(10일)→“조ㆍ미 수뇌상봉(북·미정상회담)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하라”(16일 오후 12시)
남북관계 정상화와 북ㆍ미 관계 개선을 향해 달려가던 북한이 16일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새벽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더니 정오 무렵엔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돌연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동시에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F-22전투기가 16일 오전 훈련을 마치고 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측이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은 4월 27일 양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근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이라며 “북측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조속히 회담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이 담긴 전화통지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갑자기 북한이 “제 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 당국에 책임이 있다”(조선중앙통신)는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반발한 이유는 뭘까. 북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 우선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군사적 위협’(맥스선더 훈련)이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북한 군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이 정상회담(지난달 27일)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자극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어제(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한국과 미국이 아직 바뀌지 않았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진행한 대규모 독수리 연습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년수준으로 하는 것 이해한다”고 해놓고, 그보다 소규모의 맥스선더 훈련을 문제 삼은 건 의문이다. 게다가 맥스선더 훈련은 이미 지난 11일부터 진행중이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그래서 북한이 더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인 실무접촉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미국의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전 기싸움, 또는 미국의 여론조성에 대한 경고차원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강경 여론을 주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겨냥한 경고라는 것이다. 고 교수는 “미국의 리비아식 모델 거론과 협상의 문턱을 높이는 상황에 북한이 불만을 가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무너졌다는 이유로 리비아식 모델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섭섭함이 쌓였을 수도 있다. 특히 태영호 전 북한 주영국 공사 기자회견(14일)이나 최근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관’했다는 불만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내부저긍로 나중에 ‘왜 당시 문제를 삼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한·미에 대한 동시 반발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판을 깨기 보단 주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미국과 남조선(한국) 당국의 차후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한미는 당장 전략무기로 꼽히는 B-52 전략폭격기를 맥스선더 훈련에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이날 ‘돌변’을 단순한 불평 차원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은 “이미 중국의 대북제재가 헐거워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여차하면 판을 깨고 중국에 밀착하겠다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gnang.co.kr
대화 좌초 땐 정치적 부담…북·미 현실적 협상 가능성
입력 : 2018-05-16 18:16 ㅣ 수정 : 2018-05-16 18:45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 김정은과 밀착한 김계관
김계관(오른쪽)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 개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북핵 문제 해결 방식에 공식적으로 반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2015년 7월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사회의에 참석한 북한 외교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김 제1부상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왼쪽은 리수용 중앙위원회 노동당 부위원장. 연합뉴스
급물살을 타던 남북, 북·미 대화 국면이 암초를 만났다. 북한이 16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국은 다시 살얼음판이 됐다. 자칫 비핵화 협상의 판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북한이 고위급회담 ‘취소’가 아닌 ‘무기한 연기’란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남북 대화가 재개될 여지는 열려 있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보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에서 표출한 불만은 크게 3가지다.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 최근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문제를 에둘러 남측에 제기했고, 체제보장이나 북·미 수교에 대한 언급 없이 일방적 핵 포기를 강요하는 듯한 미 백악관 고위관리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카테고리는 다르지만 두 건의 메시지는 모두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비핵화와 체제보장 맞교환’이라는 회담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남북 고위급회담처럼 아예 판을 깨버릴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와서 판을 깨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본인이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체면을 구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강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응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비핵화 협상의 판을 깨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세기의 비핵화 담판’에 대한 기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면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북·미 양국이 더 현실적 협상 태도를 보여 어떤 식으로든 갈등 봉합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도 “발표 수위를 보면 북한은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고위급회담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등은 무기 연기됐지만, 전문가들은 최소한 고위급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와대가 북한이 전향적으로 많은 양보를 했다며 너무 안심하고 마음을 놓은 면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맥스선더’ 훈련을 브리핑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역대급’이란 표현을 쓰는 등 이런 식의 빌미를 자꾸 북한에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靑, 회담연기 통보 의중 파악 주력…북미회담 등 영향 주시(종합)
"일하다 보면 눈도 오고 비도 와"…'속도조절'에 무게 둬
북한·미국과도 물밑 접촉 시사…내일 오전 NSC 상임위 개최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서혜림 기자 = 북한이 16일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자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등 긴장된 상태 속에 기민하게 대응했다.
청와대는 북미 간 물밑 접촉 등으로 비핵화 프로세스가 점점 구체화하는 와중에 나온 돌발변수가 향후 한반도 평화 정착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새벽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한국과 미국 공군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비난하고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하겠다고 밝히자 관계 부처와 신속히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상황이 발생한 다음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당장 북한이 어떤 이유로 고위급회담 연기를 통보했는지 알아내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어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스선더 훈련의 규모를 비롯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가 국회에서 강연과 저서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한 것 등이 원인일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도 청와대 측은 일체의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북한의 의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설익은 견해를 밝히면 남북 간 자리를 잡아가는 신뢰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오후에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오전과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진전된 상황도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과 별도로 물밑에서는 북한, 미국 측과 각각 접촉하며 북미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움직이고 있나'라는 물음에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대답했다.
청와대가 대외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태도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향후 비핵화 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이번 일을 계기로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무르익은 평화 분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거나 비켜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한반도 평화정착 드라이브를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려울뿐더러 문 대통령이 '운전대'를 잡고 지금까지 끌어온 비핵화 진전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측의 고위급회담 취소 통보에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청와대의 태도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참모들은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이구동성으로 '신중 대처'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의 이번 발표가 전체의 '판'을 흔들 것이라는 극단적 비관론에는 선을 긋는 듯한 분위기가 읽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칠 영향 등을 주시한다"면서도 "일을 하다 보면 비도 오고 눈도 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저 멀리 있는 목적지에 이르는 여정에서 더러 만나게 되는 자갈길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 수석도 "지금의 상황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긴급하게 열지 않은 것도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판단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17일 NSC 상임위 정례회의가 열리는 만큼 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통보와 관련해 남북 정상 간 첫 핫라인 통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관측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확률을 낮게 점쳤다.
남북 정상이 통화를 하게 되면 청와대가 예측하는 실제 수준보다 이 사안이 가지는 의미가 과대하게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kjpark@yna.co.kr
'남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 ‘완전 비핵화’ 첫발 뗐는데···‘찬물’ 부어버린 트럼프 (0) | 2022.09.28 |
|---|---|
| 북 “일방적 핵포기 강요땐 북-미 정상회담 재고” (0) | 2022.09.28 |
| ‘선 핵폐기-후 보상’ 수용한 카다피 몰락 (0) | 2022.09.28 |
| 美, 北전역 타격가능 ICBM 시험발사 (0) | 2022.09.28 |
| 북 외무성 “풍계리 핵시험장 23~25일 폐쇄한다” (0) | 2022.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