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 1. 27.

2000년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정상회담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  

6.15 남북 공동선언(六一五 南北公同宣言)

2000년 6월 15일 평양

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공동 선언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마지막 날 발표한 선언이다.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선언하고 남북의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경제협력을 비롯한 교류 활성화에 합의했다.

이 정상회담은 1948년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의 대표가 만난 첫 번째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남북 공동선언문6.15 남북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회담을 통해 작성되었다. 그 5개 기본 조항은 다음과 같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합의안 두 번째 안에서 보듯 남측의 연합 단계와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며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합의했다. 남한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중 1단계인 ‘남북연합’은 남과 북이 독립국가로서 협력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남북연합 정상회의, 남북연합회의(국회), 남북연합 각료회의 등을 통해 교류를 넓혀 가는 단계를 말한다. 국방 및 외교권은 남북이 각각 소유하는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를 뜻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조선은 ‘느슨한 연방제’를 주창하며 ‘완전한 고려연방제’ 달성 앞서서 잠정적으로 지역 정부에 국방과 외교권 등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는 ‘1민족 2체제 2정부’는 같으나 ‘1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이 안은 남북한의 체제공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연합과 일정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출처] 2000년 6월 15일(16년 전), 6.15 남북 공동선언 [상해한인신문]|작성자 상해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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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송별오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합창. (2000. 6.15. 북한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

 

 

6·15 남북 공동 선언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합의하여 발표한 공동 선언.

 

2000년 6월 15일 공식 발표되었다.?6·15 남북 공동 성명은 형식적 측면에서 볼 때 남북 정상이 머리를 맞대어 이끌어 낸 합의라는 점에서 이 성명이 갖는 정치적 무게는 종전의 남북 '당국' 간 합의들의 그것을 크게 뛰어넘는다. 내용적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측이 그 동안 사실상 기피해 오던 자주적 통일 원칙을 재천명한 것과 남북 정상이 상대방의 통일 방안인 연방제안과 2체제 2정부의 남북 연합제안의 공통성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이를 수용할 뜻을 분명히 한 데 있다.

 

두 정상이 8·15 남북 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남측의 비전향 장기수 북송을 비롯해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남북 교류 활성화에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 성명은 남북이 군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군비 축소 등의 군사적 대립 완화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2000년 남북 정상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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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 정상 회담(南北頂上會談, 문화어:북남 수뇌 상봉)은

대한민국 김대중 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진행한 회담이다.

회담 결과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다.

이후,

• 이산가족 상봉
• 금강산 관광
• 북한의 남한 주최 스포츠 경기 행사 참가

등, 민간 교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남북 당국간 교섭이 계속되었으며,

북한은 일본, 미국과도 화해 분위기를 유지하며 국교 정상화 교섭에 나섰다.

김정일의 조기 서울 방문도 예견됐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1948년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로, 두 나라의 대표가 처음으로 만난 회담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햇볕정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킨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