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소미아 집요한 압박, ‘동맹 한국’ 존중은 없다
미 국방부·군 고위인사 총출동
SCM서 지소미아 연장 요구 전망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전략 속
중국 견제 위해 한국 이익 배제
“동북아·한반도 평화 관점서 대응을”
23일 0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의 연장 압박이 거세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가 풀리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가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했는데도, 미국은 여전히 연장을 강요하는 태도를 거두지 않는다.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이라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미국의 압박은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등 미국 국방부와 군의 고위 인사가 총출동한다. 공식 의제는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이지만, 관심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소미아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이미 압박을 기정사실화했다. 13일 방한한 밀리 의장은 전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지소미아 연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는 13일치 <니혼게이자이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과 한-미, 미-일에 쐐기를 박고 싶어 하는 중국과 북한의 기대대로 된다”며 “‘실효(종료) 안 되게 하겠다’가 한국 쪽에 보내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도 12일 평택 주한미군 기지로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지소미아가 없으면 우리가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위험이 있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의 결정에 미국이 이처럼 줄기차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한-미 동맹 역사에서 흔하지 않은 일이다. 미국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직후 공개적으로 ‘강한 실망과 우려’를 나타낸 뒤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나서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 동맹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혔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원칙을 명확하게 정리했는데도, 미국 관리들이 계속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것은 그만큼 지소미아가 미국의 이익에 절박한 것이라는 속내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속내는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주변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데서 드러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변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밀리 의장은 “한국을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분명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닿아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수형 연구위원은 “지소미아는 결국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이어주는 고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2016년 한국에 한-일 지소미아 체결을 요구하면서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한 것과 다르다. 지소미아 체결이 결국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이는 지소미아 연장이 단순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복원을 넘어 중국에 맞서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전략과 결합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런 전략이 근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국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3불 원칙’과도 충돌한다.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과도 어긋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은 지금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동북아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의 일방적인 태도는 올해 종료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0억달러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데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한국을 본보기 삼아 대폭 증액을 관철시킴으로써 다른 동맹국들의 저항을 미리 차단하려 한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나도 그 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역시 한국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에 대한 배려는 없다.
결국 미국의 요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강력하게 포섭하는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 포위망에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도 부담하게 하려는 것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미국의 핵심적 목표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전면적으로 동참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 보수 언론과 정치권에선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며 한-미 동맹 위기론을 부추기고 있다. 지소미아가 한국의 원칙대로 종료될 경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 연구위원은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관계를 훼손하는 데 대한 우려가 크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된다고 주한미군이 철수할 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강화하거나, 전작권 전환을 지연시키거나,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제한하는 등으로 미국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강문 박민희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oon@hani.co.kr
한국, 美 압박·외교적 부담에 지소미아 연기로 급선회
2019. 11. 23.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배경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시한(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둔 22일 오후 6시에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됐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지소미아 종료 후 안게 될 엄청난 외교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종료 강행에서 유예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예상보다 거셌고,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 관계가 훼손될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이 우려되자 정부가 끝내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달 들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외교·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줄줄이 한국을 찾아와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사이에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방향을 돌렸다.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 측에 대폭적인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것도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간 신뢰가 크게 손상되면 미국 측이 한국을 더욱 수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47억 달러(5조4850억원) 정도까지 분담금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가 끝내 파기돼 한·미 동맹 관계가 약화된다면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상황을 한국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코리아 패싱’이 이뤄질 수 관측도 지소미아 유예 결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 또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에 대해 감정이 상한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미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직접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한국을 압박했고, 한·미 관계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정부에서도 지소미아 종료에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니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양국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한·미 간 신뢰관계에 타격이 올 것을 정부가 고민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을 내린 것 같다”며 “한·일 간 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지를 넓힐 수 있는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보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보내 한국을 설득하는 등 전력투구한 것이 작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진행될 한·일 간 실무회담과 함께 중국에서 다음 달 말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만나 징용 배상 문제 해법 등에 관해 논의할 수 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09383&code=11121200&sid1=pol
靑,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7월 1일 전으로 돌아가야" 압박
2019-11-22 19:19
"WTO 제소절차 정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해소 전제로 연기
고위관계자 "일본 태도에 달려, 상당기간 지연은 허용불가"
"화이트리스트 포함, 3개 품목 수출 허가로 돌아가야"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 6시간을 앞두고,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은 2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전제로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취할 조치를 별도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연기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언제까지인지의 시한(종료 유예 시점)은 한일간 대화를 해봐야 알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종 시한은 일본측의 태도에 달려있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불가"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지소미아 종료 효력을 일시 정지시킨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난 8월 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고 이를 일본에 통보한 지 정확히 3개월만이다.
당초 청와대와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안보상 신뢰하지 않는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막판 일본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 전향적 태도 변화 가능성을 감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오후 일본 정부의 태도변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일본으로 급히 출국했다.
이날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은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이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을 접촉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 한일 갈등상황 봉합을 골자로하는 '스탠드스틸'(Stand still)' 중재에 나섰던 미국이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실제로 수출 규제조치 철회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일본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이 실질적인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본격 나설지는 미지수다.
일본이 모처럼 조성된 한일 외교대화 채널에 적극 호응하지 않을 경우,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철회되고 종료가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일본이)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키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철회돼야 지소미아 연장이라든지, WTO 재소를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판결 확정 이후 일본정부의 보복 성격으로 취해진 두 가지 조치가의 철회가 선행돼야 지소미아 최종 연기와 WTO 제소 중단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일본의 전향적 태도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violet199575@gmail.com
진보 시민단체들 "지소미아 연장, 美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종합)
참여연대 "일본 변화 없는데도 입장 번복…국민에 깊은 좌절감"
아베규탄시민행동·민주노총 "지소미아 종료 않으면 대정부 투쟁" 경고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제히 "미국에 굴복한 굴욕적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번복했다"며 "일본 측의 태도변화 없이는 협정을 종료하겠다던 정부가 명분도 없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은 수출 규제 관련 입장에는 변화가 없고, 화이트리스트 국가제외 조치 역시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본의 변화가 없는데 이 같은 결정이 나온 데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공공연히 앞세우고, 일본이 아닌 한국에게 협정 연장을 압박해왔다"고 평가하며 "정부는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미국의 속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고 덧붙였다.
일본 불매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단체 아베규탄 시민행동도 이날 별도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 연기는 국민을 무시한 결정이자, 굴욕적인 결정"이라며 "동시에 평화를 위협하고 적폐를 부활시키는 결정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 협정 종료를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매운동과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투쟁은 아베와 미국, 친일 적폐세력 뿐 아니라 적폐 협정을 온존하고 적폐 세력에 면죄부를 주며 협치하는 문재인 정부까지 겨냥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넘기면서 노동자, 민중의 염원인 평화를 팔아넘겼다"면서 "숱한 말의 성찬은 결국 눈속임이었고, 아베 정권·미 군부 수뇌부·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굴복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아베 정권이 대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있을 수 없는 결례를 범하며 무역제재로 한국을 압박한 이유가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무력화와 침략 범죄 은폐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민중이 주인으로서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inssun@news1.kr
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美, 한국에 ‘재검토 압박’ 강화
2019. 10. 8.
입력 2019.10.27 18:45
수정 2019.10.27 19:54
스틸웰 차관보 日서 “한미일에 유익”내달 5일 방한 밀리 합참의장도 내달 방한, 지소미아 유지 압박 움직임
다음 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공식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국무부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이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국에 대한 압박 강도가 고조될 전망이다.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6일 도쿄(東京)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내달 초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를 근거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효하지 않다"며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지소미아가 작동한 최근의 사례로 북한이 이달 초 발사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 대한 대응을 들었으나 한일 정보 공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선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압력을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 등으로 심화한 한일 간 갈등에 대해선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경제문제가 안보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한일간 경제 갈등과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은 그간 한일간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갈등은 한일 스스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하자 강한 불만을 여러 차례 표출하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해왔다.
스틸웰 차관보는 방일 일정에 이어 27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태국을 거쳐 5일부터 7일까지 방한할 예정이다. 일본에선 연례 미일 비즈니스정책대화, 1일 이후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국무부는 방한 목적에 대해 “한미 동맹 강화 및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간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지소미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 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국방부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밀리 의장은 한국 방문과 동시에 일본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이달 1일 미 국방부에서 자신의 취임 축하 인사차 미국을 찾은 박한기 합참의장과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방위성 통합막료장과 3자 회동을 가진 바 있다. 한달여 만에 재차 한일 합참의장을 만나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새달 22일 종료 앞둔 지소미아… 美 ‘연장’ 강력 압박
입력 : 2019-10-27 22:46 ㅣ 수정 : 2019-10-28 07:04
5일 방한 스틸웰 차관보 “한국에도 유익”
美 합참의장도 새달 중순 한일 연쇄방문
한일 문제는 외면한 채 ‘내정간섭’ 지적도
▲ 사진은 데이비드 스틸웰(David Stilwell)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7.17 연합뉴스
다음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측이 적극적인 연장 노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 측이 한일 간 풀어야 할 본질적 문제는 외면하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개입만 강하게 하면서 일각에서는 ‘내정간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에 있는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면서 다음달 5일 방한 때 한국 정부를 상대로 종료 결정의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한층 폭넓은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공동 정책포럼 참석차 일본에 온 스틸웰 차관보는 다음달 5일 방한한다. 이때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2014년 체결된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유효하지 않다. 정보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도 다음달 중순 한일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소미아 유지를 위한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교도통신은 이날 “지난달 30일 취임한 밀리 의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 양국 방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며 “야마자키 고지 일본 통합막료장과 회담하고 아베 신조 총리, 고노 다로 방위상을 면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합참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44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에 밀리 의장이 참석한다”고 발표한 만큼 그의 일본 방문은 그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사설]미국의 잇단 GSOMIA 복원 압박, 부당하다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놓고 한국 정부를 연일 압박하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6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GSOMIA는 미국과 일본에,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GSOMIA 종료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또 “미국이 (한·일 갈등을)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한국이 GSOMIA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달 23일 효력이 종료되는 GSOMIA를 유지하라고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다.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GSOMIA 복원 의지는 상당히 굳다. 그는 “GSOMIA가 종료돼도 한·미·일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보 공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GSOMIA 종료는 당초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서자 한국 측이 어쩔 수 없이 택한 대응책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을 향해서만 GSOMIA 종료를 철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미측은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의 안보 규정을 문제 삼아 경제보복을 가한 것은 바로 일본이다. 한국 측의 사정은 무시한 채 자국과 일본의 입장만 내세우는 태도가 실망스럽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도 마찬가지다. 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 공평한 몫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노골적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략무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위배된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GSOMIA를 존속하기 어렵다. 아무리 미국이 원한다고 해도 이는 주권국으로서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한국인들은 GSOMIA 종료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미국이 압박을 계속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일임을 미국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설] 본말 뒤집힌 미국의 ‘한-일 정보협정’ 전방위 압박
등록 :2019-11-06 18:30수정 :2019-11-07 02:40
한-일 갈등 중재엔 “개입 안해” 선 그어
협정종료에 안보불안 보도는 ‘침소봉대’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철회가 우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시한(23일)이 다가오면서, 미국의 ‘협정 종료 철회’ 압력이 거세다. 그러나 협정 종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내놓은 고육책이다. 미국이 “한-일 갈등에 개입할 뜻이 없다”면서도 협정 종료만 문제삼는 것은 본말이 뒤바뀐 접근이다. 진정 미국이 협정의 폐기를 우려한다면, 한국을 그런 선택으로 내몬 일본의 경제보복이 철회되도록 힘쓰는 게 먼저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국방 당국자들을 두루 만나 한-일 정보협정의 지속을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보협정 논의가 어땠냐’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며 협정 종료선언 번복을 요구했음을 내비쳤다.
한-일 정보협정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은 최근 들어 더욱 전방위적이다. 지난 주말엔 마크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가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한-일 정보협정은 한·미·일 세 나라의 중요한 조정 도구”라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중재하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꼭 집어 한국을 겨냥하진 않았지만, 배경엔 입을 다물면서 협정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건 사실상 한국에 대한 압박일 수밖에 없다. 조지프 영 주일 임시대사는 아예 대놓고 “한-일 정보협정의 종료가 미국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명확히 전하고 있다”고 과녁이 한국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처럼 편협한 접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몇몇 국내 언론이 협정이 종료되면 당장 안보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 한-일 정보협정은 2016년 11월 체결됐다. 협정의 부재가 안보상 그렇게 큰 문제라면, 도대체 협정 이전의 우리 안보는 얼마나 위험천만했다는 말인가. 협정의 군사적 효용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
‘사소한 군사정보라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냐’고 말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침소봉대할 일은 아니다. 한-미 동맹의 틀에서 협정이 갖는 상징성과 가치를 부인할 순 없다. 그러나 이는 한-미 간 양자 협의를 통해 달리 해결할 문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6일 한-일 정보협정이 “청와대와 여당의 ‘조국 살리기’ 최대 희생양”이라고 했다. 안보 문제마저 정략의 도구로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한-일 정보협정 문제는 종료 선언의 원인 제공자가 일본이란 걸 잊으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없다. 애초부터 강제징용 배상 등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 등 현안과 연계한 것은 일본이다. 게다가 일본은 7월 무역보복 조치를 하면서 그 명분으로 ‘안보상의 우려’를 제시했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안보상의 우려를 제기한 나라와 어떻게 군사기밀을 주고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 문제의 해결은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압박이 아니라 일본의 무역보복 철회에서 출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16061.html#csidxd37e59a6cba307c9a4cc5fce61e16e1
지소미아 시한 마지막날…
2019. 11. 25.
지소미아 시한 마지막날…
자위대기와 동해 상공 누빈 미군
게시일: 2019. 11. 25.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미국이 종료 시한 마지막 날이었던 22일 밤에 전략 폭격기를 동해 상공으로 띄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면서입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하자 미국은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조치를 '조건부 유예'가 아닌 '재연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조건부 연기’가 ‘갱신’이라는 美…의도적 시각차로 韓 압박
아베 "일본은 아무런 양보 안했다"..산케이 "퍼펙트 게임"(종합)
미국과 일본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지소미아를 연기하라고 모두가 동원돼서 우리정부를 얼마나 압박했는가?
더구나 美상원,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촉구 결의안 채택까지했다.
정부가 그상황에서 어떤선택을 할수있었겠는가?
도저히 우리정부가 아니 대통령이 소신대로 밀고갈 수가 없을정도였다.
그런데 우리정부가 조건부 연기로 돌아서자 미국은 조건부는 쏙빼고 곧바로 갱신에 못박고 있으며,
일본은 아무런 양보도 안했는데 한국이 자진해서 철회했다는 식이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일본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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