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지소미아 종료

2019. 8. 22. 23:13

 

안녕하세요 ...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음을 밝혔는데요. 지소미아 종료 이유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이 늦은 밤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는데요. 한밤 중 대사를 초치한것은 이례적인데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고노 외무상은 남관표 대사를 불러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고노 외무상은 이날 "나는 한국 정부가 협정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한 완전한 오판이고 그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소식을 속보로 전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놀라움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 내부와 언론들에서는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오자 아베 총리는 총리 관저 퇴근길에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일본 방위성 고위관계자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가려고 하는가. 정부로서는 앞으로 대응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지소미아의 종료를 선언한것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마지막까지 지소미아의 연장을 압박한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국무부는 지소미아 철회 가능성이 거론되자 "동북아 안보를 위한 한미일 3국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소미아 연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후 출국할 예정이었던 비건 특별대표는 일정을 연장하며 한국의 지소미아 결정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정부는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지소미아 종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소미아 관련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일본 측으로부터 반응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 입장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한 핵문제 등 역내 평화 안정 위해 한미간 평화 동맹 기반은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증거없이, 규명없이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협조했다는 듯 이야기하고 경제보복을했다. 헌데 지소미아를 유지하자고? 유감이라고? 지소미아가 무엇인가! 대북정보공유협약아닌가? 대한민국을 테러국, 북한협력국으로 몰아넣고 그 북한의 정보를 나누자? 이건 어불성설이고 언행불일치아닌가! 군사, 안보적으로 상호신뢰함을 의미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먼저 제외해놓고 민감한 군사, 안보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지소미아는 연장해달라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고 결단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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