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동맹국 쥐어짜 미국 경제 수혈
등록 :2022-09-05 05:00수정 :2022-09-05 15:20
[뉴스분석] 자유무역 뒤흔드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등 자국만 우대
‘미국 우선주의’로 공급망 재편
동맹 산업 흡수해 일자리 창출
백인 노동자층 위한 정책 집중
중국 포기하고 공급망 재편 도왔더니…“미, 한국 등에 칼 꽂아”
등록 :2022-09-05 05:00수정 :2022-09-05 14:42
정부, ‘미 인플레 감축법’ 대책 부심
윤 정부 한-중 관계 희생해가며
미 주도 IPEF·칩4 등 참여했지만
되레 ‘아메리카 리스크’ 직격탄
미, ‘중국과 전략경쟁에 매달려’
입법 수정·유예 쉽지 않은 상황
美 ‘뒤통수’ 맞은 尹 정부 외교 실패 조롱하는 중국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韓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타격'
'中매체 "尹정부, 친美 외교정책 큰 함정으로 돌아왔다" 조롱
윤재식 기자 l 기사입력 2022/09/05 [11:41]
[국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미·중간 균형외교 기조를 버리고 미국에 치우친 외교를 벌이고 있음에도 미국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뒤통수를 때리자 중국이 이런 한국 외교 실패를 조롱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3일 '워싱턴이 서울을 뒤에서 찌르며 미국의 가치를 산산조각 내버리다 (Washington's stab in Seoul's back shatters US 'values')'라는 사설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 (Iflastion Reduction Act: IRA)를 통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를 들며 한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과 외교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오히려 배신당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급등한 미국의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난 달 16일 발효된 IRA는 미국 내부적으로는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대외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까지 포함해 확대 재정의 규모를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대외적 요소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의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차 구매자 보조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대상이 되는 전기차는 미국에 배터리 및 전기차 공장 있는 미국산 제조사에 한하고 있다.
해외 원자재 부품에 의존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피해는 물론 국내에서 제조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 시장 전기차 부분에서 2위권(올해 1~7월 기준)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며 3위인 포드 등 미국 전기차 브랜드에게 밀리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 이번 중국은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 그동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기조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선을 취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결과적으로 믿고 따랐던 미국에게 ‘배신’당한 상황을 비꼰 것이다.
매체는 미국의 IRA 정책에 대해 ‘슬라이딩 태클’ ‘배신’ ‘뒤통수’라고 표현한 한국 언론들의 우려 섞인 표현을 언급하며 “한국 기업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며 현재 미국 전기차 시장 2위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이후 미국과의 외교적 교류를 적극 추진해왔지만 그것이 오히려 큰 함정(big trap)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매체는 미국의 공격적인 이번 행태에 대해 과거 미국을 떠받들던 한국 보수층의 각성(awakening)을 자극했지만 여전히 미국 주장하는 ‘가치’를 이해하려는 입장에 있다는 부분을 비판하며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서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는 ‘입 발린 소리’에 불과하다 (No matter what beautiful words it uses, the so-called values are just rhetoric used by the US to fool its allies to maintain hegemony)”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 (fatal)’이라던 핸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논쟁이 그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의 위선적 모습과 환태평양 전략의 진정한 목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최초의 국가 아니며 마지막 국가도 아닐 것이다”며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다른 나라를 ‘총알받이 (cannon fodder)로 삼고 싶어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 보호주의에 현대차·삼성전자 타격…“할 수 있는 게 없다”
등록 :2022-09-05 06:00수정 :2022-09-05 07:29
미-중 갈등 따른 ‘경제 블록화’ 심화
이재용에서 정의선까지…두둑이 챙긴 바이든의 ‘비즈니스 트립’
등록 :2022-05-23 17:10수정 :2022-05-24 02:44
정상회담 빼곤 기업 행보
삼성 반도체공장 시작, 현대차 투자로 마무리
수행단에 상무부장관·기업대표 ‘세일즈 외교’
수조원 투자받고 선물은 어음 “파트너십 증진”
‘이재용으로 시작해 정의선으로 끝났다.’
재계에선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바이든의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수행단의 일정이 정상회담을 제외하곤 대부분 ‘기업 행사’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고, 이튿날 공식 환영만찬 자리에는 10대 그룹 총수와 6개 경제단체장들이 총출동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식 일정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이었다. 애초 삼성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사업장 방문을 계획했으나 시간 제약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선, 바이든 만나 50억달러 추가 美투자 발표…총 100억달러 이상(종합)
송고시간2022-05-22 12:35
현대차그룹, 로보틱스·자율주행SW·UAM·AI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
55억달러 들여 美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공장 건설…바이든 방한 맞춰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오지은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22일 미국에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50억달러(약 6조3천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러한 계획을 공개했다.
정 회장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50억달러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밝힌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 등이다. 이들 분야의 미국 현지 기업들에 투자하고 협업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회장은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고객에게 더 좋은 편의성과 안전을 제공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미국의 소중한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하고, 세계 탄소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또 203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를 40∼50%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전날 발표한 약 55억달러를 더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투자를 하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전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설립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의 이번 미국 투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20∼22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됐으며, 특히 50억달러 추가 투자의 경우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이 지켜보는 데서 나왔다. 이번 방한 기간 우리나라 기업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으로 면담하고 투자 발표까지 한 것은 정 회장이 유일하다.
정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방한 기간 시간을 내줘서 매우 감사하다.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언급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현대차그룹과 미국의 오래된 협력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대차그룹은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1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시민이 돼 왔다"고 말했다.
또 전날 발표한 조지아주 전기차 생산 거점 투자에 대해 "우리의 첫 전기차 전용 생산 시설"이라며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의 새로운 공장에서 미국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의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선두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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