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화려했던 ‘과학방역’…결국 알아서 살아남아라?

코로나 ‘각자도생’에 국민들 분노 폭발!

서울의소리 l 기사입력 2022/07/20 [21:26]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용해 선거를 하는 정치방역을 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와 윤석열이 한 말이다. 심지어 조중동은 선거가 다가오자 감염자 수가 준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하지만 당시 세계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 시스템을 극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G7에 두 번이나 초창받는 계기가 되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실랑이까지 벌였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국민들은 자부심에 가슴이 벅찼다.

 

그 문재인 정부를 정치방역했다며 공격하던 윤석열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과학방어를 하겠다던 윤석열 정권은 하루 감염자가 76000명이 되도록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내놓은 대안이라곤 “자율과 책임”, 즉 국가 주도로 코로나 방역을 안 하겠다는 선언인데, 알고 보면 이제부터는 각자도생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주마다 감염자 수가 두 배로 뛰는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고 하루 감염자가 76000명을 돌파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은 과학방역이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윤석열의 주장인즉 문재인 정부처럼 국가 주도의 방역을 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진다는 것인데, 이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방학과 휴가가 겹치는 8월엔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외출을 삼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억지를 부리는 윤석열 정권은 정작 각종 지표가 나빠지자 “그것은 세계적 추세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다.”라고 말해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역대 최고의 실적을 올린 수출은 둔화되고, 대신 수입만 늘어 벌써 무역적자가 100억불이 넘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제2의 IMF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IMF가 오게 한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머리는 빌려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머리를 빌려 쓸 머리도 없어 결국 나라를 부도 상태로 만들었다. 윤석열이 전두환을 찬양한 것도 자신의 경제적 무지에 대한 합리화였다. 그래서 ‘김영상 정부 데자뷔’란 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말은 ‘타율과 무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자율과 책임을 빌미로 대기업들에게 법인세만 깎아 주고 규제만 완화해 주고 있다. 그래야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줄 거라는 착각을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최고 수출 실적을 내 돈방석에 앉은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지 않았다. 낙수효과도 없다는 게 이미 연구 결과로 발표된 바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의 대기업 위주 정책은 중소기업에 위화감만 줄 뿐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전쟁, 전염병 등 국가적 위기가 올 때 정부가 개입해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그저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 어쩌고 하지만 속으로는 대기업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면 윤석열 정권도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을 다시 쓸 수밖에 없다. 현재 수도권은 선별 진료소를 대부분 철수해 시민들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염자 중 35.5%가 10~20대들이란 점이다. 비록 심각한 변종은 아니라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 육체적 충격에 빠지고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의 동력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BA.5 검출률은 52.0%로 이미 50%를 넘었다.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 된다. 확산세가 무서운 수준인데도 윤석열 정권은 막연히 과학방어만 주장하고 있다.

 

BA.5의 속성은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35.1% 빠르고 항체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오미크론 변이보다 3배 강하다고 한다. 한 번 감염돼 형성된 항체, 백신으로 형성된 항체를 뚫고 몸속에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렇게 되면 돌파감염이나 재감염이 늘 수 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센 BA.5가 재유행을 주도하면서 유행세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올라가고 있다.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감염재생산지수인데, 7월 2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주 전보다 0.18 상승한 1.58이 됐다.

 

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가 8월 중 10만 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8월 중순∼말에 25만 명 전후(20∼28만 명)로 정점이 형성될 수 있다고 잔망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9월 말 18만5천 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 사이 말을 바꾼 것이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겹치는 8월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다 BA.5보다도 전파력이 세고 면역회피 능력도 좋은 것으로 알려진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도 위협적인 게 현실이다. '켄타우로스'는 BA.5보다 면역 회피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1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BA.2.75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지만 윤석열 정권은 아직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첫 감염자가 해외 여행 다녀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으로 짐작만할 뿐이다.

 

일단 BA.2.75(켄타우로스)가 국내에 상륙한 이상 이 변이의 특성 상 퍼지는 건 시간문제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막연히 과학방어만 외치고 있다. 윤석열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비전문가가 예방과 치료를 했다는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언제까지 자율과 책임이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지 두고 보겠다. 하루 감염자가 20만 명이 넘어가면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이제 국민들은 예방도 치료도 자신의 힘으로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율과 책임이 얼마나 무책임한 대책인지 8월이 되면 실감할 것이다. 무능한 정부에 고통은 오로지 국민 몫이니 그것도 업보라면 업보다.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충동 말이다.

 

'확진 20만→30만 대비' 정부 급선회에 병상 늘리기 또 땜질 처방

입력 2022.07.20 19:30 수정 2022.07.20 19:48

 

20일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재유행 확산세가 빨라지자 정부가 정점 예측치를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늘리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병상 4,000여 개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1차적으로 전국 1,43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하기 위해 병원들에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언제까지 확진자 규모 변화에 따라 '병상 내놔라' 식의 조치를 반복할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30만 명으로 예측치 수정... 병상 4000여개 추가 마련 목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보유 병상(5,699개)으로는 하루 확진자 14만6,000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13일 발표한 재유행 대응 방안에서는 하루 최대 확진자 수준을 20만 명으로 상정하고, 1,405병상의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런데 일주일 새 확진자 규모가 2배 가까이 늘고(4만252명→7만6,402명), 병상 가동률도 9.5%포인트(15.8%→25.3%) 올랐다. 여기에 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큰 30만 명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자 준비 병상 규모를 3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명령 대상이 된 병원들은 이전에 코로나전담병상을 운영했던 곳들로, 지난주 방역당국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1,435개 병상이 1~3주 이내 재가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행정명령은 준비를 시작하라는 뜻이고, 병원·지자체로부터 준비를 마쳤다는 보고가 오면 재지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선 한숨... "땜질대응 언제까지" 지적

20일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전담병상 지정 해제 당시 '7일 이내 재가동'을 조건으로 걸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한숨이 나온다. 필요에 따라 보상금을 주며, 병상을 늘렸다 줄이는 식의 대응이 2년째 반복되고 있어서다. A 대학병원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시설이 아니라 인력 문제"라면서 "코로나 병동 인력을 다른 곳으로 복귀시켰는데, 이를 다시 빼오고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 지부장도 "지금 정부는 동원할 병상, 인력 파악 정도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기관을 강화·확충해야 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소요돼 땜질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확진자가 하루 30만 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확산 규모가 예측보다 커질 경우 병상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유행 정점을 낮추고, 확산세를 늦춰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병동별로 수술이나 예약이 차곡차곡 돼있는데, 지금처럼 곶감 빼먹듯 병상을 운용해서는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현재로선 불가피... 상시 병상 마련 내년도 예산 확보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모듈병동을 방문해 코로나19 병상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시 대응 병상을 마련해둘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직 설립 전이고, 확산에 대비해 빈 병상을 확보하려면 최대 5배 보상배수를 지급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정 해제로 지출을 줄였다가 필요할 때 몰아 쓰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 담겼던 '상시 대응 병상 확보'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중증 병상 600개, 준중증 병상 800개, 투석 등 특수 병상 300개 등 1,7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이에 필요한 2,573억 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면, (지금처럼) 병상 지정·해제 반복 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자율 방역' 외치다 다급해진 정부, 일 30만명 대비 '뒷북 대책'

입력 2022.07.20 17:38 수정 2022.07.20 18:00

 

1주일 새 하루 최대 20만→30만 명 대응
병상 확보 행정명령, 요양시설 대면 면회 중지

코로나19 6차 대유행에 대비해 방역당국이 대면 면회 중지 등 추가 대책을 발표한 20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요양원 직원들이 비접촉 면회실을 소독하고 있다. 대전=뉴스1

 

코로나19 재유행이 닥치자 정부가 20일 병상 추가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5일부터는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가 중지된다. 치료제는 약 100만 명분을 더 도입하고, 임시선별검사소도 다시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불과 1주일 전 자율 방역 기조 아래 하루 최대 확진자 20만 명에 대응할 대책을 세웠지만 확진자가 폭증하자 부랴부랴 30만 명 대비 체제로 급선회한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추가 대책을 논의해 이같이 확정했다.

 

중대본은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 대비해 코로나19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 약 4,000개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1차적으로 전국 의료기관의 병상 1,435개에 대해 가동 준비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5회 발령했고 올해는 처음이다.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는 이달 도입하는 94만2,000명분 이외에 하반기 중 34만2,000명분을 추가로 들여오고 내년 상반기에도 60만 명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치료제 현재 재고는 77만3,000명분이다. 하루 30만 명씩 감염되고 지금보다 처방 비율을 높여도 10월까지 사용 가능한 양이다.

일 확진 30만 명 대응 주요 대책. 그래픽=김대훈 기자

 

진단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 55곳, 비수도권 15곳 설치·운영한다. 지난 2월 10일 기준 전국에 218개였던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3개로 줄었는데, 70개를 늘리는 것이다.

 

주중 주간에만 운영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야간에도 가동한다. 국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능력은 하루 최대 85만 건인데, 현재는 약 10만 건 정도 검사하고 있다.

 

진단검사와 치료제 처방, 진료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은 1만 개까지 늘린다. 전국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1만3,083개 중 원스톱진료기관은 6,492개다.

 

요양병원·시설을 비롯한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25일부터 예방 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같은 날부터 입소자의 대면 면회는 별도 시설 등을 이용한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되고, 외출·외박은 필수 외래진료 때만 가능하다.

 

자가진단키트는 이날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전국의 7개 편의점 가맹점 4만8,000여 곳 중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2만3,000여 곳에서만 살 수 있었다.

 

20일 서울의 한 편의점 직원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정리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했다. 뉴스1

 

지난 13일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없이 자율적인 방역으로 하루 20만 명 확진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중대본이 급히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확산세 때문이다.

 

전주 대비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이 3주 가까이 이어지며 '8월 중순~10월 중순, 최대 20만 명' 정도였던 예측 정점은 '8월 중순~말, 최대 28만 명' 규모로 변경됐다. 당장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도 7만6,402명으로 이틀 연속 7만 명대를 기록했다. 해외 유입 확진은 42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다.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은 "일상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방역·의료 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며 "개인 방역수칙 준수와 자발적인 거리두기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과학방역이 알아서 살아남기?..질병청장 "국가주도 방역, 정부 목표 아냐"

정권에 따라 방역 시각 뒤집기 논란..백경란, 2년전에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주장

정현숙 l 기사입력 2022/07/20 [09:02]

코로나19 재유행 일파만파..신규 확진자 수 2.80배 급증 7만3582명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최근 1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일파만파 재유행이 현실화 된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19일 백 청장은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방역' 목소리를 높이던 윤석열 정부가 오미크론보다 더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적이라는 'BA.5'변이 확산에도 손을 놓은 꼴이다. 세계가 주목하던 K-방역을 두 달만에 국민 개인이 알아서 관리하라는 '자율방역'으로 선회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대미문의 국가 방역 포기 선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년 전 문재인 정부때는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외국인 입국금지를 주장하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무서워 사회를 마비시킬수도 있다며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했던 백 청장이 정권에 따라 방역 시각을 완전히 바꾼 것에 대한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당시 백 청장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으로 성균관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이번에 정권교체가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질병청장으로 발탁됐다. 

백 청장은 이날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율방역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라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백 청장은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3582명으로, 전날(2만6299명)보다 2.80배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종인 'BA.5'가 국내에서도 조만간 코로나19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파력과 면역회피성이 강한 BA.5는 지난 5월 12일 국내에서 첫 감염 사례가 2건 확인된 후 8주 만에 급증해 코로나 재유행세를 주도하고 있다. 4주새 주간 코로나 신규 발생이 5배 가량 증가한 가운데 신규 확진 1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급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2022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이 쇄도했다.

 

'코로나 재유행 시기에 지역 축제를 대통령이 꼭 가야 하냐’ ‘대통령이 위기의식도 없이 인파 속에서 마스크도 안 끼고 축사를 하면서 코로나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과학방역'을 앞세운 정부가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놨다. 결국 '각자도생' 상황이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재유행 빠른데 자율방역 괜찮을까… 백경란 “국가주도 방역, 정부 목표 아냐”

입력 : 2022-07-19 20:00:00 수정 : 2022-07-19 18:21:50

“하반기 재유행, 감당 가능한 수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9일 오전 충북 청주 질병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관련 발표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1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수 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며 빠른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가 아니라고 밝혔다.

 

19일 백 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방역당국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백 청장은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 유행은 7월 중순 현재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하반기 재유행 발생을 대비해 지속적으로 준비한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검사, 병상 등 대응 역량을 감안하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회복의 기조는 유지하며 방역·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해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백 청장은 “고위험군의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은 백신”이라며 백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나의 안전과 가족, 사회구성원의 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입원과 사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전국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만3000명대로 급증한 19일 오후 광주 북구청 상황실에서 담당 공무원이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과학적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앞세운 정부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하기보다는, 중증·사망에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자율 방역’에 방점을 찍은 대책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지금처럼 가파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면 자율 방역만으로는 유행 관리에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3582명으로, 전날(2만6299명)보다 2.80배 급증하는 등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변이 유입으로 코로나19 재유행 규모와 기간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여름 재유행의 정점 시기를 9월 중순~10월 중순으로 예상하면서 하루 최다 확진자 규모를 20만6600명으로 예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이런 정부 예측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더 빠른 속도, 더 큰 규모로 재유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름 방학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증가하고, 인기 피서지에서 밀집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데다,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으로 획득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맞물린 것이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6대 개인수칙이 과학방역?

김윤섭 기자|

입력 : 2022.07.19 16:4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임을 재차 강조했다. 치명률이 높은 변이의 발생 등 유행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발표한 비누로 손 씻기 등 6대 개인방역수칙은 기대했던 과학방역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BA.5 사실상 우세종… "확진자 계속 늘 것"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의 세부계통인 BA.5가 국내에서 사실상 우세종이 됐다. 7월 2주(10∼16일)차 BA.5의 국내 검출률은 47.2%로 전주(23.7%)보다 23.5% 급증했다. 당국은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본다. 지금의 증가 추세면 BA.5는 이르면 이번주 중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BA.5는 지난 5월12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감염 사례가 확인된 이후 8주 만에 50%에 가까운 검출률을 기록하며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내 기준 BA.5 검출률이 50%에 근접해 곧 우세종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유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확진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 1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58까지 높아졌다. 6월 첫째 주 0.74로 떨어졌다가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며 6월 마지막 주 1.05로 올랐고 이후 3주 연속 1이상으로 유지됐다.

유행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면서 이날 방대본은 민간 연구팀의 유행 전망을 종합해 8월 중 하루 확진자 20만∼28만명 수준에서 정점이 형성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했다.

 

당국 "거리두기는 최후의 수단… 개인방역수칙 준수 당부"국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당국은 기존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가 치명률이 낮고 백신, 치료제 등 의료역량을 확보해 놓은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혜경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통제 중심의 거리두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도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의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개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이날 6대 개인방역수칙을 발표했다.

박 단장은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수칙에 대해 국민들께 안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방역수칙이 이행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이 발표한 6대 개인방역수칙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마스크 착용 ▲비누로 손 씻기 ▲1일 3회 이상 환기 및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 최소화 ▲증상 발생시 외부 접촉 최소화 등이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 활성화, 직장 내 식사 시간 분리 운영, 실내 취식 자제를 권고했다. 식당,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약제 활용, 탁자 간격 유지 등 밀집도 분산책을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60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는 불필요한 모임·외출 등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이나 취식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단장은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만남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가족과의 접촉을 최소화해달라"며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말만 화려했던 ‘과학방역’…결국 알아서 살아남아라?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7.19 15:00

전문가 “백신 위주 방역정책에서 탈피…치료제 연령 확대 등 검토해야” 

7만358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자율방역 정책을 유지하면서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손 놓고 있는 사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재유행 정점 시기가 빨라지고 정점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만3582명이다. 주말 진단검사 감소 영향으로 2만 명대로 떨어졌던 전날(2만6299명)보다 4만7283명 급증하면서 2.8배가 됐다. 올초 오미크론 대유행때와 같이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나다가 순식간에 10만 명, 20만 명으로 불어나는 폭증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9월 말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는 신규 확진자 수가 7월 말 3만 명, 8월 말 11만1800명으로 늘어난 뒤 9월26일 18만4700명으로 정점을 찍는 흐름이다. 물론 비관적인 시나리오대로라면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하면 정점 시기가 앞당겨지고 확진자 규모도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번주 말에 10만 명으로 늘고, 다음주에는 15만~16만 명으로 더블링이 계속되다가 8월 초나 중순에 20만~30만 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백신 위주의 방역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천 교수는 "우리 지역사회의 자연면역 수준이 높으므로, 고위험군 위주의 전략을 짜야한다"면서 "요양시설과 기저질환 환자 등 고위험군 관리만 잘하면 골든타임을 놓쳐 중증환자나 사망자를 낳게될 일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료제를 제때 투여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천 교수는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치료제를 얼마나 빠르게 투여하는지가 관건"이라며 "개인병원에 호흡기 진료센터만 늘리는 건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하는 개인의원에서 내과적 약물 처방이 쉽지 않다"면서 "정부가 세심하게 재고해서 (대학병원에서도)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이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방역정책에 따라 유행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박소연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어떤 식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취약시설의 방역 강화를 하느냐와 백신 접종 여부 등에 따라 유행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로운 변이에 대한 백신을 확보하고 중증 환자가 많아졌을 때 치료제의 연령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 바이러스의 중증도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 등 앞서 유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방역을 내세워놓고 자율방역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사실상 방역 부재 상황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 컨트롤타워도 없고 최근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대응만 할 뿐 대책을 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고 강조하며 자율방역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