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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481

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 종부세 1조8천억 덜 들어왔다…4년 만에 예산 못 채운 국세수입 등록 :2023-01-30 11:55수정 :2023-01-30 22:16 이지혜 기자 지난해 추경 대비 7천억원 ‘펑크’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종합부동산세 감세 여파로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치보다 7천억원 덜 걷혀 4년 만에 세수 결손이 나타났다.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세 인하와 자본시장 위축에 따른 증권거래대금 감소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395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7천억원 부족했다. 지난해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정부는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온다며 국세 수입 예산을 396.. 2023. 1. 30.
‘마이웨이’ 걷는 尹…尹이 언급했던 검찰이 망하는 지름길은? ‘마이웨이’ 걷는 尹…그가 말했던 검찰이 망하는 지름길은?[황형준의 법정모독] 입력2023.01.27. 오후 12:00 황형준 기자 ＜4화＞ 2019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 페터 한트케의 희곡 ‘관객모독’. 십수 년 전에 본 이 연극을 떠올린 건 독자들과 소통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신성한 관객에게 물을 뿌리고 말을 걸어도, 그가 연극의 기존 문법과 질서에 저항했든, 허위를 깨려 했든, 모독(冒瀆)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조팀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정치부와 사회부에서 10년 넘게 국회와 청와대, 법원·검찰, 경찰 등을 취재했습니다. 이 코너의 문패에는 법조계(法)와 정치권(政)의 이야기를 모아(募) 맥락과 흐름을 읽어(讀) 보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끔 모독도 하겠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 2023. 1. 28.
김동연 “공직자는 책임지는 사람…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김동연 “공직자는 책임지는 사람…남 탓하려면 뭣 하러 정권 잡았나” 임명규입력 2023. 1. 27. 18:55수정 2023. 1. 27. 18: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7일 “남의 탓하고 비판이나 하려면 뭣 하러 정권을 잡았나”라며 ‘난방비 폭탄’ 논란을 계기로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27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직자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이전 정부를 탓하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서 “그러나 정책은 흐름이다. 공직자 임기에 맞춰 4년, 5년 끊어서 국민의 삶을 챙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전 정권 탓, 과거 탓을 하기는 쉽지만 결국 민생 해결은 안 되고 서로 남 탓하며 싸우는 길로.. 2023. 1. 28.
[뒤끝작렬]우리가 강력범인가…'부글부글' 끓는 소방당국 [뒤끝작렬]우리가 강력범인가…'부글부글' 끓는 소방당국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메일보내기 2023-01-25 06:0 편집자 주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문서 허위 작성 의혹…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계속 수사 "중통단 운영은 진실…행정 실수 있었지만 할 일 다 해" 소방청 상황관리 기능 개편 통한 신속한 상황보고‧전파체계 확립 과제 지난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건물 내부에 진입했다가 .. 2023. 1. 25.
네가 없는 새해…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동 차례 [만리재사진첩] 네가 없는 새해…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동 차례 [만리재사진첩] 등록 :2023-01-22 17:51수정 :2023-01-22 18:08 윤운식 기자 설날인 22일 오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분향소가 차려진 서울 녹사평역 앞 광장에서 희생자 유가족, 친척과 친구들이 설을 맞아 평소 고인들이 좋아했던 음식들로 상차림을 한 뒤 차례를 지내며 오열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절차도 없습니다. 형식도 없습니다.종교가 있어도 없어도 좋습니다.그저 억울하게 떠나간 내 자식과 친구들을 기억하려 마련된 자립니다. 어떤 음식이든 상관없습니다.평소 희생자가 잘 먹고 좋아했던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영령 앞에 놓고 그 넋을 위로하려 합니다. 설날인 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합동분향소가 마.. 2023. 1. 24.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이름 부끄럽다"... 현직 교장 선생님이 훈장 거부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이름 부끄럽다"... 현직 교장 선생님이 훈장 거부 적반하장 뭉개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서울의소리2023.01.21 [00:45] ▲ 길준용 교장 ©길준용 페이스북 올해 2월말 퇴직 예정인 한 공립중학교 교장이 대통령 윤석열 이름이 박힌 녹조근정훈장 증서 수령을 거부했다. "사사건건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의 이름이 적힌 훈장증을 받는 상황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다. "적반하장 뭉개는 모습은 학생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충남 B중 길준용(62) 교장은 20일 "지난해 말 교육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 공적조서를 올리라는 공문을 받았는데, 공적조서 대신 포기이유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길 교장은 이 포기이유서에 "훈장을 주는 사람 이름.. 2023. 1. 24.
"의사들 화났다" 故이건희 5천억 기부에도 병상↓…중앙의료원에 무슨 일 "의사들 화났다" 故이건희 5천억 기부에도 병상↓…중앙의료원에 무슨 일 이창섭 기자입력 2023. 1. 19. 05:20 故이건희 회장 5000억 기부에도 신축병상 300개 줄여기재부 "수도권 지역 초과공급" 의료계 "공공의료 포기" 신종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역량 확충을 위해 추진하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1050개 병상의 신축·이전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보다 약 300병상 적은 760병상 규모로 총사업비를 조정했다.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유족이 건립 사업에 5000억원을 기부해 화제가 됐던 중앙감염병 전문 병원의 병상 수는 기존 요구안 150병상에서 16병상 줄어든 134병상으로 조정됐다. 의료계 반발에 기재.. 2023. 1. 19.
"신분 공개 꺼리는 국정원, 등판에 '국가정보원' 붙이고 들이닥쳐" "신분 공개 꺼리는 국정원, 등판에 '국가정보원' 붙이고 들이닥쳐" [현장] 민주노총, 국정원·경찰 전방위 압수수색 비판 "명절 밥상에 '공안 정국' 올릴 의도" 23.01.19 12:12l최종 업데이트 23.01.19 13:27l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이희훈(lhh)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간부 등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국정원 동원 노동탑압-공안통치 부활 윤석열 정권 규탄 민주노총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민주노총 앞으로 온 영장을 보면, (사무실에서 가져갈 압수품은) 간부 1인이 사용한 책상과 캐비닛 정도입니다. 아주 좁아요. 앞에 깔아 놓은 책상 크기입니다. 그걸 집행하겠다고 경찰 700명이 동원됐어요. 경찰은 오전 9시 35.. 2023. 1. 19.
임종석, '이란 적' 논란에 "국회, 정쟁확대 않기를" 이란 “한국 정부, 실수 바로잡으려는 조처 충분하지 않다” 등록 :2023-01-24 14:27수정 :2023-01-25 02:11 조기원 기자 신형철 기자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 이란 외무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던 이란에서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 정부가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불충분했다는 발언을 했다. 23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칸아니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페르시아만 명칭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중국과 한국에 대해서도 적시에 외교적 대응을 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고 한국 정부는 잘못을 바로잡을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서 “물론..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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