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례없는 안보 인질극…李대통령에 대한 결례까지

쿠팡 김범석 작년 보수 45억…신변보호 비용은 3배 뛰어 24억

이주빈기자

• 수정 2026-04-29 22:11

 

쿠팡 본사,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김범석 쿠팡아이엔시(Inc·쿠팡 미국 법인) 이사회 의장의 지난해 보수가 전년 대비 55%가량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장과 직원 간 보수 격차는 2024년 58배에서 1년 새 95배로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3370만여명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등 기업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장 개인을 위한 보안 비용과 보수를 늘릴 것을 두고, ‘책임 경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년 위임장권유신고서(proxy statement)를 보면, 김범석 의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320만 9542달러(약 45억6465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는 2024년 수령액인 207만1499달러(약 28억2548만원) 대비 약 5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쿠팡 매출은 345억3400만달러(약 49조1149억원)로 전년 대비 14% 늘었다. 영업이익은 4억7300만달러(약 6727억원)로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억1400만달러(약 3043억원)로 전년 대비 224%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성장의 과실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총수 일가의 보수 증액과 개인 보안 강화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보수가 급증한 주된 원인은 ‘기타 보상 항목’의 증가다. 특히 2024년 60만7664달러(약 8억2884만원)였던 ‘보안·교통비’는 2025년 171만6155달러(약 24억4075만원)로 전년 대비 182%나 뛰었다. 일 년 새 의장 개인의 신변 보호를 위한 비용 지출을 약 3배로 늘린 셈이다.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는 ‘세금 보전’ 비용도 10만5996달러(약 1억4458만원)에서 20만3929달러(약 2억9004만원)로 거의 두배로 늘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이 대규모 보안 사고 등 경영 위기에 직면했을 때, 경영진이 보수 인상을 자제하며 고통 분담에 나서는 것이 책임 경영의 기본”이라며 “김 의장의 보수 내역을 보면, 시장의 상식과 신뢰를 저해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보다는 총수의 실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2026년 위임장권유신고서(proxy statement) 갈무리. 김범석 의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320만 9542달러(약 45억6465만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이는 2024년 수령액인 207만1499달러(약 28억 2548만원) 대비 약 55% 급증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김 의장과 직원 간 보수 격차는 2024년 58배에서 2025년 95배로 확대됐다. 쿠팡 직원 급여 중간값은 2024년 3만5545달러(약 4849만원)에서 2025년 3만3831달러(약 4811만원)로 약 5% 줄어든 반면, 김 의장의 총 보수는 같은 기간 55%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수천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위기의 해에, 최고경영자는 도리어 전년보다 훨씬 큰 보수를 챙기며 직원과의 격차를 벌린 셈이다.

 

신고서의 ‘관련인 거래’ 항목에는 김 의장 동생인 김유석씨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보수도 공시됐다. 김유석씨는 2025년 급여·보너스·주재원 혜택으로 약 49만1151달러(약 6억9852만원)를 받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만1510주를 추가로 받았다. 2024년(43만달러, 약 5억8651만원)보다 현금 보수가 약 14% 늘었다. 김유석씨의 배우자는 급여·보너스·주재원 혜택으로 약 29만9629달러(약 4억2614만원)를 수령하고 양도제한조건부주식 8491주를 받았다. 2024년(26만3000달러, 약 3억5872만원)보다 현금 보수가 약 14% 늘었다. 신고서에는 이들이 김 의장과 같은 가구에 속하지 않은 비임원진이며, 보상 역시 동일 직급의 일반 직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고 명시됐다.

 

한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지 5년 만에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5년간 ‘쿠팡 총수’ 책임 피한 김범석…동생 김유석 경영 참여 드러나 덜미

김윤주기자

• 수정 2026-04-29 21:58

공정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동일인 변경

미국 모회사 공시 의무 발생,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이 2021년 3월11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5년 만에 동일인(총수)을 쿠팡 국내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으로 변경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지만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미국인인 김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18년 미국 국적인 이우현 오시아이(OCI)홀딩스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정위는 2024년부터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동일인이 되는 회사 출자는 제외)과 그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나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하는 등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유석씨가 한국 쿠팡에서 물류 총괄 직급으로 고액 연봉을 받아온 사실은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김유석씨의 경영 참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2024년과 지난해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그러다 지난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열린 청문회에서 그가 부사장급 지위라는 점이 드러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포함한 김유석씨의 총보수가 103억2천만원(연도별 연평균 환율로 환산)에 이르는 점도 알려졌다.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공정위에도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김유석씨 경영 참여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점검에서 그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또 물류 총괄 직급 자체는 임원급 지위가 아니지만, 공정위가 확인한 쿠팡 내부 등급에 따르면 김유석씨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최상위 등급이라는 점을 밝혀냈다고 했다. 김씨가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회 여는 등 업무집행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브리핑에서 “중요한 것은 직급·보수의 형식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등기임원과 유사한지다”라며 “계열사마다 다르지만, 대표이사보다 오히려 김유석이 높은 등급인 경우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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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김 의장이 쿠팡 그룹의 실질적 지배자라는 것이 법적으로 명확해졌으며 이에 따른 추가 의무와 규제가 적용된다. 쿠팡은 김 의장 및 친족(4촌 이내의 혈족과 3촌 이내의 인척)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 구성 등에 대해 공시할 의무가 생겼다.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가령 현재는 미국 쿠팡아이엔씨 등의 기업 정보를 한국에 공시할 의무가 없지만, 이 기준에 해당하면 공시 대상이 된다.

 

사익편취 금지 규정도 새로 적용받게 된다. 쿠팡이 김 의장이나 그 친족이 소유한 계열회사 등과 통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정황 등이 포착되면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김 의장 친족의 국내 경영에 대한 판단을 뒤집으면서, 김 의장이 과거에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고발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당시 김 의장으로부터 친족이 국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최장관 국장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그룹 운영 과정에서 김 의장의 법적 책임과 의무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어 “이번 결정으로 쿠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편취 등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해졌고, (김 의장) 친족 회사까지 계열사 범위에 포함돼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해서도 좀 더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쿠팡 로비, 미 NSC까지 뻗쳐…1분기 109만 달러 뿌렸다

정승호 시민기자jeong.seungho@hoasen.edu.vn베트남 호아센대학교 언어심리학부 전임강사, 정치학자다른 기사 보기

 

• 외교국방
• 입력 2026.04.24 17:55
• 수정 2026.04.24 20:28

쿠팡은 문서로 '결백' 주장하지만 스스로 '배반'
미 상원 로비 보고서 내역 꼼꼼이 살펴 보니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출 곱절 급증
백악관 접근성 특화된 로비업체들에 집중
접촉기관 목록엔 비서실장실·부통령실도
의원 54명 편지, 밴스 발언, 핵잠 협의 지연
이미 3단계로 한국에 외교적 압박 가해져
'강제 외교'를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변종'

 

쿠팡 본사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억원의 종착지에 NSC가 있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2026년 1분기에 국가안보회의를 포함한 미국 정치권 상층부에 약 16억원을 투입하며 로비 활동을 벌였다. 접촉 기관 목록은 상·하원과 행정부 주요 부처를 넘어 백악관 비서실장실, 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른다. NSC는 백악관의 안보정책 조정기구다.

 

쿠팡은 24일 참고자료를 내 정면으로 부인했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특히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이 미 상원에 법적 의무에 따라 제출한 자사 공시 문서에는 NSC와의 접촉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이 충돌을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 쪽은 한국 여론을 향한 해명이고, 다른 쪽은 미국 연방법에 따른 신고다. 둘은 같이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충돌의 여파는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에 동행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며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은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 방미 당시 쿠팡 현안을 직접 입에 올리기도 했다. 

 

한 민간기업의 국내 법률 리스크가 핵추진잠수함 협의를 포함한 한미 고위급 안보 대화의 진행 조건으로 거론되는 사태. 이것을 기업 스캔들로 부를 수 있는가. 부를 수 없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쿠팡은 2019년 7월 거짓 소문을 바로잡는다며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화면 갈무리

 

이 칼럼은 그 물음에 답하기 위한 시도다. 먼저 쿠팡이 스스로 남긴 문서를 읽고, 그다음 그 문서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쿠팡 문서가 보여준 네 가지 문제점

 

쿠팡은 자신의 결백을 문서로 증명하려 한다. 그렇다면 그 문서를 읽는 일부터 시작하자.

 

(1) 로비 자금의 규모

 

쿠팡Inc가 미 상원 LDA 보고서에 신고한 2026년 1분기 로비 지출은 109만 달러, 약 16억원이다. 쿠팡을 대리한 로비 회사는 일곱 곳이었다. 이 중 여섯 곳이 신고한 수입 합계는 69만 5000달러. 나머지 한 곳은 5000달러 미만이라고만 밝히고 구체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첫 번째 불일치가 드러난다. 쿠팡 본사 신고액과 대리 회사들의 수입 합계 사이에 약 39만 달러의 공백이 있다. 미 의회 시스템에 신고되는 금액은 로비 활동과 직결된 비용만 반영하며, 컨설팅 수수료 등으로 계상된 지출은 집계되지 않는다. 공시된 16억원은 쿠팡이 미국 정치권 접근에 투입한 자금의 하한선이지 총액이 아니다.

 

규모의 의미는 시계열(타임 라인)과의 대비에서 드러난다. 미국 정치자금 추적 단체 오픈시크리츠(OpenSecrets) 집계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로비 지출은 2024년 한 해 331만 달러였고, 2025년 1~9월 집계는 169만 달러였다. 2025년 분기 평균이 약 56만 달러였다는 뜻이다. 2026년 1분기의 109만 달러는 2025년 분기 평균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며, 쿠팡이 미국 로비에 공격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던 2024년의 분기 평균(약 83만 달러)마저 30퍼센트 이상 웃돈다. 이렇게 가속화된 출발점은 2025년 11월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다.

 

쿠팡은 이 규모에 대해 별도의 방어 논리를 준비했다. 미국 주요 기업들의 로비 지출이 쿠팡보다 3~4배 많고, 한국 대기업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 비교는 틀리지 않지만 맥락을 빠트렸다. 미국 공룡 기업들의 수백만 달러 로비는 수십 년간 축적된 산업별 입법 지형, 즉 헬스케어, 에너지, 통신, 반도체 등에 대응하는 장기 유산이다.

 

쿠팡의 109만 달러는 그런 유산이 아니라, 2025년 11월 정보유출 사태 직후 단기간에 집중 집행된 예산이다. 현대차와 삼성이 미국에서 쓰는 로비 자금의 방향은 관세·인플레이션감축법·반도체법 등 미국의 산업정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다. 쿠팡의 이번 로비는 방향이 정반대다. 한국 정부의 사법 집행에 대한 공세적 압력이 그 기능이다. 절대 금액이 아니라 급증의 맥락과 예산의 조준점이 판단의 기준이다.

 

(2) 돈의 종착지

 

그렇다면 쿠팡은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역시 문서를 보도록 하자.

 

로비 회사별 신고액은 밀러 스트래티지스(Miller Strategies) 30만 달러, 발라드 파트너스(Ballard Partners) 17만 달러, 컨티넨털 스트래티지(Continental Strategy) 7만 5000 달러, 크로스로즈 스트래티지스(Crossroads Strategies) 7만 달러, 모뉴먼트 애드버커시(Monument Advocacy) 6만 달러, 윌리엄스 앤드 젠슨(Williams & Jensen) 2만 달러 순이다. 상위 두 회사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 제프 밀러는 2024년 트럼프 대선 캠페인의 주요 모금책이며, 마이크 존슨 현 하원의장 및 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가까운 것으로 보도돼 왔다. 발라드 파트너스는 트럼프 2기에 워싱턴에서 최대 수입을 기록한 회사다. 수지 와일스 현 백악관 비서실장이 2019년까지, 팸 본디 전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월 인준 전까지 이 회사 소속이었다. 창립자 브라이언 발라드는 트럼프 2024 캠페인에 50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이 통상 규제나 전자상거래 현안을 다루고자 했다면 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USTR) 업무에 특화된 통상 전문 로펌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백악관 접근성으로 특화된 두 회사에 로비 예산의 절반을 배분한 것은, 공시 문서에 적은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로도, 쿠팡이 입장문에서 제시한 "AI 기술 혁신·글로벌 커머스 확대를 위한 소통"으로도 정합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I와 커머스 현안을 논의하는 곳은 상무부와 USTR이지, 백악관 비서실장실과 부통령실이 아니다.

(3) NSC가 그 목록에 있다

 

그 돈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공시된 접촉 대상은 미국 상·하원, 그리고 상무부·국무부·재무부·USTR·농무부·중소기업청에 이르는 행정부 전반이다. 여기까지는 경제·통상 로비의 통상적 범위 안에 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접촉 기관 목록에는 백악관 비서실장실, 부통령실, 그리고 NSC가 포함되어 있다. 안보 협의의 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안보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쿠팡 본사가 직접 제출한 LDA 보고서는 NSC와의 접촉을 기록하고 있다. 외부 비판자의 주장이 아니라, 쿠팡이 미 상원에 법적 의무에 따라 신고한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공개 부인과 자사 공시가 정면으로 충돌한다.

 

(4) 문서가 말하지 않는 것

 

여기에서 쿠팡은 마지막 방어선을 제시한다. 보고서의 이슈 영역에는 경제·통상 사안만 기재되어 있고 안보 관련 항목은 없으므로, 안보 논의는 없었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은 LDA라는 제도의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LDA가 요구하는 것은 '일반 이슈 영역' 코드와 접촉 기관·인물의 명단이다. 실제 대화에서 어떤 주제가 오갔는지, 어떤 요구가 전달되었는지는 공시 대상이 아니다. 쿠팡의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입법 조치 없음(no specific legislation)"이라는 표기가 이를 역으로 증명한다. 구체적 법안과 무관한 일반 접촉, 곧 비공식 영향력 행사의 영역이 로비 활동의 중심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LDA는 누가 어디에 돈을 쓰고 누구를 만났는지까지 기록한다. 그 만남에서 무엇이 말해졌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LDA에 안보 논의가 없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LDA가 대화 내용을 공시하는 제도여야 한다. 그런 제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쿠팡은 문서에 없는 것을 방어논리로 쓰는 셈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등 종교계 관계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김범석 의장의 산재 은폐지시, 개인정보 대량유출 및 빈번한 과로사" 등을 규탄하며 김 의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정부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5.12.26.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서 안에서 문서 밖으로

 

여기까지가 쿠팡이 제출한 종이 위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 종이 위의 불일치는 현재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한 민간기업이 미국 정치권 상층부에 16억원을 투입하여 접근권을 구축하는 동안, 그 접근권이 통과한 통로들, 즉 백악관 비서실과 부통령실, NSC에서 한국의 사법 절차에 대한 요구가 생성되고, 그 요구가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한 고위급 안보 협의의 조건으로 역류해 한국 정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 역류가 공시 문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기록되지 않는 것은 로비 제도의 맹점이 아니라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이 기묘한 역류에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의된 이름이 없다.

 

'강제 외교'를 민간 기업이 활용하는 '변종'

 

먼저 이 장면에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국제정치학에 '강제외교(coercive diplomacy)'라는 개념이 있다. 토머스 셸링과 알렉산더 조지를 거쳐 정제된 이 개념의 뼈대는 단순하다. 요구, 위협, 시한 압력, 에스컬레이션 능력 등이다. 이 네 요소가 맞물릴 때 한 국가는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상대국의 행동 변경을 끌어낸다. 이 개념의 고전적 적용 대상은 국가와 국가였다. 요구의 출처도, 위협 수단의 보유자도 국가였다.

 

쿠팡-한미 안보 협의 사안은 이 고전적 도식의 네 요소를 정확히 충족하되, 요구의 출처만이 국가가 아니다. 요구 내용은 명확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안전조치다. 출국금지·체포·구속을 부과하지 말라는 것인데 위협 수단도 명확하다. 핵추진잠수함 협의를 포함한 고위급 한미 외교·안보 협의의 지연 또는 중단. 시한 압력은 이재명 정부의 초기 안보 의제가 만들어내는 시간표가 제공하고, 에스컬레이션 사다리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의 서한, 밴스 부통령의 김민석 총리 면담 시 쿠팡 언급,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협의 지연' 시인이라는 세 계단으로 이미 전개되었다.

 

이 구조에서 요구를 시작한 행위자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 상장 민간기업이다. 쿠팡Inc는 NSC, 백악관 비서실, 부통령실을 포함한 접촉망 위에 앉아 있고, 공화당 의회 블록과 로비 네트워크가 그 요구를 입법부의 언어로 번역하여 증폭한다. 결정적으로, 위협 수단만큼은 국가의 것이다. 민간기업이 다른 나라의 사법 처리에 맞서 쓸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이지만, 그 기업을 둘러싼 국가 인프라, 즉 동맹 협의체와 군사 협력과 안보 대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지렛대로 기능한다. 기업의 요구가 국가의 위협으로 번역되는 순간, 고전적 강제외교의 도식은 새로운 변종을 낳는다.

 

이 변종에 억지로 이름을 붙이자면 '민간 매개 강제외교(private-mediated coercive diplomacy)'로 명명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적 강제외교가 'A국에서 B국으로'의 단선 구조라면, 이 변종은 '기업에서 A국 정치권으로, 다시 A국 행정부를 거쳐 B국으로'의 사선 구조를 갖는다. 요구의 정당성은 기업의 민사·상업적 이해로부터 발원하지만, 그것이 B국에 도달할 때는 이미 동맹 안보 아키텍처의 언어로 도장을 받은 상태다. 이 사선 구조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 요구를 발신하는 기업이 A국의 정치적 채널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쿠팡의 경우 미국 상장 지위와 1분기에 집행된 109만 달러 로비가 그 접근권을 구성한다. 둘, 수신국 B가 A국의 안보 아키텍처에 구조적으로 의존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확장억제, 핵추진잠수함 논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그 의존의 내용을 이룬다.

 

한국은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수신 측 약한 고리'에 서 있다. 한국 기업이 역으로 미 의회를 동원하여 미국 내 규제 사안에 압력을 가하는 사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칭은 동맹의 특징이 아니라, 이 변종이 작동하는 전제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6일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6.2.6.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장면을 어떻게 이름 붙일 것인가

 

그렇다면 질문은 바뀐다. "쿠팡 사건이 왜 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것은 동맹의 어떤 속성인가"라고 묻게 된다.

 

세 가지 층위가 동시에 흔들린다.

 

첫째는 사법주권의 층위다. 한국 정부는 쿠팡 사안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기업의 국적과 무관하게 차별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할 말이다. 당연한 말을 해명처럼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준다. 한국 영토 안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는 기업에 한국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미국 상장이라는 자본시장 형식을 경유해 외교 협의의 쟁점으로 끌어올려졌다. 이것이 판례가 되는 순간, 해외 상장된 한국 기업은 모두 잠재적으로 본국 규제에 대한 외국 압력의 통로를 얻게 된다. 그 반대 방향의 통로는, 앞서 지적했듯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동맹 아키텍처의 층위다. 안보 동맹은 공공재다. 공공재를 민간 이해가 특정 시점에 특정 방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면, 그 동맹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 접근권을 가진 행위자만 활용할 수 있는 비공식 유통망이 된다. 한국 정부가 "분리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선언만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연결이 발생한 이후의 분리는 연결의 정당성을 사후 승인할 것이다.

 

셋째는 중견국 자율성의 층위다. 중견국 외교의 공간은 큰 두 축 사이의 빈 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자국 제도의 독립성이 외부로부터 존중되는 영역 안에서 열린다. 사법 집행의 범위와 대상이 동맹국 정치권의 언어로 교섭되기 시작하면, 중견국은 자신의 고유한 정책 공간을 이미 상실한 뒤에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

 

이 세 층위의 동요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린다. 그래서 이 사안의 진짜 쟁점은 김범석 의장의 신병 처리가 아니라, 그의 신병 처리가 한미 고위급 협의의 조건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다.

 

물음은 이 지점에서 날카로워진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례를 쓰고 있는가. 이 사안이 어떻게 종결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한국 정부가 해외 상장 자국 기업을 규제할 때마다 같은 사선 구조가 작동할 가능성이 결정된다. 핵추진잠수함이 걸린 협상 테이블에서 한 기업인의 출국금지 해제를 교섭해야 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이런 기묘한 장면을 정의할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학자에게 이런 고민을 던져준 쿠팡에 감사해야 하는 것일까.

[단독] '쿠팡 구명 서한' 공화당 의원 5명 돈 받았다…"유출 터진 다음 날 수표 발행" (자막뉴스)

김지욱 기자2026. 4. 24. 18:36

 

https://tv.kakao.com/v/462747578

 

지난 20일,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면서, 한국 정부가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SBS가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금 내역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한에 이름을 올린 54명 가운데 최소 5명이 지난해 쿠팡의 정치활동위원회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한 공동 주도자 대럴 이사 의원에게 5천 달러.

한국계 영 김 의원에게 5천 달러.

세입위 캐럴 밀러 의원은 혼자 1만 달러, 법정 한도 최대치였습니다.

리치 맥코믹 의원 천 달러, 마이크 로저스 군사위원장은 5천 달러를 받았다가 넉 달 뒤 전액 취소됐습니다.

순 수령액은 2만 1천 달러, 우리 돈 약 3천1백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급 날짜'입니다.

쿠팡은 이사 의원과 밀러 의원에게 지난해 11월 21일 같은 날, 5천 달러씩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처음 알린 바로 다음 날, 미국에는 수표가 발행된 셈입니다.

 

이번 서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마라" 쿠팡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본사와 고용한 로비 업체들이 미국 정관계에 26억 원이 넘는 로비자금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4분기 13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하면, 로비 자금을 두 배로 늘린 셈입니다.

 

쿠팡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특히 안보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출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쿠팡, 미 로비 자금 2배 늘려…부통령실까지 전방위 침투

정강현 특파원2026. 4. 24. 08:03

 

https://tv.kakao.com/v/462731990

[앵커]

올해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 금액이 2배 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쿠팡의 로비 자금이 들어간 곳엔 미국 백악관의 부통령실도 있었습니다. 이 로비에는 '한미 간 유대 강화'라는 이름표를 붙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분을 외교 갈등으로까지 몰아가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강현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기자]

JTBC가 입수한 올해 1분기 쿠팡의 대미 로비 보고서입니다.

올해 들어 석 달간 지출한 로비자금은 약 178만 5천 달러, 우리 돈 26억 원에 달합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많이 쓴 게 아니라 로비의 '논리'도 확장됐습니다.

과거 통상 현안 위주였던 것과 달리 '한미 등 동맹국 간 유대강화'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사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할 '안보 사안'으로 격상시킨 거로 풀이됩니다.

로비 대상에는 '부통령실'이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총리를 만나 쿠팡에 대한 차별 우려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지난 1월 23일) : (밴스 부통령이)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서 다른 시스템하에서 갖는 다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의회 역시 쿠팡의 로비 그물망에 걸려있습니다.

공화당 의원 54명이 우리 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는 쿠팡 로비 보고서의 논리가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취재 결과 서한에 참여한 핵심 의원 등은 앞서 쿠팡 측으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시장을 기반으로 돈을 벌면서 미국 정치인들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셈입니다.

쿠팡이 자사 이익을 위해 동맹 프레임까지 동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법 사안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LDA·FEC 공시 자료]

[영상취재 임상기 영상편집 류효정 영상디자인 김윤나 한새롬]

미국, 유례없는 안보 인질극…李대통령에 대한 결례까지

• 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메일보내기
• 2026-04-23 05:00

"美, 김범석 신변보장 요구하며 안보협상 연계"
방시혁 출국금지 해제 경찰에 요청…'외교결례' 논란
'선 넘은' 사법주권 침해 시도…한미동맹 파열음 누적

 

쿠팡 본사(왼쪽)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미국이 최근 김범석 쿠팡 의장의 신변 보장을 안보협의와 연계해 우리측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며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국내에 파문을 던졌다. 

외교에 사법권 연계한 美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안보협의 진행"

2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은 지난달 김 의장의 신변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안보협의 진행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며 김 의장이 입국하면 통보해달라는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사법절차의 영역이라며 관련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측과의 소통 과정에서 안보 논의는 쿠팡 사안과 별개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한 것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방 의장을 포함한 하이브 경영진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이를 거부했지만, 미국 측이 외교부 등 공식채널이 아닌 경찰에 직접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면서 외교관례 무시 논란도 낳았다. 

'선 넘은' 美요구에 커지는 파열음…전작권 전환 '제동'까지

연합뉴스

최근 한미 양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비무장지대(DMZ)법 추진, 서해 미·중전투기 대치와 사과 논란 등 여러 사안에서 감정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1일(현지시간)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면 안 된다"고 말하며 우리측의 전환 계획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실현을 공언했던 터라 브런슨의 '정치 편의' 발언은 동맹국 원수에 대한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다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미국은 꾸준히 쿠팡과 관련한 강경한 요구를 하고 있다. JD 밴스 부통령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방미했을 때에도 쿠팡 문제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쿠팡·하이브 등 기업인에 대한 미 측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협의는 정상 간 합의사항이지만 이를 동맹의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계산에 대한 불쾌감이다. 김 의장의 신변 안전 요구와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 요청은 국내 사법절차에 대한 개입 시도로 볼 수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내법 절차 관련 부분은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잘 설명해 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한미 정부 합의에 장애물로 작동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최근의 한미 간 갈등 표출에 대해 "어느 한 건이 트리거가 아니라 매듭짓지 못했던 문제들이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로에게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물밑에서 해결해갈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