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을 준비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내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향해 한 말이다. 같은 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 쪽에 대미 투자펀드 규모인 3500억달러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막무가내 수준의 요구로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정부 고문 등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최근 한국 고위 관계자들과 ‘3500억 달러에서 소폭 증액해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는 수준으로 최종 합의 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러트닉 장관은 더 많은 부분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제공하길 원한다는 입장도 한국 쪽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과 무역 합의를 포함한 다수의 협정은 서면으로 체결되지 않은 구두 합의에 불과하다”며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 사이에 최종 타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이어 한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타결해야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도 유리해진다는 판단으로 한국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과의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협상 내용을 극비에 부치고 있다. 그만큼 협상이 민감한 상황이고, 정치·경제적 파장도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오면서, 정부 관계자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이 넉달 만에 장중 1410원대까지 오르는 등 외환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α? 들어보지 못한 얘기”
미국이 애초 합의된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 금액을 추가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들어보지 못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즈음해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관련해선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든지 계기가 있다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미국 정부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그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지으려고 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어 “대화 채널이 끊기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났다”며 “물밑에서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우리 쪽에 거의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합의를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로 봐야 한다”며 “한국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우리의 원칙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 다음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까지의 시기를 협상의 중대 분수령으로 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9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아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한-미 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일본이 먼저 미국과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일본과) 비슷한 형태로 미국이 요구한다면 (우리가) 합의해주기 어렵다”면서 “국익을 최선에 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나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동상이몽’ 드러난 7월말 합의
한미는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equity)는 펀드 총액의 5% 정도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credit guarantees)으로 하되 일부는 대출(loans)로 한다는 구상이었지만,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펀드 수익도 투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 ‘일본식 백지수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필요 조건’으로 내건 상황이다. 한국의 현재 외화보유액은 4163억달러 수준이고, 현재 외환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달러 규모는 연간 200억~3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직접 달러로 거액을 투자하면 외환시장 혼란 등 우리 경제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공개된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 방식으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공동취재단
문제는 한국이 협상 타결을 계속 미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한국에 앞서 자동차 관세 인하를 받은데다, 의약품·반도체 협상에서도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협상 판을 깨지 않고 계속 접점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한미 통화 스와프 필요성 등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26일 현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면담한다. 산업부는 “공식 회담은 아니고, 다자회의 중간에 약식 면담이 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 대해 그동안 업데이트된 얘기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0월말 APEC, 미래 한미관계 가늠자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동맹 현대화’ 등 안보 협상, 한국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미 원자력 협력 확대 등 안보·원자력 분야 합의도 3500억투자-관세 협상과 맡물려 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기업 노동자들의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10월말 APEC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통상과 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빅딜’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미래 한미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韓日 묶어 ‘미리 내는 돈’ 규정 ‘관세 인하 전제’ 환기… 美 상무 조바심 WSJ “러트닉, ‘투자금 더 늘려라’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관세를 낮추려 미리 치르는 돈으로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용처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5,500억 달러(약 775조 원)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서야 주력 대미 수출 품목 자동차의 관세 인하를 얻어 낸 일본과 묶어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도 일본과 최대한 비슷한 투자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알다시피 그것은 선불”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이 열린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상 성과를 자랑하다가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 달러를 각각 받는다”며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7월 말 한미 간에 구두로 합의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를 놓고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정 문서 서명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에 한국의 투자금 3,500억 달러가 관세 인하의 전제임을 다시 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아니었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한국시간) "'선불'이란 표현이 매우 모호하지만, '대미투자를 빨리 해 달라'는, 합의를 서두르자는 원론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골대 움직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은 일본으로 짐작된다. 이달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뒤 공개한 미일 간 양해각서를 보면 일본 자금을 어느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단 45일 이내에 자금을 대야 하며, 일본이 투자 원금을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챙긴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달 25일 미 워싱턴 윌러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금 투자 비율을 높이고 일본에 더 가깝게 투자액을 늘리는 한편, 일본이 서명한 대미 투자 합의와 유사한 조건들을 수용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미 투자의 금액보다 구조 및 조건이 일본과 유사해야 한다는 점을 러트닉 장관이 한국 측에 분명히 했다고 WSJ는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 모델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역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양해각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압박하는 미국도 조바심을 느끼고 있을 공산이 크다. 구두 합의를 문서화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간 무역 협상이 어떤 식으로 귀결되는지를 주시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합의가 원하는 대로 도출된다면 남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동력(모멘텀)이 트럼프 행정부에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WSJ는 짚었다. 문제는 한국이 순순히 굽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WSJ에 따르면 일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비공개 자리에서 백악관이 ‘골대를 움직이고 있다’며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본보에“일본을 잡으면 한국이 따라오리라고 믿었던 한일 협상 담당 러트닉에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방미 중에 러트닉 장관과 접촉한 적 없다"면서 "미국 정부가 3,5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투자를 협상단에 공식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 없인 불가능
앞서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세부 조율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대출과 보증으로 한다는 게 한국 입장인 반면 미국은 한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주기를 바란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금을 미국 측 요구 방식대로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한미 간 통화 스와프(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화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이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간밤에 미국에서 또 당황스러운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상에 난항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뭘로 보십니까?
◇ 주원
3500억 달러를 우리한테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한미 간에 다른 부분은 불확실한 부분이 없는데 우리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보증하는 3500억 달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한미 간에 그런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건 트럼프도 인식을 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자극을 주는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트럼프가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코멘트를 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계산된 메시지를 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 앵커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언급을 해 주셨지만 우리의 외환보유고 같은 것을 고려할 때 3500억 달러 선불이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 주원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외환위기 97년 12월 말 기준에 우리 외환보유고가 가장 적었었는데 그때 금액으로는 200억 달러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 4100억 달러니까 그중에 3500억이 나가면 600억 달러라 그때보다는 3배 정도 금액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GDP 비율로 봐야 됩니다. 당시 GDP 비율이 3.4%였는데 우리 3500억이 빠져나가면 GDP 비율이 3.7%거든요. 즉 외환위기입니다. 600억 달러가 있기 때문에 남아 있어서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헤지펀드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죠. 들어가서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외환을 얻청나게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외환위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3500억 달러가 우리가 안전장치 없이 미국으로 보낸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 앵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본이나 유럽에 대한 자동차 관세는 약속대로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25% 적용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 주원
당연하죠. 자동차 산업이 후방효과, 그러니까 벤더들이 많잖아요. 부품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소재나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세가 만약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기업들에 비해서 불리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기업들한테는 안된 얘기지만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는 건 아니죠. 그거와 우리 한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과 어떤 게 더 중요하냐는 거죠. 그건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보면 현지 생산 비중을 조금씩 높이고, 빨리는 못 가는데. 대신 최근에 우리 자동차 수출 통계 보면 미국으로 가는 건 실적이 되게 안 좋은데 다른 쪽 지역으로 가는 자동차 수출이 좀 빨리 늘고 있어요. 그게 유럽도 있고 동남아, 남아시아, 인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비중이 완전히 커버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어서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기업에 비해서 몇 년 이상 우리가 불리하면 상당히 우리 기업들이 어렵겠지만 다만 몇 달이라면 우리 자동차 기업과 관련된 우리 부품 회사들, 협력업체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작 : 윤현경
선 넘는 트럼프 “한국, 490조원 선불로 내라” 폭탄 던져…투자금 증액 위협까지 [핫이슈]
송현서2025. 9. 26. 10:55
[서울신문 나우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한화 약 492조 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불’(up front)를 언급하면서 한미 관세 협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틱톡 미국사업법인 매수안과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알다시피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도 잘 진행 중”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한 사례만 봐도 9500억 달러를 확보했다”며 “알다시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3500억 달러다. 이건 선불(up front)로 받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언급된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 사례로 추측된다.
앞서 지난 7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불’을 언급했다.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일본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5500억 달러를 선불로 줬다”며 “대출 같은 게 아니라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구성과 관련해 대규모 현금 투자인지, 대규몬 대출 혹은 보증인지를 두고 줄다리기 중이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대로 막대한 현금을 한 번에 투입할 경우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현금을 통한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대부분을 대출과 보증으로 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3500억 달러 전부를 현금으로 투자할 수는 없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반면 미국은 ‘일본식 무역 합의’를 한국에도 강요하고 있다. 일본의 합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받은 뒤 전적으로 미국이 투자처를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금, 더 오를 가능성까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현재 3500억 달러 수준인 대미 투자금이 증액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을 기존 3500억 달러보다 소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같은 규모(5500억 달러)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한국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만약 미 당국은 한국이 일본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으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미·일 협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면서 “러트닉 장관은 투자금 상당액을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받길 원한다는 뜻을 비공개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양측이 이미 구두 합의를 마친 사안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막판 양보를 얻어내려 목표를 계속 바꾼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백악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과의 협정을 세밀하게 조정 중이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에서 ‘극적인 이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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