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불가'…"국익 반한 결정 절대 안 해"

이 대통령 “통화 스와프 없이 3500억 대미 투자, IMF같은 상황 직면”

로이터 인터뷰서 “피를 나눈 동맹, 최소한의 합리성 유지할 것”

엄지원기자

• 수정 2025-09-22 20:44
• 등록 2025-09-22 18:01

유엔총회 참석차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한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 통화 스와프(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정해진 환율로 빌려올 수 있는 계약)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486조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IMF)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식을 놓고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거듭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고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투자 방식과 수익 지분 등을 놓고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교착 상태에 놓인 투자·관세 협상에 대해 “피를 나눈 동맹이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 불안정한 상황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미국 언론 타임과 한 인터뷰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나친 요구에 “거기에 동의했다간 내가 탄핵될 판이었다”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3박5일의 방미 일정에 앞서 이 대통령이 영미권 언론과 연속 인터뷰를 하고 한-미 통상협상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의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나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밝힌 의견 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미 행정부 인사들이 일방적으로 내놓는 압박성 메시지에 밀려 제대로 입장을 밝힐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국제사회가 유엔 총회 기조연설 등에 나서는 이 대통령을 조명할 때 최대치의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영국 언론 비비시(BBC)와 한 인터뷰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체포 사태와 관련해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술회한 뒤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이 겪은 가혹한 처우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 투자에 더 망설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적 결정이 아니었으며, 과잉 집행의 결과라고 믿는다”며 “미국은 사과했고,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와 회유의 양면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대미투자액 3500억 달러는 외환 보유액의 83%…단번에 빠지면 ‘휘청’

미, 일본과 다른 외환시장 현실 ‘모르쇠’
일본은 미국과 통화스와프 안전장치 무제한

박수지,신민정기자

• 수정 2025-09-22 20:43
• 등록 2025-09-22 17:59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 제공

 

미국이 일본 사례를 들어 한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직접 투자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위기’를 소환할 정도로 정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만간 방미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이런 한국 쪽 상황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과 전략투자펀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일본은 외환보유액(1조3240억달러)의 41% 수준인 5500억달러(약 767조원)를 3년간 전액 현금으로 조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대규모 외화 유출이 따르는 결정이지만,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상설)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 장치’가 있다. 이는 필요하다면 일본이 미국에서 달러를 무제한 빌려와 국내 금융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달러 유동성 문제가 생길 때 완충 장치가 된다. 미국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기축통화국인 일본·영국 등 5개국과만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었다.

 

반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4200억달러)의 83%에 이른다. 단기간에 달러가 빠져나갈 경우 환율이 불안해지고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한-미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현금을 대거 인출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IMF)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이유다. 일본과 비슷한 조건의 투자를 원한다면, 한국에도 보험 성격의 ‘통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이 비기축통화국인 한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다른 카드를 내놓을 공산이 있다. 한국 정부는 애초 구상한 대로 한-미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사업 이행 과정에서 실제 필요할 금액을 그때그때 투자하는 방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과제다.

 

오는 2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한국 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일정 참석차 조만간 방미할 구 부총리가 베선트 재무장관을 면담해 한국 상황 등을 설명하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22일 “베선트 장관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대통령실 "시한에 쫓겨 기업 손해보는 합의에 서명할 순 없다"

입력 2025.09.16 오전 11시 58분

수정 2025.09.16 오전 11시 59분

임형섭 기자

"장기교착 경험 처음이라 어렵지만…기업 손해 강요 않을 것"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시한에 쫓긴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특정 국가와의 협상이 이렇게 장기간 교착된 경험은 처음이라서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면서도 "시한 때문에 국익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추상적으로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러 가는 것은 돈을 벌러 가는 것이지, 돈을 퍼주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기업을 향해 정부가 나서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의 손해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평소에도 대통령이 어디에 에너지를 많이 쏟는지 살펴보면, 경제·민생에 가장 큰 힘을 쏟고 그다음이 한미 협상"이라며 "국익 중심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사설] 미국의 과도한 관세협상 요구, 수용하기 힘들다

• 수정 2025-09-14 20:49
• 등록 2025-09-14 18:09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미국과의 협의에서 큰 진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는 대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품목관세(25%)를 모두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면서 미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처를 해주지 않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1일 “관세를 내든지, 협정을 받아들이든지 하라”며 ‘일본식 합의’를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문제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무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일본이 지난 4일 미국과 맺은 양해각서 내용과 우리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미국은 3500억달러의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닌 직접 투자 형식으로 제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투자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19일까지 3년 안에 모든 투자를 마쳐야 한다. 투자이익은 투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절반씩 가져가고, 그 이후에는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투자이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돼야 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미국은 무조건 50%와 90%를 가져가겠다고 우기고 있다. 투자처를 결정할 때도 정작 돈을 대는 우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3년 안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상 1년에 1천억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그것도 달러로 조달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대규모 달러가 유출되면 자칫 심각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160억달러)의 84%에 이른다. 그나마 일본은 국내총생산 규모가 우리의 2.5배 가까이 되고, 외환보유액 역시 3배가 넘는다. 준기축통화국인데다,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까지 맺고 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고, 자동차 관세를 25%로 유지하면, 우리의 대미 수출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 전체에 엄청난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일단 우리 경제 여건과 어려움을 정확하게 설명하며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대미 수출도 중요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국익 훼손은 없어야 한다.

한미 협상에 '당당한' 이재명…"국익 반한 결정 절대 안 해"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 정치
• 입력 2025.09.11 15:25
• 수정 2025.09.11 16:07

취임 100일 회견 "미 일방적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
미군, 전략적 유연성, 핵연료, 관세, 3500억 달러 '쟁점'
"한일, 대북, 최근엔 대미 관계 똑같이 어렵다"
"북한 활짝 웃고 나올 걸로 생각했으면 바보"
"한반도 평화안정에 미국이란 요소도 중요하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란 사람의 특성이 더 도움"
"휴전선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우리에게 이익"

"전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트럼프 관세'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 문제를 포함한 한미 후속 협상에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연합뉴스

 

'당당하게' 한미 협상 지휘하는 이재명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안 한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타결 시점을 묻자 "완결된 게 아니다...결과는 지금 있는 상태대로다"라면서 "온갖 협상 요소들이 있다. 안보 분야는 미군 문제, 핵연료 처리 문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국방비 문제, 통상 분야에선 3500억 달러 어떻게 할거냐. 관세는 어떻게 할거냐 등등"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하고 똑같이 할거냐,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협상 표면에 드러난 건 여전히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아직도 여전히 믿는다. 결론적으로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협상의 총책임자로서 후속 협상이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도한' 미국의 요구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다.

 

앞서 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현재 자동차 관세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세부 사항 등을 놓고 한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임을 인정하고 협상 지연으로 당장 우리 경제와 민생에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서둘러 합의할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양국 간 '합리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MASGA(조선 협력) 프로젝트 철회 가능성도 내비쳤다.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조지아에서 한국 노동자들을 체포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을 규탄하고 있다. 2025.9.9 연합뉴스

 

"미국 일방적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미 이민 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체포,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공개 촉구한 데 이어 이날 회견에선 "기업들 입장에선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미국 현지 직접 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해 트럼프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인상이었다.

 

한미 협상의 성격이 '방어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걸 끊고는 웃으면서 "왜 남들은 사인하는데 우린 사인 못하냐는 그런 논란이 있더라"라고 운을 뗐다. 그리곤 하고 싶은 말을 쏟아 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얻으러 간 게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에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방어할 것인가. 방어하러 갔으면 방어하면 됐지 왜 사인하나. 사인하려면 좋은 사인을 해야지.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 사인을 하도록 해야지.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공화국 창건(정권 수립) 77주년을 맞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화면] 2025.9.10 연합뉴스

 

"휴전선에서 긴장 완화, 우리에게 이익"
"개인 신념보다 국민 삶, 국익이 더 중요"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북미관계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지난 2년여 전임 윤석열 정권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북한으로선 남한 정부가 바뀌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및 철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대북 선전 라디오 폐쇄 등 몇몇 유화조치를 했다고 돌연 "활짝 웃고" 나올 걸로는 생각한 적이 없고 "냉랭한" 지금의 북한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국익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겠다는 '실용주의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란 게 군사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휴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웃지 않는다고 우리도 계속 화내면 우리가 손해라면서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안정에 미국이란 요소도 중요하나,
'미국 대통령 트럼프'란 사람의 특성이 더 도움"

 

그러면서 지금의 단절된 남북관계의 복원이 우리 정부의 노력만으로 부족하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문제, 북한이 느끼는 미국의 체제위협 문제, 한국이 휴전협정 당사자가 아니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자주'의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의 주장 등을 고려할 때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지난달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피스메이커'(평화중재자) 역할을 주문하며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옆에서 돕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그걸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 언제나 실용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 (가슴에 손을 올리며) 진짜 실용적인 사람이지요. 이념과 가치 개인의 신념 이런 것보다 국민의 삶과 나라의 이익, 국익이 더 중요,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도움 되느냐 끊임없이 생각을 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존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국이라는 요소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란 사람의 특성이 한반도 평화안정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 도착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2025.8.25 [공동취재] 연합뉴스

 

"한일 관계는 대북 관계만큼 어려워,
최근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렵다"

 

"모든 신뢰가 다 깨진" 현 남북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장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데 가장 냉담하고 적대적인 게 가장 슬픈 현실이다.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아무것도 안 하고 적대적으로 자극, 대립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는 참 대북 관계만큼 어려운 것 같다. 최근에는 대미 관계도 똑같이 어려운 것 같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영토 문제는 매우 어려운 주제"라면서 "외면하지 않되 그런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 같은 미래 지향적 문제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이후의 일본 정부와의 관계엔 "우리의 기본적 원칙 투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건 규명해 나가려고 한다"면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