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니어처 모델이 태극기와 ‘관세’라는 단어를 배경으로 서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31일 한-미 상호관세 협상 결과는 비슷한 처지에서 일본이 일주일 전께 마무리한 합의와 비교된다. 한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낮췄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득실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이 이끈 한국 협상단은 1500억달러(약 209조원) 조선 협력 펀드와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에 2000억달러(약 279조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자동차 시장 확대 개방, 미국에서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통한 무역 불균형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기존에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에 매겼던 관세 25%를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협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본도 지난주 한국과 비슷한 얼개의 합의를 이뤘다.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2천억달러가 많은 5500억달러(약 76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상호관세와 품목별 자동차·부품 관세를 나란히 15%로 낮췄다.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한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한·일 합의 내용이 비슷하다. 대미 투자를 끝내는 기간 관련해서도 일본 쪽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이뤄지면 좋겠다”는 애매한 답을, 한국 협상단은 “구체적 협의가 필요한 과제”라는 언급만 내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할 것이며 농산물도 포함했다”고 주장했지만, 한·일 모두 쌀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약속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과장된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것도 한·일 입장이 비슷하다. 동시에 한·일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는 걸 느꼈다”며 같은 평가를 내놓은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일부를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관세 가운데 50% 관세가 매겨진 철강 관련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 한·일이 나란히 ‘향후 15% 관세’라는 성적표를 받고도 희비가 엇갈린 대목이 자동차 관세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로 ‘트럼프 관세’ 이전에는 대미 수출 자동차에 관세가 ‘0%’였다. 하지만 이번 최종 협상에서 15%의 ‘트럼프 관세’가 붙게 됐다. 반면 일본은 트럼프 정부 이전부터 2.5% 관세가 적용됐던 터라, 이번 협상에서 추가분은 12.5%에 그치게 됐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는 한국 자동차 기업의 관세 부담이 일본과 견줘 2.5%포인트 더해진 셈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무역협정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맞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지만 미국 쪽은 ‘이해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는 모두 15%’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걸 거기(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하려면 여러 틀이 흔들린다고 말했다”며 “에프티에이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간 투자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일본 쪽은 최종 협상 금액은 5500억달러로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출자’는 1∼2% 정도로 설명하고 있다. 나머지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이어서, 회수할 돈이거나 되레 이자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관세협상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출자 규모에 대해 ‘100억엔’(936억원) 남짓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바이오·배터리·원자력 등에 2천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협상단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펀드도 출자, 대출, 보증의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라면서도 “우리와 일본의 경제 규모가 감안돼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투자) 규모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실장은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한 거래를 정밀하게 분석했다”며 “(일본보다)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련해 한·일 무역협상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본 쪽은 이번 협상 결과와 관련해 미·일 정상 간 공식적인 교감이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직후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면서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건강 기술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Making Health Technology Great Again)’ 행사에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국 국장 메흐멧 오즈, 그리고 정부 효율성부(DOGE) 직무대행 국장 에이미 글리슨과 함께하고 있다. 워싱턴/UPI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오후 6시16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한 투자에 대해 3500억달러(약 487조7천억원)를 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대한민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달러 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 자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금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양자 회담을 가질 때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며 “미국과의 무역에 대해 대한민국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은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TF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해선 15%로 낮췄으며, 쌀과 소고기 분야는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에 대해선 2주 뒤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측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등 전반을 포괄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 경쟁력 가진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했다. 앞서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개방 요구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민감성을 감안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 미국산 소고기는 소가 태어난 지 30개월미만에 도축된 경우에만 수입이 허용된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부처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대통령 판단에는 농축산물의 민감성, 역사적 배경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가 개방을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며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우리 정부 입장와는 다른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치 지도자의 표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중요한 건 협상 진행한 각료들과 나눈 대화”라고 했다.
[속보] 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키로… 상호 관세 25→15%"
"한국, LNG구매 등 美에 3500억 달러 투자" "2주 내 백악관서 李대통령과 정상회담" "美에 자동차·농산물 시장 등 완전 개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기로 했다”며 8월 1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우리 협상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하는 등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2주 후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이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은 한국과의 완전하고도 포괄적인 무역 협정(Full and Complete Trade Deal)에 합의했음을 기쁘게 발표한다”며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며 프로젝트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3500억 달러와는 별도로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매하고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우리와 무역·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은 앞서 5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에 합의했고,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췄다. 트럼프는 “2주 이내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兩者)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이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해 무역을 완전히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이 그간 협상에서 요구해왔던 비(非)관세 장벽 철폐를 한국이 상당 부분 수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이날 오후 9시 30분(한국 시간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협의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부과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참석해준 (한국의) 무역 대표단에 감사드린다. 그들의 나라와 위대한 성공에 관해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했다.
구 부총리 등 우리 협상단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협의를 이어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도 워싱턴 DC에 와서 미 정부 고위급과 접촉하며 측면 지원을 했다. 트럼프는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에서 “한국 대표단과 만나 제안을 들어볼 것”이라 했고, 약 2시간 30분 만에 합의 소식을 발표했다. 우리 협상단은 오후 4시 30분쯤 백악관에 도착했고, 오후 6시쯤 백악관을 나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31일 오전 예정된 한미 간 ‘2+2(재무·통상) 협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간 통상 협의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뉴스1
다음은 트럼프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전문(全文)이다.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에 동의했음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합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를 위해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미국이 소유·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서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으로 거액을 투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총액은 향후 2주 이내에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에 올 때 발표될 것입니다.
또한 나는 새 대통령(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업(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15%의 관세(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와주신 무역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만나 그들 국가(한국)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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