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 '프리덤실드'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대전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전쟁 연습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6일 경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한미 당국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율현)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전지역 통일단체 등과 함께 '2025년 한미연합 전쟁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시작하는 한미전쟁연습을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으로 이라고 규정하고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국정 공백 상황에서 민생을 챙겨야지 무슨 전쟁연습이냐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민가에서 발생한 오폭사고는 한미 양국이 프리덤실드를 앞두고 사전에 진행한 한미연합 통합화력 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애당초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초유의 상황에서 한미 간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을 반대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더 강화된 훈련을 강행해 결국 지역 주민과 군인 등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을 일으켰다'면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사고의 원인도 규명되지 않은 채 또다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금은 파탄 난 민생을 살피고 회복에 집중할 때이지 전쟁연습을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2023년 200일, 2024년 275일 동안 진행됐다"며 "여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불평등한 한미협정으로 인해 '연합훈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대부분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을 가장 훌륭한 현금인출기로 여기는 트럼프가 경제관세 폭탄은 물론 지금도 1조4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더 강요할지 불안한 상황"이라면서 "내란으로 인해 더욱 위축된 우리 경제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즉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멈추고 전쟁 비용이 아니라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내란종식'이며,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을 닦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내란사태를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분단과 정전상황이 언제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
그러면서 "내란세력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전쟁 도발마저도 서슴지 않았다. '노상원 수첩'을 비롯해 각종 외환유도 및 전쟁도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쟁세력을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언제든 전쟁이 가능한 정전체제를 극복하고 평화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대중국 패권전략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얽매여 끌려다니는 것은 백해무익하다"면서 ▲위험천만한 한미연합 전쟁연습 '프리덤실드' 계획 전면 중단 ▲민간인 주거지 폭격 한미당국은 즉각 사과 ▲전투기 오폭 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전쟁연습이 아니라 내란으로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집중 등을 촉구했다.
"군 최고 통수권자 탄핵 심판 상황에서 전쟁연습이 웬말?"
▲민주노총대전본부는 1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 전쟁연습 '프리덤실드' 중단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관련사진보기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반순금 민주노총대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미국의 첨단 전략자산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방식은 또다시 북의 강력한 반발과 대응을 유발해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오히려 북의 핵 능력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며 "국군 최고 통수권자가 군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또다시 전쟁연습이 웬말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전쟁을 유도하고 북풍 공작을 시도했던 내란세력들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불러오는 일체의 군사 행동은 중단돼야 한다"며 "내란세력들의 전쟁유도 책동과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연장선에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이 우선이다. 이러한 내란세력의 위험천만한 전쟁유도, 북풍공작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어상규 화섬식품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프리덤실드 군사훈련은 단순한 방어훈련이 아니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는 도발적 행위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은 점점 커지고 경제는 파탄 나 국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이며, 긴장 고조가 아니라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등은 이번 주를 '평화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이날부터 14일까지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촉구 인증샷 날리기'와 대전지역 주요 거리 캠페인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이 7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제공
민간인 30여명이 다친 경기도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를 계기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등 100여개 단체는 7일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부상자 30여명이 발생했지만 한미 당국은 사고 직후에 군사훈련을 멈추지 않았다”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군사령관, 김명수 합참 의장 등 한미 군 수뇌부는 이번 훈련에서 압도적 화력을 과시하겠다고 했지만 압도적 위험성만 떠올랐다며 “한미연합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민단체는 “해당 훈련장은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전방 지역에 있다. 만약 폭탄이 북한에 떨어졌다면 어땠겠는가. 상상하기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0일부터 열리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때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파괴하고 미국의 패권 전략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를 얼마나 해치는지 우리는 똑똑히 경험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이는 위험천만한 전쟁 연습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를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한·미 연합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는 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30㎞ 남짓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 당초 목표 투하 지점과 실제 낙탄 지점이 8㎞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쪽으로 더 큰 오차를 보였다면 자칫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셈이다.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의 모습. 공동취재단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훈련은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이뤄지는 한·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의 전초전 성격이었다. 한국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포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잘못 투하돼 노동자, 마을 주민, 군인 등 총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인해 벌어졌으며, 폭탄이 떨어진 지점은 MDL에서 불과 약 30㎞ 떨어진 지점이었다. 미국 뉴욕 타임스(NYT)도 이날 관련 소식을 전하며 "낙탄 지점은 북한의 중무장한 국경에서 약 20마일(30㎞) 떨어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전투기에서 좌표 실수가 발생했다면 만일의 가능성이지만 군사분계선 북쪽에 포탄이 떨어져 북한이 이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히 한·미 연합훈련 중 한국이 전례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한국군의 역량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진행되는 연합연습을 앞두고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미는 이번 '자유의 방패'에서 실기동 야외훈련(FTX) 횟수를 늘리는 등 국내외적으로 불안한 정세에서도 대비 태세를 정상 운용하는 동맹의 힘을 보여주려 했으나, 이 역시 이번 사고로 빛이 바랐다.
군 당국은 사고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소총 사격을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인 FS 연습은 “정상적으로 시행된다”는 입장이지만 실사격 훈련이 빠져 이 기간 FTX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거래를 노리는 북한은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지난 3일)며 수차례 비난 담화를 내는 건 향후 협상을 통해 1기 때처럼 연합훈련 연기나 중단 등을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번 사고를 연합훈련의 정당성 자체를 훼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그래서 나온다.
■ MK-82는?
「 공대지 폭탄 MK-82(마크 82)는 500파운드(227㎏)급 범용 폭탄이다. 통상 87~88㎏ 트리토날 폭약이 충전돼 있다. 건물, 시설, 교량 파괴 등에 주로 사용된다. 유도 기능이 없어 ‘멍텅구리 폭탄’으로도 불린다.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되는 폭탄은 통상 입력된 좌표에 맞춰 조종사가 버튼을 눌러 투하해 자유낙하하거나, 지상에서 요원이 통제하기도 한다. MK-82에 유도 키트를 장착할 경우에는 정밀 유도탄으로도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K-82 투하 시 한 발 당 직경 8ｍ, 깊이 2.4ｍ의 폭파구를 만든다.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7140㎡) 1개 정도 크기다. MK-82는 1990년대 걸프전에서 미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사용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도 공습에 다수 사용됐다.
3월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인한 부상자가 전날(15명)보다 늘어난 29명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모두 29명으로, 민간인이 15명, 군인은 14명”이라며 “중상자는 지역 주민 2명으로, 각각 의정부성모병원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중상자 가운데 한 명은 어깨 골절, 한 명은 목에 파편으로 인한 상처를 입었다. 이들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가 전날 15명에서 하루 만에 29명으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이명이나 두통, 복통, 불안증세를 호소한 사람들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중 20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현재 9명(민간인 7명·군인 2명)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폭탄 오발 사고 현장이 통제되어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파악과 피해보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전날 발족한 공군의 사고대책위원회와 육군의 현장통제지원본부 기능을 모두 흡수해 운영된다.
전날 현장을 방문했던 김 직무대행은 이날 사과 입장문도 추가로 발표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 복구와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포천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합동화력 실사격 훈련 중KF-16 전투기에서 투하된 폭탄이 사격장 외부로 낙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은 즉각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분석에 착수했다고 하네요
이전 비행기사고도 그렇고 대형 사고가 이렇게 일어나는지...
2025년 3월 6일 오전 10시 7분, 포천승진훈련장에서 진행된한미 연합 합동화력 실사격 훈련중 공군 KF-16 전투기에서MK-82 일반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면서, 일부 폭탄이 훈련장을 벗어나 민가 인근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공군이 실전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이었다. 하지만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MK-82 폭탄은500파운드(약 227kg)급의 일반 폭탄으로, 주로KF-16 전투기나 F-15K 전투기에서 운용된다. MK-82 폭탄은 정밀 유도 기능이 없는 일반 폭탄으로, 정확한 목표 설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폭탄이 계획과 다르게 낙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현재 공군과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기체 오작동 가능성
KF-16 전투기에서폭탄 투하시스템 이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은 전투기 점검을 통해 기체 결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작 실수 가능성
조종사가 오폭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한국군과 미군 간의 훈련 방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기상 및 외부 환경 요인
예상치 못한 기상 변화로 인해 폭탄이 목표를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고공에서 투하되는 무기의 특성상, 작은 변수로도 낙탄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
포천 주민들의 반응
포천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민가 근처까지 폭탄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군사 훈련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갑자기 큰 폭발음이 들려서 무슨 일인가 싶었다.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까 봐 걱정된다." ✔ "민가 근처에서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게 원래부터 불안했는데, 이번 사고로 더욱 신뢰가 떨어졌다." ✔ "군이 철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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