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권성동 ˝윤석열 탄핵 불가피˝ ˝헌재심판 수용할 수 밖에˝

최재형·권성동 ˝윤석열 탄핵 불가피˝ ˝헌재심판 수용할 수 밖에˝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2/26 [00:03]

 

지난 2022년 1월 20일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서울 남산 하얏트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일각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태세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재형 전 원장은 24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것을 설득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에게 보낸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던 최 전 원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라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그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이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인데, 여기에 헌재 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는 단심이기 때문에 단심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