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간첩’ 얘기만 25회…계엄 정당성 강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재판 마지막 변론의 최종의견 진술에서 진화하는 간첩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 시도 등도 전면 부인하며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반국가세력과 간첩의 준동으로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며 자신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다”고 했다.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민주노총 간부 등 4명이 북한 공작원들과 최소 접선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창원·청주·제주 간첩단 사건 재판도 진행 중이라며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26일 열린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도 “북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북의 지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로 이어졌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북한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라’는 지령을 민주노총 간첩단에 보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탄핵 소추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선동 탄핵”을 했다며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정보를 알려준 일을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다며 이는 “이적 탄핵”이라고 지칭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예산안 삭감도 국가안보 저해 행위로 몰았다. 북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을 대폭 삭감했고 드론 방어 예산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 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한 요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강변이다. 윤 대통령은 1시간8분 동안 ‘최후진술’을 이어가면서 ‘간첩’이라는 낱말을 25차례나 언급했다. ‘호소’는 9차례였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는 모두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군 투입 쟁점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퍼져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춰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선관위 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마지막 변론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의 최종의견 진술 차례가 된 밤 9시3분께에야 대심판정에 들어섰다. 자신을 탄핵 소추한 국회 쪽의 종합변론과 최종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다.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증거 요지를 설명하는 증거조사 1시간, 양쪽 대리인단이 최후진술을 하는 최종변론 4시간 동안 대심판정의 윤 대통령 자리는 윤 대통령 쪽 대리인들이 돌아가며 채웠다.
국회 대리인단의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선택적 출석’에 대해 “피청구인은 걱정도 안 되는지 재판소에 와서도 심판정에는 들어오지도 않았다”며 “이 나라 공무원들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사설] 내란 사과 없이 ‘복귀 망상’까지 드러낸 윤석열의 최후진술
2025. 2. 25. 22:17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계엄은 ‘계몽령’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대국민 사과는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다.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도 없었다. 윤석열은 두 달 가까운 탄핵심판 내내 손으로 해를 가리려 했다. 부화뇌동해 법원에 난입하고 법치를 흔든 극우세력은 사회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떠올랐다. 이런 모습에 불안하고 지친 국민 다수는 윤석열이 최후진술에서라도 내란죄를 깨끗이 인정하고 참회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이런 최소한의 기대마저 여지없이 깨버렸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이라고 했다. 계엄의 밤에 국회와 선관위가 유린되는 장면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그런데도 계엄군의 국회 난입에 대해 “시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다”는 궤변까지 내놓았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건 ‘불법’이고,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이라고 했다. 법치주의나 헌법기관을 이렇게 깔아뭉개고, 끝까지 위헌·위법이 아니라는 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윤석열은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다”면서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았다. 극우세력에게 자제와 헌정질서 준수를 호소하긴커녕 끝까지 내란을 선동하고 국민을 갈라친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고 했다.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직 복귀까지 거론하다니, 뻔뻔하다 못해 파렴치하다.
윤석열의 최후진술은 윤석열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는 걸 보여줬다. 이 내란 실패자가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식민지·전쟁 폐허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사리 산업화·민주화·선진화를 이룩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이번 탄핵심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독선적 권력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기본권을 침해해도 되는 나라인지, 그럴 수 없는 나라인지 결정하는 역사적인 심판이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파면해 자유민주적 가치와 헌정질서 수호의 이정표를 제시해야 한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尹 최후변론, 몰상식과 헛소리로 가득…어떻게 이렇게 뻔뻔한가"
서어리 기자2025. 2. 26. 13:58
비상행동, 헌재에 尹 신속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민주노총 "망상병자 대통령 지켜볼 수 없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종결된 가운데,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사법부가 권력의 편이 되었을 때 과거 시민의 인권이 유린되었던 아픔의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파괴행위를 저지른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전국 1700여 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가 헌법 파괴행위이며 신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비상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대다수 국민과 다른 생각을 하는지 놀랐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말한 데 대해 "전공의와 의료인들에게 48시간 안에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것이 국민을 억압하는 것 아니냐"며 "국회에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력을 투입시켜 출입문을 봉쇄하여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을 못하게 막으려 했던 것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임기단축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제2, 제3의 계엄을 통해 이제는 노골적인 독재정부를 꾀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결단을 내려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헌법학자인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 주장에 대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요건 하에서 발령할 수 있는 제도이지,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호소용이나 경고용으로 발할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며 "몰상식과 헛소리로 가득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와 그 중대성을 드러내며 파면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 및 진입,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선관위 장악 등 탄핵심판의 쟁점 어느 것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유 부소장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두고 "재판부 흔들기는 상식 밖이었다"며, 일부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이 "고의적으로 재판부를 흔들기 위한 막무가내 소송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 수사기록 증거 채택 등에 항의하기 위해 꺼내든 '중대결심' 언급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리인단의 행태의 반복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은 헌법수호 대 헌법파괴로 정리할 수 있다"며 "이번 탄핵심판은 민주화된 한국사회에서 직선 대통령이 헌법파괴를 행할 수 있다는 교훈과 함께, 헌정 시스템 내에서 헌법수호의 가능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총평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했고, 나라를 망쳐놓고 복귀까지 거론하는 뻔뻔함을 보였다. 진정 어린 사죄와 반성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최후 진술 68분 동안은 분노의 시간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최후변론 내용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진 망상병자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빠른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윤석열 ‘북한 지령’ 발언에…이태원 참사 유가족 “칼로 찌르기”
이지혜 기자2025. 2. 26. 17:10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이태원 참사로 아들을 잃은 박영수씨는 26일 한겨레에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웠다”고 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까지 ‘북한 지령’을 받은 체제 전복 활동으로 낙인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탓이다. “유가족들이 어제부터 많이 힘들어해요. 위로는 못 할망정 칼로 찌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최종의견에서 시민들의 정부 비판 움직임이 ‘북한 지령’을 받아 움직인 것이라는 음모론적 주장을 내놨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도 느닷없는 ‘종북’ 딱지를 피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북한이 민(주)노총 간첩단에게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라는 지령문을 보냈다”며 “북한 지령에 따라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다”고 언급했다.
박씨는 “희생자 애도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 호소를 완전히 무시했던 윤 대통령은 자기 앞에 걸림돌이 되는 국민은 모두 치워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날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집회 때마다 등장하던 혐오세력이 유가족과 시민을 ‘빨갱이’라고 모욕하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퇴진 운동 기조를 내걸고 투쟁했던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도 집중적인 ‘종북몰이’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은 최종의견에서 민주노총을 6번 언급하며 거듭 ‘간첩’과 연결지었다. “(대통령 퇴진) 집회에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만 100만명 이상인 데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대의원 2천명의 토론을 거쳐 결정되는 민주노총의 투쟁 기조를, 북한 지시에 따른 ‘주권 침탈’이라고 낙인 찍는 황당한 논리다. 게다가 윤 대통령 퇴진 집회는 노동조합뿐 아니라 채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에 실망한 시민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 다양한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연대해 이끌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북한에 대한 악마화를 바탕으로 줄곧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섰던 민주노총을 혐오하도록 만드는 전형적인 편 가르기 전략”이라며 “조금이라도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북한 편이냐’고 묻는 방식의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이 탄핵을 막기 위한 항변을 넘어 노동자·참사 희생자를 향한 음모론적 혐오로 이어질 상황을 우려했다. 김종영 경희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은 우리 내부에 가상의 타자를 만들어서 자기 실정을 뒤집어씌우려는 책임 전가의 정치이자 파시즘적 징후”라며 “대통령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만든 집단적 환상 속에서 지지자들과 상호작용하면서 혐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극우 세력 결집을 도모해 법 바깥에서 싸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간첩 활개” 윤석열 최종 진술에…국힘 일부서도 “같이 망하잔 말”
전광준 기자2025. 2. 26. 18:10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12·3 비상계엄은 “간첩이 활개 치는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강변하며 직무 복귀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던진 데 대해, 26일 여당 안에서는 “같이 망하자는 얘기”라며 한숨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뤄진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에 대해 “우리 정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계엄까지 했다는 얘기를 했고, 헌법재판을 받으면서 개헌을 통해 정치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최종변론에 담은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 어제 최종변론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민들께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지도부의 이런 반응과는 달리 당 안에선 민심과 동떨어진 메시지란 우려가 나왔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최종진술에) ‘사회 갈등 봉합’ ‘본인의 진지한 반성’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최소한 이 3개는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아직도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난 것 같아 참담하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의원도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계엄 정당성을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측면에서 국민 여론전에 필요하다고 느낀 것 같다”며 “헌재 결과에 따른 승복이라든지 분열이 예상되는 것에 관한 국민 통합이 없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이 오히려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 다수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메시지만 쏟아냈다는 취지다. 영남의 한 재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당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이 같이 망하자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공간을 당에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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