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이상현 여단장, 담 넘으라고 해… 통화 녹음 다시 들어보니 ‘의원’” 방첩사-국수본 계엄 6개월 전, 합동수사본부 설치 MOU 맺어 실무장교 “계엄 염두 둔것” 檢진술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대대장을 조사하면서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이 확보된 것이다.
● 1공수 중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 맞아”
19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전사 1공수여단 대대장 반모 중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출동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 중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 여단장이 4일 0시 20분경 전화해 ‘의원회관으로 가서 (의원을) 끄집어 내라’고 지시했다. 10분 뒤에는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특히 반 중령은 “(이 여단장과의 통화녹음을)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다”며 “저희가 군대에서 ‘인원’이라는 말을 워낙 자주 써서 당시에는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들었지만, 다시 들어보니 ‘의원’이라고 말한 것이 맞다”고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전화해 이런 지시를 내렸고, 이 여단장 등에게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여단장이 0시 40분경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해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여단장은 49분경 다시 전화해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로부터 빼내라고 한 지시 대상이 ‘의원’이 아닌 ‘요원’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 방첩사 장교 “계엄 염두에 두고 MOU 체결”
검찰은 국군 방첩사령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6월 맺은 업무협약(MOU)을 근거로 두 기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 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MOU 실무를 담당한 방첩사 장교 A 씨로부터 “계엄을 염두에 두고 체결했다.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후 MOU가 추진된 점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가 MOU 체결을 서두른 과정도 포착됐다. A 씨는 “굳이 비상계엄 6개월 전 MOU가 체결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제가 알기로 지휘부에서 최초(5월 초순)에는 3주 안에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던 모양”이라며 “그런데 그 기간 안에는 물리적으로 MOU를 체결하기 어려워서 6월 안에 하게 됐다. 통상 이런 MOU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당시는 윤 대통령이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라고 재차 강조하던 시점이다.
A 씨는 또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는 맺지 않는다”며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MOU에 등장하는 합수부는 ‘국방부와 경찰청과의 수사 업무 공조협정’과 관련한 합수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 관계자는 “MOU에서 적시된 합수부란 필요할 시 군과 합동 수사를 하는 기구이지, 계엄 합수부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MOU 맺을 당시 계엄 합수부에 대해 듣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단독] "대통령 지시" 1번으로 하달, 선관위 침탈 당시 방첩사 간부 진술
김화빈2025. 2. 19. 11:42
정성우 전 1처장, 검찰 진술 "출동 때 '여인형, 대통령 지시받아' 전달... '서버 떼어오라' 명령"
[김화빈, 소중한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제공
방첩사 핵심 간부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현장으로 출동하는 일선 부하들에게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을 최우선으로 거론했으며, 이 지시를 들은 다른 간부가 있다는 점도 검찰에 알렸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은 선관위 군 투입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수사 개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간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준장)은 검찰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선관위 3곳(과천, 관악, 수원연수원)과 여론조사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복사) 해오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0분 제 방에서 관련 부서장 8명에게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 (중략) '임무는 중앙선관위 등 4개소 현장 대기. 지시받으면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후 대기' (등을 지시했다)"라며 이러한 자신의 지시를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도 들었다고 전했다. 정 전 처장은 '사령관이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지시 사항의 '1번'으로 진술했다.
정 전 처장은 또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 55분과 12월 4일 오전 0시 2분 여 사령관에게 '전산센터 통제, 서버 카피,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더해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는 전산팀을 꾸리라고,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명단을 불러줬다. 김 단장은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들은 명단을 수첩에 적어 나갔다"라고 증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군 투입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도 "범죄 수사 개념이 아니라 선관위 전산시스템에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가동되는지 스크린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출동 인원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가 2024년 12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관련사진보기
"선배(이경민)가 후배(정성우)보다 낫네. 이 XX(정성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러한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정사실화한 이 자리에 이경민 참모장(현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두 사람이 "어르신들(국무위원 추정 - 기자 주) 반대하겠지"(여인형),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것입니다"(이경민) 등의 대화를 나눴다고도 진술했다.
이러한 정 전 처장 진술은 "소신에 기초해 대통령·장관에 계엄 반대를 직언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최근 주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총리가 잘 타이를 것"이라고 계엄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 참모장은 현재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여인형, 계엄 전부터 노상원과 소통 가능성
큰사진보기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준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유성호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위 내용 외에도 비상계엄 직후 방첩사 수뇌부 상황에 대한 정 전 처장의 검찰 진술이 담겨 있다.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었으나 이를 무시하는 듯한 반응이 돌아왔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법리 검토를 위해) 법무실에 가기 전이었는데 제가 여인형 사령관에게 '포고령은 오후 11시 이후 위반사항에 관한 것인데 오후 11시 이전 자료를 가져와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인형 사령관이 '비상계엄인데 이씨...니가 알아서 해'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관위) 서버는 기본적으로 큰 방 서너 개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런데 서버를 떼 와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서버를 카피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 상황에서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처장의 진술에는 여 전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부터 소통을 한 정황도 담겼다. 정 전 처장 진술에 따르면, 그는 오후 10시 50분께 여 전 사령관에게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연락이 왔다'고 보고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이 '걔는 또 뭐냐. 뒷번호가 뭐냐'라고 되물었다는 것이다.
이후 상황을 두고 정 전 처장은 "문상호 소장이라며 번호를 알려주니까 (여 전 사령관이) 본인 휴대전화 화면과 비교하며 '이 사람 아니야. 내가 알려준 번호 적어봐. 노상원 장군이야.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 일단'이라며 노상원 장군 번호를 알려줬다"라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노 전 사령관과의 관계를 묻는 국회 측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형사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 전 처장은 "인사 나기 한, 두 달 전부터 여인형이 사령관으로 부임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이 나 있었다", "여인형 사령관이 '내가 어제 (김용현) 장관님이랑 전화했는데 말이야' 이런 말을 자주했는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친한 형동생 사이로 보였다", "여인형 사령관이 2024년 2~3월 FS(자유의 방패, Freedom Shield)연습할 때 합동수사단 편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합동수사단 편성에 관한 실무부서를 구체화 하도록 지시했다" 등을 검찰에 진술했다.
'충암파'로 불리는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여인형 "정치인 체포 명단, 가장 큰 리스크"…계엄후 대책 메모 나왔다
석경민, 강보현2025. 2. 17. 21:28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방첩사 간부에게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휘하 간부가 여 전 사령관의 계엄 해제 후 수사 대책 지시를 받아 적은 자필 메모에서다. 방첩사가 정치인 체포 명단을 작성했고, 여 전 사령관이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에 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과 군검찰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대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처장이 지난해 12월 5~6일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적은 메모를 확보했다.
이 메모에는 ‘리스크 ① 명단 : 신병확보, ②4개소 장관님지시’라고 적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 처장은 “방첩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치인 신병확보를 위한 명단 작성이고, 선관위 등 4개소 투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 된다고 했다”며 “그 의미로 적시한 것”이라고 군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정 처장은 당시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압수수색 대비 체크리스트. 컴퓨터 교체’ 등도 메모에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육군 준장) 역시 여 전 사령관이 “어제 일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나중에 수사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고 특수본에 진술했다. 특히 “(체포) 명단은 아예 없애서, 없는 걸로 해라”라는 말도 했다고 한다.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듣고 지난해 12월 5~6일쯤 작성한 메모. kbs 캡쳐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주요 인사 체포조 운용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밤 22시 30분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십수 명의 위치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 전 사령관은 국회에 정치인 체포를 위해 방첩사 병력을 보냈고 동시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원 요청도 했다. 다만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며 정치인 체포 시도는 실패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대한 질문에 “그 사실은 말씀드릴 수 없다. 형사 재판에서 답하겠다. 여기서 ‘예, 아니오’ 단문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굉장히 다른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는 취지로 대답한 바 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시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정 처장에게 “선관위 청사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고 명령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지자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와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서도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형사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 처장의 진술과 메모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를 직접 지시했고 동시에 위법성을 인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측은 “(체포조는) 신병확보를 위한 출동 부분을 리스크라고 판단한 것이다”며 “방첩사는 누군가 체포하면 신병을 인수받아 오기 위해 출동을 했고, 이 부분을 리스크 요인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경민·강보현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단독] 여인형 “계엄, SNS 때문에 안돼” 김용현 “그만하라” 버럭
곽진산 기자2025. 2. 20. 17:10
여 전 방첩사령관, 검찰 특수본 조사서 진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조처 사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조치권’을 강하게 언급하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군대가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휴대폰 SNS 등 때문에 안 된다”고 만류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만 좀 하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20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지난해 11월30일 김 전 장관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 전에도 그런 말을 수차례 했지만, 그날은 발언의 수위가 아주 높았다”며 “김 전 장관이 ‘계엄령을 발령해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여 전 사령관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왜 군사적인 계엄령으로 하느냐”며 “장병들이 초기엔 따를 수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예전과 같이 충정훈련도 받지 않았고 지금은 휴대폰, SNS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반대했다고 검찰에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이 언급한 ‘충정훈련’은 1980년대 군사정부 시절 시위를 진압하고자 실시했던 훈련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자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 좀 하라, 헌법상 비상대권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며 “너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말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여 전 사령관은 “제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그만하라고 화낸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후 둘은 대통령 관저로 넘어가 윤석열 대통령과 맥주를 마셨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특히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격하게 말씀했다”고 여 전 사령관은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해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때 여 사령관은 “‘설마 국무위원들이 반대할 텐데 그게 될 수 있겠나’라고 생각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
“국회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개봉’ 명령 하달 돼”... 충격 보도 나왔다
전준강님의 스토리
•4시간
2025. 2. 23
MBC, 국회 투입됐던 계엄군에 '실탄 개봉 지시' 있었다고 보도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 / 뉴스1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비엘탄 즉 '실탄' 개봉이 승인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MBC 뉴스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한 시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탄인 비엘탄 개봉이 승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라는 메시지가 전송됐고, 이에 따라 계엄군은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매체에 "작전 지시는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된 것이 아니며, 이는 내부 의사소통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질서 유지를 위한 계엄이라면서 실제로 총기 사용까지 준비한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책임자는 즉각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만에 707특임단 지휘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 떨어진 사실은 명백한 위협의 증거"라며, "국방부의 해명과 달리, 계엄군은 실제로 발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발포가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치명적인 유혈사태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계획된 내란의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윤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회와 국민을 향한 명백한 무력 시위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를 위협한 내란의 책임자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돼야 한다며 "헌법의 이름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ㅠ끝으로 "내란의 주범과 그 잔당들은 법의 이름으로 엄정히 처벌받아야 하며, 이는 다시는 위헌·위법적인 계엄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윤 대통령의 파면은 헌정 수호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단독]이진우 “윤, 화내고 소리지르며 문 부수라 했다”··· 차고 넘치는 ‘체포 지시’ 진술
유선희·이창준 기자2025. 2. 24. 17:00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지난해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 앞에서 무장군인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 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4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네 명이 들고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닫혔다”고 말했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회피해왔으나 수사를 받으며 했던 발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재촉에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난다”며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윤 대통령이) ‘어, 어?’ 이러면서 악을 썼다”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
특전사 병력 투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처음에 (국회) 봉쇄로 알고 갔고, 그 뒤에 추가로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두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논의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현태에게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수 있다”며 “(국회 안에) 못 들어가면 전기로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전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
체포 지시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과 통화에서 여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전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라’ ‘일단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기억하는 체포조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모두 14명이다.
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진술도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첩보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 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당일 밤 10시30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포고령을 하달하란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에서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으라고 하셨다”고 증언한 이상현 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이 12.3 비상계엄 출동 후 복귀해 그날 상황을 기록한 수첩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현 여단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버금가는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판단력과 수첩 수정도 볼펜으로 하는 치밀함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상현 여단장은 대통령 지시 사항을 증언한 후 그 이후에 자신이 한 조치를 두고 “1대대장한테는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스러웠다”며 “왜냐하면 저희는 707과 다르게 야시경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만 휴대낭에 가져온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시 장비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단장은 “당혹스러웠다가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부대원들을 (국회)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오히려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들지 않고 오히려 부대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거죠?”라고 확인하자, 이 여단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그건 본인의 판단이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한 이상현 1여단장은 “그리고 상황이 끝나서 부대로 복귀한 후에 지휘통제실에 가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 지휘관을 위하거나 부대를 위해서 수정하지 말라. 이 시간 이후에 수정되면 실무자는 공문서 위조로 처벌받는다’라고 지시를 했다”며 “제 방에 들어와서 수첩을 꺼내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하고, 제가 혹시 제 변호를 위해서 연필로 수정하면 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정했고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혜련 의원이 “그러니까 너무나 그때 당시 상황이 소상하게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수사 기관에 제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라고 재차 확인하자, 이상현 여단장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했다.
[단독] “김용현 공관서 파쇄기 통 3번 분량 자료 없애… 노트북도 부숴”
송수연2025. 2. 24. 05:01
檢, 증거인멸 교사 정황 진술 확보
측근 “金, 면직 직후 문서 폐기 지시
노트북·휴대전화 파손하다 손 다쳐
金부인 ‘혼자 뒤집어 쓰겠네’ 걱정도”
金측 “계엄 상황 끝나서 파쇄한 것
대통령경호처 별정직 공무원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사’로 알려진 양모씨가 12·3 비상계엄 직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3시간에 걸쳐 파기한 자료가 세절기(파쇄기) 통을 세 번 비울 정도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는 같은 날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도 파손하다가 손가락까지 다쳤다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진술이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불법계엄을 스스로 인정한 정황증거로 보고, 향후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김 전 장관이 면직안이 재가된 후 공관으로 돌아와 ‘2층 서재 책상에 있는 자료 전부를 세절하라’고 지시했다는 양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이 지시에 따라 약 3시간에 걸쳐 문서 등을 분쇄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검찰 조사에서 설명했다고 한다.
양씨는 김 전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일 때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경호처에 채용됐다.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옮긴 뒤에도 경호처에 적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김 전 장관의 운전사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자료 폐기 후에도 양씨에게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파기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에 양씨는 공관 뒤로 이동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순 다음 쓰레기통에 넣었다고 한다. 또 김 전 장관은 공관 서재 서랍 속에 있던 노트북을 주면서 함께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노트북은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에 양씨가 “그냥 버리면 될까요”라고 물어보니 “모두 파쇄하라”고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것이다. 양씨는 그 과정에서 손가락도 다쳤다고 진술했다. 양씨가 증거를 인멸하는 동안 김 전 장관은 하루 종일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양씨는 문서 등을 파쇄한 날 오전에도 김 전 장관 부부와 생선구이로 식사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당시 김 전 장관 부인은 김 전 장관을 향해 ‘왜 그랬냐’, ‘혼자 다 뒤집어쓰겠네’라고 걱정했다고 양씨가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다음날인 6일 변호사를 만났고, 8일 새벽 1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에서 “계엄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자료를 파쇄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김 전 장관 측의 입장을 듣고자 변호인단에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