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탄핵 이끈 유능한 야당, '국민의 승리'로 돌렸다
평범한 시민들의 신념‧용기가 만든 위대한 승리
우원식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
민주, '윤석열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는 데 방점
국정조사 및 내란특검 철저, 민생 회복에도 전력
수감 앞둔 조국 "국민이 완성…제 역할은 일단락"
진보당 "탄핵 이후 제7공화국의 사회대전환으로"
용혜인 "보수 참칭, 내란 동조한 국힘 심판해야"
일찌감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획책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고음을 발신했으며, 기민한 대응 끝에 비상계엄을 무력화하고 마침내 14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야권은 일제히 그 공로를 '위대한 국민'에게 돌렸다. 평범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 완전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의 총구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용기와 헌신이 오늘의 역사적 승리를 일궈냈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유능한 야당들을 만든 것 또한 지난 4월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 자신이니, 윤석열 일당의 내란 쿠데타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패퇴시켰다고 보는 게 맞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한 뒤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다"며 "이제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게 된다. 국회는 헌재의 탄핵 심판에 충실히 임하겠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삶으로 증명된다. 이제 함께 한 걸음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자"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이 빠르게 안정되고, 경제·외교·국방 등 모든 면에서 대내외적 불안과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하겠다.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 국회도 대외신인도 회복과 민생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의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며 "희망은 힘이 세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면서 "오늘 의원님들이 받아들 투표용지의 무게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며 "이는 역사의 무게이고 민주주의의 무게다.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민국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로 향할지 마음 졸이는 시간"이라며 "그러나 길은 늘 국민 속에 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역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하다"고 국민에 대한 믿음을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표결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탄핵안 가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박찬대 원내대표의 낭독으로 발표하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 전원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계엄 저지와 탄핵안 가결의 주역이지만 '윤석열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긴장감을 잃지 않은 채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인용과 국정조사 및 '내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그리고 민생 복구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 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 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다"며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12‧3 내란 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내란 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이 빠르게 구성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권 들어 우경화가 빠르게 진행된 헌법재판소를 향해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 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각별히 당부했다. 다시금 국민을 향해서는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계속 전진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의 징역 2년 확정 판결에 따라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승리다. 탄핵 소추는 시작"이라며 "국민들께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윤석열 탄핵, 처벌, 그리고 정권 교체를 완성해달라"고 했다. 이어 "위대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서 "제 역할은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국민은 계속 승리할 것"이라고 작별 인사와 같은 말을 남겼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현장 메시지를 내고 "조국혁신당은 지난 2월 창당을 준비하면서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을 외쳐왔다.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탄핵의 선봉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탄핵 가결은 민주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제 심판과 처벌의 시간"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즉각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 바로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도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도 공동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인 우리 국민은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의 '광란의 칼춤'을 멈춰세웠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공화국을 되찾아 주셨다"며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남았다. 헌재는 위헌이 명백한 비상계엄 사태에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직을 완전히 박탈하라. 수사기관들은 내란 범죄자 모두를 감옥에 가두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탄핵 이후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제7공화국 사회대전환으로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핵이 가결된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가정이 스친다. '하느님이 보우하사'라는 애국가 한 구절이 떠오른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날 저녁 눈발이 날리지 않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40분가량 지연되지 않았다면, 전두환 일당의 12‧12 군사 반란을 단죄했던 이 땅의 민주주의 역사가 계엄군과 경찰에게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 국민께서 결연한 헌정질서 수호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면, 지난 22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께서 민주진보 연합정치에 압도적인 국회 의석을 주지 않으셨다면, 괴담과 음모론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에 대비해온 더불어민주당의 통찰력이 발휘되지 않았다면…."
용 대표는 특히 집권여당을 정조준해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윤석열 군사 반란 과정에서 한국의 보수세력을 대표한다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표방한 보수적 가치들을 철저히 배신하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며 "국민의힘은 보수를 참칭하는 추악한 이권 카르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내란동조정당, 국헌문란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스스로 자초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그들의 성격에 합당한 준엄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줄 때만이 진정한 보수세력의 등장도 가능할 것"이라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 독재권력을 청산하지 못한 슬픈 역사를 이번에는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딛고 국정 주도권 움켜쥔 李…조기대선 '독주'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2-16 05:00
이재명 기자회견 열고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정부에 내수 진작 위해 추경 편성 주문도
정부·여당 혼란한 상황서 주도권 가져가기
탄핵 이끌고 혼란 수습하며 대권행보 가져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정안정협의체를 꾸리자고 제안하며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정부와 탄핵안 가결 후폭풍을 겪고 있는 여당을 대신해 직접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이 대표가 대권 행보에 나선 모양새다.
탄핵안 가결 다음날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정부·여당 끌어당기기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다음날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공개 제안했다.구체적인 정책 주문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내수 부족, 정부 재정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를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하급 지휘관·병사는 포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당에서 추진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갔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강하게 견제했지만, 당분간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이같은 수습책 제안은 현재 정부·여당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 탄핵 정국을 주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맡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 역시 12·3 내란사태 피의자로 수사 대상인 만큼 적극적으로 국정을 주도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민주당이 언제든 탄핵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쉽게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유증으로 자중지란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의를 표명해 '한동훈 지도부'는 사실상 유지하기 힘든 상태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강경한 태도로 한 대표 사퇴를 몰아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대표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 수습이 우선인 상황에서 당분간 국정 운영에 당력을 쏟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정 혼란 수습하며 자연스레 대권행보 이어갈 듯
결국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한 이 대표가 이후 수습까지 마무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대권행보로 넘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사실상 국정 혼란을 책임 있게 정리할 사람이 이 대표 말고 누가 있나"라며 "다수당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월 당내 집권플랜본부를 세우면서 사실상 대선캠프를 가동하고 있었다.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과감한 '우클릭 정책'으로 민심을 챙겨왔다.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에도 당내 의원들에게 '언행 자제령'을 내리며 이미지 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결국 기존에도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가 계엄 사태까지 맞으면서 당분간 독주 체제를 보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뉴스1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0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가 37%로 압도적 1위로 나타났다.
이어 한 대표(7%), 조국혁신당 대표(6%), 홍준표 대구시장(5%), 오세훈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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