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탓에 풀린 돈…대가는 누가 부담하나
한국은행 계엄사태 후 무제한 유동성 풀어
환매조건부채권 14조 매입 해 시장에 공급
갑자기 돈이 많이 풀리면 여러 부작용 초래
내란 비용 모든 국민이 차차 부담해야 할 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친위쿠데타가 대한민국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은 측량이 불가하다. 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당장 친위쿠데타로 요동칠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한국은행이 사실상 무제한이라고 선언한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만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가불안과 환율불안 등의 청구서를 모든 국민에게 내밀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행 4일부터 11일까지 14조 유동성 공급
한국은행(한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4일부터 총 14조 원 규모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연이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해외 기관과의 소통 확대를 비롯해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변동성이 높아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RP를 매입할 방침이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된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지난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한은은 우선 이날부터 향후 14일간 약 151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RP 매입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유동성 공급은 시장 수요에 맞춰 충분히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제한'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사실상 무제한 유동성 공급 선언한 한국은행
한은은 보통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례적으로 RP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는데, 계엄 선포·해제 등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만큼 비정례 RP 매입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10조 8100억 원에 달하는 RP를 매입했다.
아울러 한은은 RP 매매 대상 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권,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도 추가했다. RP 매입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서 증권을 맡겨야 하는데, 다양한 종류의 증권을 한은이 받아줄수록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하기가 수월해진다.
RP 매매 대상 기관 범위 역시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한은은 비정례 RP 매입 외에도 단기 유동성 공급이라는 같은 맥락에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 등도 충분한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외화 유동성도 외화 RP 매입을 통해 공급하고 환율이 큰 폭으로 변하면 다양한 안정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P 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극약 처방
한국은행의 무제한 RP 매입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과 자산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경제에 가혹한 대가를 요구할 확률 또한 높다. 양적완화의 일종이라 할 환매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은 시장금리를 사실상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갑자기 유동성이 시장에 대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니 돈의 값인 금리가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경제 주체나 자산시장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1400원 위에서 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거시경제지표들이 너무 나쁜데다 금리 격차까지 벌어지니 원화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만약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지면 환율 상방이 열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마냥 털어넣을 수도 없는 일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시장에 풀린 천문학적 유동성은 인플레이션을 격발할 수 밖에 없다. 통계와는 달리 체감 물가는 여전히 살인적인데 다시 물가가 움직이면 정말 비명이 터질 것이다. 부차적이지만 금리 인하 효과를 야기하는 유동성 공급이 임계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도 없지 않다.
친위쿠데타를 저지른 건 윤석열인데 비용은 주권자가 치러야
다른 건 차치하고 한국은행의 RP무제한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만 보더라도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대하다. 친위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건 내란수괴 윤석열인데 정작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건 주권자라는 사실처럼 역설적인 것도 드물다. 하루 속히 내란 사태의 종지부를 찍고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한국 경제가 덜 망가지고 주권자들이 치러야 할 비용도 줄어든다.
부동산 시장도 휘청…탄핵 늦어질수록 회복 불능
올해 건설사 부도 2019년 이후 최다
수도권 청약 시장도 찬바람만 쌩쌩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달랑 105건
탄핵불발로 거시경제 전체가 침몰 중
올해 건설사 부도가 2019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 수도권 청약시장도 꺾이는 기미가 완연하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스톱 상태다. 윤석열이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한국 경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탄핵 불발로 인해 거시경제 전체가 붕괴 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정해진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조기종식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 회복은 무척 더딜 가능성이 높다.
건설업계는 지금 빙하기
1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말소된 업체 제외)는 27곳이다. 건설사 부도는 지난해 같은 기간(13곳)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간 통계로 따져도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부도 건설사는 2019년 49곳에서 2020년 24곳, 2021년 12곳, 2022년 14곳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건설업 불황이 본격화하면서 부도 업체는 2023년 21곳으로 늘었고, 올해는 30곳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부도 업체를 보면 종합건설사가 11곳, 전문건설사는 16곳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타격을 받고 있다. 부도까지 가지 않더라도 경영난으로 스스로 문을 닫는 폐업 건설사도 늘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폐업한 건설사는 무려 2104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 신고가 394곳으로 20.9% 급증했다.
건설업 부진은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 올해 9월 국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 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4%대를 기록한 것은 2013년 2월(-5.6%) 이후 11년 8개월 만이었는데, 10월 건설업 취업자 역시 4.3% 줄며 4%대 감소 폭을 이어갔다. 건설업 불황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가 1.4% 줄고, 내년에는 2.1% 축소되며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분양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어
건설업계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분양시장의 부진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에서 공급된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는 지난 3~4일 진행한 청약 접수에서 548가구 모집에 401명만이 신청했다. 전체 13개 주택형 중 8개 타입에서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경기 평택시 신축 아파트도 기대에 못미치는 분양 성적을 거뒀다. 평택시 통북동 ‘더 플래티넘 스카이헤론’는 지난달 26~27일 이틀간 776가구 모집에 나섰지만 149가구만 청약을 신청했다. 전체 5개 주택형 모두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270가구를 공급한 전용 110㎡는 8명만이 청약했다. 이 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평택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지만, 최근 평택에 불고 있는 침체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사정이 더욱 심각한 건 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한 전국의 청약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12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를 보면 서울(108.3→89.5), 경기(103.2→83.3), 인천(114.8→77.4) 모두 지수가 크게 떨어졌다. 거래량이 감소하던 서울 아파트 시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와 탄핵 불발로 거래가 사실상 증발된 상태다. 불과 열흘 밖에 지나지 않긴 했지만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고작 105건에 머물고 있다.
붕괴하는 한국경제, 구원은 어디에?
가뜩이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 모든 부문에서 내림막길을 걷던 한국 경제는 내년에 1%대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전망들로 사색이 된 상태였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도 그 연장선에 있는 건 당연하다.
시쳇말로 한국 경제를 말아먹던 윤석열은 급기야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국민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증시는 붕괴하고, 환율은 폭등했으며, 한국은행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으로 물가와 환율이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빼고 있으며 신규 투자는 중단 상태다. 거기에 '국민의 힘'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불성립시키는 바람에 한국경제는 설상가상 상태다.
아무리 '국민의 힘'이 주판알을 튕기고 살 궁리를 한다고 한들 윤석열의 운명은 정해졌다. 문제는 윤석열이 한국경제를 너무 망가뜨린데다 성장잠재력까지 갉아먹은터라 새로운 정부가 조속히 구성된다고 해도 경제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했던 부동산 시장의 경우 너무 많은 거품과 부실로 인해 허덕이는 데다 국민경제까지 여의치 않아 반등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성 싶다.
윤석열 탄핵 지연으로 무너지는 한국 경제
개인·외국인 투자자 증시 탈출 러시
탄핵 늦어지며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
노무현·박근혜 탄핵 때보다 위기 심각
KDI “비상계엄 아니라도 경제 힘들어”
윤석열 빠른 탄핵만이 시장 붕괴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환율과 증권시장,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분야에 돌이킬 수 없는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은 계엄선포 이후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연기금 같은 공공자금으로 주가를 떠받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을 진단하며 경고한 말이다. 이날 주식시장과 서울 외환시장의 폭락 장세는 이 대표의 발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지난주 윤석열의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인에 이어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모두 폭락했다.
환율 시장도 변동성이 컸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30원선을 뚫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을 계속 막는다면 금융시장 불안을 넘어 실물경제를 무너뜨리는 파국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어디까지 붕괴할지 알 수 없게 된다.
원화 가치와 주가의 날개 없는 추락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6.8원 오른 1426.0원에 출발해 상승 폭을 키웠다. 그러다고 오후 들어 1437원선을 돌파했다. 이날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코스피 지수는 장 내내 내리막이었다. 코스닥 지수 하락 폭은 더 컸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78% 하락한 2360.58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무려 5.19%나 폭락하며 627.01로 마감됐다. 이는 국민의힘이 국민의 뜻에 반해 윤석열 탄핵을 가로막자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한 탓이 크다. 개인 투자자들이 쏟아낸 매물이 하락 장세를 이끌었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수 조원을 매도했던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으나 개인 매도 물량을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윤석열 탄핵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화 가치 하락과 증시의 약세는 지속될 게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의 상단을 달러당 1450원으로 올렸다. 당분간 외국인 자금 이탈도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 근본 문제가 탄핵 정국이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 금융 수장들이 연일 모여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탄핵 정국 길어질수록 커지는 경제 위기
외국 언론과 외국 투자은행들은 불안정한 정세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경고성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더 불안정한 위기를 막더라도 정치적 마비는 이미 성장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위 증가와 더불어 파업과 더 폭력적인 형태의 반대 시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인터치캐피털마켓도 “한국 금융당국의 투자자 심리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탄핵 표결 불성립에 대한 일부 실망감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위험 요인으로 원화의 근본적인 추세는 여전히 하락세”라고 강조했다.
골드만삭스도 이날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것이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과거의 정치적 혼란은 성장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그는 2006년에는 중국 경기 호황, 2016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외부 순풍에 도움을 받았으나 2025년 한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국가들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시장 평균보다 낮은 1.8%로 유지하겠으나 리스크는 점점 더 하방으로 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힘의 탄핵 방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겨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공개한 ‘경제 동향 12월호’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아니라도 한국 경제가 매우 힘든 국면에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KDI는 건설 부문 부진과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의 회복이 지연되며 내수 경기 침체한 상황에서 트럼프 2기를 맞아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앞서 미국 유력 경제지인 포브스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증명됐다는 칼럼을 싣기도 했다. 포브스는 윤석열의 이기적 계엄령 도박에 대한 대가를 한국의 5100만 국민이 할부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한국 경제의 붕괴를 막는 해법은 모두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자진 사퇴 또는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정세를 안정화하면 된다. 탄핵을 방해한 국민의힘과 내란에 동조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 운운은 불확실성을 한없이 지연시킬 뿐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하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지금의 시장 흐름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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