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담화 매우 실망…탄핵 부결되면 될 때까지"

기민도기자

• 수정 2024-12-07 23:29
• 등록 2024-12-07 21:26

이재명 "尹담화 매우 실망…탄핵 부결되면 될 때까지"

•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2-07 11:11

이재명 "내란범죄 수괴라는 중대범죄 저지른 사람은 대통령 될 수 없다"
"탄핵 부결시켜서 시간 끄는 건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
박찬대 "탄핵 부결시 민주당 포함 국민 전체 뜻 모아서 재추진"
"10일 정기국회 끝나면 11일 정기국회 열고, 발의해서 재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탄핵이 부결되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 대통령의 존재 자체로, 즉각 사퇴 또는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말한 '조기 퇴진' 언급에 "조기가 언제인지를 두고 논쟁이 있는데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범죄, 불소추 특권에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내란범죄의 수괴,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 외엔 처벌 형량이 없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대한민국 헌정질서 유지 책임지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부결시켜서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이는 민주공화정에 대한 반역 행위이고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라며 "반역 행위를 끊어내고 정상적 헌정질서로 가자는 건 반역 행위에 대한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국민이 명령하고 요구하는 탄핵은 반드시 가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당론으로 부결 이끌어내는 결과로 인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면, 민주당 포함 국민 전체 뜻을 모아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다시 재추진하겠다. 따박따박 문을 두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11일에 정기국회를 열고,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빠르면 3-4일이면 가능하다"며 "부결될 때마다 국민의 분노는 끝 갈 데 없이 타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youtu.be/zGSQWCphFig

尹 사과했지만 싸늘한 민심…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 탄핵"

• 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메일보내기
• 2024-12-07 11:09

시민 수십 명, 태극기 흔들며 탄핵 촉구…"당장 하야해야"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 성명 잇따라 발표
"국민의 분노와 실망 잠재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를 하던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첫 공식 사과를 내놨지만, 민심은 여전히 싸늘하다.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를 믿을 수가 없다며, "윤석열은 퇴진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대전에서 온 김영록씨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직후 "저게 무슨 담화인가"라며 역정을 냈다. 김씨는 "지금 당장 하야를 해야지, 무슨 담화가 필요하느냐"며 "지금도, 어제도 거짓말만 했다"며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이 전날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당 대표 등 정치인들을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히자 대통령실이 반박 입장을 냈다가, 약 2분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경기 시흥시에서 온 유모씨도 이번 담화에 대해 "진실성이 하나도 없다"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씨는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은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수십 명의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 정봉기(45)씨는 "2차 계엄이 없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다"며 "2분짜리 담화를 해놓고 사과한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오후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국회 본회의장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여당 뒤로 숨은 것이 아니느냐"며 "자신의 절박함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숨을 게 아니라 명백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담화 직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침여연대는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가반란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를 대통령직에 놔둘 수는 없다"며 "2선 후퇴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반헌법적 주장을 광역단체장들이 태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죄과를 치러야하며,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담화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에 불과하다"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한 변명"이라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을 향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해 이번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민의힘은 탄핵 표결에 적극 참여해 계엄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앞에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 국민의 과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尹, 시간 문제일 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

중앙일보 “80년 ‘서울의 봄’ 재연될 뻔...與 ‘탄핵 안된다’만 되뇌면 안 돼”
조선일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전말을 밝힌 뒤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으로 있는 한 친위 쿠데타 무력화 아냐”
한겨레 “내란 앞에서 탄핵 이후 유불리 따지는 것은 국민에게 죄짓는 것”

기자명정철운 기자pierce@mediatoday.co.kr

• 입력   2024.12.07 10:20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주요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동아일보)고 전망했다. 여당을 향해선 탄핵 이후 유불리만 따진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한겨레)이라며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는 한 친위 쿠데타는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경향신문)는 경고도 있었다. 

 

동아일보는 “속속 흘러나오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에 관한 전언과 증언들은 그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게 한다. 단순히 야당을 겁주려는 경고 수준이 아니었다. 일선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실시간 상황을 챙길 정도로 비상계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셈”이라고 했다. 또 계엄군의 중앙선관위원회 점거 이유가 ‘부정선거 의혹’이었던 사실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4·10총선 부정선거 음모론에 얼마나 경도돼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이미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 자체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격을 잃었다. 이번 계엄 사태는 그간 이면에 가려 있던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현실 인식, 나아가 감정적 충동적 의사결정 행태를 여실히 보여줬다. 과연 그런 생각과 성정을 가진 지도자에게 대한민국 국정의 운전대를 계속 맡길 수 있을지 근본적 의문을 낳게 했다”며 “이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거의 없는 듯하다.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지금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게 자의가 될지 타의가 될지 선택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명백한 계엄법 위반이다. 위헌·위법적인 조치임이 명백하다”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에 경제·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환율·주가는 흔들리고 기업들의 위기감은 깊어진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전말을 밝힌 뒤 어떻게 책임질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표가 언급한 ‘직무 정지’는 윤 대통령이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도 모자라 ‘제2의 계엄’까지 획책한 정황이 여당 지도부에게 포착되면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며 “까딱했으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야밤에 잡혀가 구금된 80년 ‘서울의 봄’ 이 재연될 뻔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한 대표가 전한 독대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으리라는 예측이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한 대표와 여당 의원들이 국민이 납득할 수습책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해 이행을 담보해내지 못한다면 보수 정부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비극을 막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헌납할 것이란 우려가 있긴 하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을 어겼어도 감싸고 가겠다는 논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정권 붕괴의 악몽을 정말 막고 싶거든 막무가내로 ‘탄핵은 안된다’만 되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이나 2선 후퇴·거국 내각 등 국민이 납득할 적극적 수습책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조치는 위헌 그 자체였다.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국회에 즉시 통고하지 않았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하려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했고, 국회를 침탈했고,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마자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이닥쳤다. 궁극적으로 국회 해산을 노린 게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비상계엄이 윤석열의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친위 쿠데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려 이 국가 불안의 뇌관을 제거해야 쿠데타는 실패로 종결됐다고 확정할 수 있고, 그의 범죄를 단죄하는 일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여당은) 지난 며칠의 악몽을 깨끗이 씻어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은 횃불이 되고, 그 횃불이 여당마저 태워버릴 것”이라 경고했다.

 

한겨레는 “국회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그를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20년 사이 대통령 탄핵이 세 차례나 되풀이되는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저지른 12·3 내란은 온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쏟아져 나온 관련자들의 증언은 윤 대통령을 당장 탄핵해야 할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해준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면서 방첩사령부에 협조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며 “개념이 전혀 없고 무능, 무도한데다 비겁하기까지 한 윤 대통령을 집무실에 하루라도 더 있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관건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재적 의원의 3분의 2)를 채울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인지다”라며 여당을 향해 “대통령의 내란 행위 앞에서 탄핵 이후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명백한 헌정 유린에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를 들이대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후손들에게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은 탄핵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보다, 앞으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폭발물 같은 윤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 혼란을 막겠다고 임기단축 개헌 등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시간 벌기를 꾀하는 것은 사치이고 기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