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례 없어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이정헌 의원 “이진숙, 직무정지 기다렸다는 듯 극우 자연인 시절로 돌아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발언에 나서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 통과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통위는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4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그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이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다”며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 극우 자연인 시절로 돌아갔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유튜브 방송에선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민주당 여러분께서 업무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견해를 페이스북이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밝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 의원 13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에 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단독] 이진숙, 출장비 1700만원 현금받고 법카 2300만원 중복 사용
대전MBC 사장 재임기간 총 91번 출장…1700만원 수령
법인카드 중복해 2300만원 사용…골프 접대도 8번
kjwowen@news1.kr
파렴치한 이진숙의 생계형 권력
생계형 범죄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먹고 살기위해 짓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요즘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력층에서 생계형 범죄같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는 말은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시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나온 말입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는 내놓고 쓸 수 없는 항목에 대해 비공식적 활동을 하라고 주지만 공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며 "후보자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제출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최재천 의원은 "수많은 법률적 위반, 당파성과 편향성 그리고 도적덕 의혹 문제, 공사조차 구별 못하고 해외출장 때마다 부인을 동반하는 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생계형 권력'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최재천 의원이 말한 생계형 권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통령의 큰 권력부터 말단 공무원의 작은 권력에 이르기까지 나랏돈을 축내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생계형 권력'을 남용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을 보면 대다수가 청렴한 사람들로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이면에 '생계형 권력'을 남용하는 이진숙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 이들에 의해 선량한 공무원들은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시대적 사건입니다. 아기 우유가 없어서 분유를 훔치는 경우로서 이런 범죄는 정상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형 권력은 자신의 영리영달을 위해 알량한 권력을 총동원시킨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는 정상 참작은커녕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숙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장관급 청문회임에도 3일간 실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털어도 계속 먼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로 월 42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한도가 220만 원인데 두 배 가까이 썼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증빙을 해야 하는데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진숙은 퇴임 당일에는 빵집에서 9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은 “규정에 맞게 썼다”고 항변하는데 뇌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이진숙을 31일자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과 장모의 땅 투기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생계형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수사받아야 할 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이진숙 씨 취임식
취임사에서 'MBC 이사회 구성 조속 완료' 의지
극우적 사고에 법카 사적유용 정황 확인
야당·시민단체 '배임 뇌물공여 혐의' 고발 계획
언론장악 않겠다던 윤, 국민 '개돼지' 취급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인 31일 이진숙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야당과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 다수의 임명 반대 여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바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오전에 취임식을 가졌다. 그는 청문회에서 말한 것처럼 취임사에서도 “공영방송과 미디어 공영성, 공정성을 재정립하겠다”면서 “공영방송 공공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KBS를 ‘땡윤방송’으로 성공적으로 전락시킨 데 이어 MBC도 같은 길을 가도록 손을 보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진숙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예상된 일이다. 인사청문회에서 그의 과거 극우적 발언, 법인카드 유용 의혹, MBC 파괴와 직원 해고 등 숱한 부적격 사유와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신속히 임명장에 도장을 찍었다. 마치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는 것 같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이진숙 씨는 장관급 고위공직인 방통위원장은커녕 9급 공무원에 채용되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5.18을 폄훼하고,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상식 수준을 가진 국민이 사회적 패륜 집단으로 지목하는 ‘일베’와 다를 바 없는 사고체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런 뇌구조를 가진 인사가 취임사에 두 번이나 강조한 ‘공정성’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끔찍할 뿐이다. 공직이 아닌 사영기업이라도 이렇게 극단적 이념 편향과 삐뚤어진 역사관, 그리고 도덕 불감증을 가진 인사를 채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또 어떤가? 빵과 영화표, 주유비로 한 번에 수백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도 ‘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반복했다. 청렴과는 거리가 멀었고 국민 앞에서 정직하지도 않았다. 본인이 아무런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까지 벌인 결과 그가 퇴사 직전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가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 정도면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공금 유용으로 수사당국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방통위원장, KBS 이사장, 방문진 이사장, EBS 이사장, 방심위원장 등을 사소한 법카 유용 의혹을 제기해 줄줄이 강제 해임(해촉)했다. 그렇다면 이진숙 씨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꿈도 꾸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인사를 굳이 방통위원장에 전광석화처럼 임명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다. 눈엣가시 같은 MBC를 장악해 KBS에 이어 또 하나의 ‘땡윤방송’ ‘어용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청문회와 취임사에 밝힌 대로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교체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한 방문진이 MBC 사장에 ‘제2의 박민’ 같은 극우 인사를 앉히면 MBC뉴스는 다음날부터 KBS처럼 ‘땡윤뉴스’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이런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야당의 탄핵 발의에 또다시 사퇴하고 달아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에 김태규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 씨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시민을 5개월 간 구속상태에서 재판하고 유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이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에서 내린 1억원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판사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비슷한 친일 역사관을 소유한 인물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권익위 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가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어이없는 결정으로 전 국민의 상식을 짓밟고 김건희 씨를 구원해준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하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방통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작전을 더 잘 수행할 ‘위법적 2인 체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김건희 씨와 친밀한 관계이면서 지난해 ‘청부심의’ ‘편향심의’로 방송언론 파괴를 지원해 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연임’도 큰 힘을 보탤 것이다. 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종군기자 시절)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볐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는 자기 자랑을 잊지 않았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임 방통위원장들처럼 야당의 탄핵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꿋꿋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임무를 다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야당과 언론계 반발은 어느 때보다 거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에 대해 “수사받고 처벌되어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면서 “방송장악으로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비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권과 정면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대결을 선택한 윤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야당은 이진숙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뇌물 공여, 부정청탁금품수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의기억연대, 민족문제연구소, 함께하는시민행동,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이진숙 위원장 임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9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원로 언론인 단체인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언론정책에 비유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이 단체는 31일 낸 성명에서 “(이진숙과 류희림) 두 사람을 각각 방통위와 방심위의 수장으로 내려보낸 의도는 제국주의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사령부인 대본영의 발표만 받아쓰도록 언론에 강제한 것처럼, 모든 방송을 ‘한국판 대본영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불과 석달 전 총선에서 참패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없다”고 해 언론인들의 마음을 잠시 설레게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대사가 자꾸 떠오른다. “어차피 대중은 개돼지들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이진숙, 대전MBC 사장 때 법카로 대학원 주차비·근처 일식집 결제
이진숙 “서울에 업무·수업 함께 있는 날” 주장
- 수정 2024-07-30 18:04
- 등록 2024-07-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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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세월호 리본 지우고 경위서까지 “자살골에 직원들 황당”
“담당 기자, 데스크 의견 동의해 수정 요청” 입장에 “책임 회피, 파렴치한 행동”
- 입력 2024.07.28 20:00
KBS가 뉴스 생중계를 맡은 취재기자 노트북의 세월호 추모 리본을 다시 보기 영상에서 모자이크하고 떼어내게 한 뒤,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사측이 편향성을 키우고 취재기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BS ‘뉴스9’는 ‘방송4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상황을 전하는 생방송 뉴스가 나간 뒤, 다시보기 영상에서 취재기자 노트북에 붙어 있는 세월호 참사 추모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유튜브에 게시된 뉴스 전체 영상에선 관련 보도가 삭제됐다. 심야 시간대 ‘뉴스라인’에서도 국회 중계를 맡은 기자의 노트북에는 세월호 리본이 떼어져 있었다.
이 일로 언론 보도와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자 KBS 사측은 26일 “KBS는 보도내용과 무관한 상표나 표식을 화면에 노출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담당 기자는 이런 데스크의 의견에 동의해 직접 영상 수정을 요청하였다”며 “관련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내부 방침’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회사 입장에 곧바로 사측이 책임을 취재기자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따라붙었다. 복수의 KBS 관계자 등에 따르면 KBS 사측 인사가 취재 기자에게 세월호 추모 리본 관련 질책을 한 뒤, 직접 조치를 취하게끔 했다고 알려졌다. MBC는 담당 기자에게 경위서를 내라는 지시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정치부장, 반장 등 부서 데스크들이 담당 기자에게 말도 안 되는 지적을 하며 수정을 지시해 수정하게 만들어놓고 마치 담당기자가 스스로 수정한 것인냥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데스크로서 책임을 지지는 못할망정 그 책임을 취재기자에게 돌리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장문을 내도록 눈을 감은 장한식 보도본부장, 최재현 통합뉴스룸 국장 발령자, 나아가 낙하산 박민 사장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KBS 사측과 보도본부는 자신들의 잘못을 현장 취재기자에게 지우려는 짓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 또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정치부 데스크와 간부들 모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KBS같이노조는 같은날 사측을 향해 “회사가 어렵다고 강변하면서 한편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자살골에 직원들은 황당함만 느낀다”며 “블러(모자이크) 처리를 지시한 자는 노란 리본이 정치적이라며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지시했다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멀쩡한 방송에 블러 처리를 하고, 다시보기를 삭제한 행위가 오히려 우리 뉴스를 더 편향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노란 리본과 세월호에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모든 걸 진영으로 판단하는 수뇌부는 정치병에서 깨어나라”며 “원칙과 규정에 맞게 처리되는 일관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본부는 누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방송을 수정하고 삭제했는지 밝히라”고 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이번 사태를 “과도한 검열을 통해 세월호 노란리본에 정치적 낙인을 찍어 혐오를 재생산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정치색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세월호 노란리본을 통해 세월호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조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2022년 본인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관련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세력들이 노란 리본으로 온 나라를 뒤덮더니”라고 밝혀, 사회적 참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비틀고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영상] "나라의 비극, 불행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어진 말에 25초 침묵…무슨 일이?
https://tv.kakao.com/v/44839573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후보자와 질의하는 의원 사이에 25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먼저 이 후보자가 대전MBC 사장으로 일한 3년 간 단 2건의 협찬 사업을 유치했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이어 "5·18 폭동 선동에 공감을 표시한 데에 손가락 운동을 조심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이를 질의한) 황정아 의원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넘어 위원회를 모욕한 것이고, 5·18 희생자 광주 시민을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면서 해당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이 해고 후 지병으로 세상을 뜬 고(故) 이용마 기자를 향해 "사죄한다"고 말한 점을 들어 이 후보자에게도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이 자리에서 이용마, 우리 후배 기자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라"고 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후배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이 방통위원장이 되는 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불행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괴벨스를 앞으로 우리는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해당 발언 직후 질의 시간이 끝났고, 정 의원의 마지막 발언 후 이 후보자와 정 의원은 약 25초 동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이 후보자는 "괴벨스라는 용어를 나에 대해 써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영상에 담았습니다.
(구성: 양현이 / 편집: 김주형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양현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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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전 MBC 사장 출신
금융위원장 후보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장관 후보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
- 수정 2024-07-04 13:24
- 등록 2024-07-04 10:20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MBC 압박하고 자본 견제 장치 무너뜨린 김홍일의 6개월
김홍일 방통위, 비판 언론 겨냥한 조치 쏟아내고 방송규제완화 노골화
- 입력 2024.07.03 11:23
달라진 건 없었다. 이동관에서 김홍일로 방통위원장이 교체됐지만 ‘2인 체제’의 일방통행은 계속됐다. 정부에 비판적 언론과 미디어를 압박하고 방송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규제완화 일변도로 치달았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해 2일 퇴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6개월을 재구성했다.
MBC압박 조건→감점 강화→이사선임 강행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이동관 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MBC 등 정부 비판 방송을 겨냥한 조치를 반복적으로 냈다.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 이뤄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MBC가 쟁점이 되리라곤 예상하기 어려웠다. 지난 1월 결과가 나온 재허가는 지역MBC와 MBC UHD 방송이 심사 대상이었고 MBC 본방송인 DTV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1월31일 MBC UHD 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재허가 조건으로 MBC DTV방송에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강제했다. UHD방송 재허가 조건에 DTV방송 내용을 포함한 전례가 있냐는 지적에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대행은 “MBC의 공적책임 이행계획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심사 의견이 있었으나 UHD 재허가 조건엔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 DTV 재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3월 방통위가 뒤늦게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항목이 포함되면서 MBC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재허가 재승인 심사 때 공정성·객관성 위반 감점을 확대하고 공정성 평가 항목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했다. 특히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 시 감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후 MBC에 대한 심의 제재가 쏟아지다시피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의결하고 탄핵소추안 논의 직전 사퇴한 배경에도 MBC가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6개월간 직무가 정지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반년 이상 미뤄진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직후 사퇴했기에 이사 공모 마감 시점에 대통령이 차기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면 이사 선임이 가능하다.
규제 완화 일변도, 자본 견제 조치 무력화
그간 방통위에서 자본을 견제하려고 만든 장치들도 대거 무력화됐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4월25일 방송 유관 기관장들과 간담회에서 “방송광고, 편성 규제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월18일 한국민영방송의날 기념식에선 “방통위도 민영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방송환경에 맞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책 방향도 규제완화 일변도였다. 방통위는 업무계획 자료를 통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신 방송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광고 유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며 광고 전반의 규제를 ‘경직된 규제’로 규정하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때 논란이 커 백지화된 TV프로그램 제목에 기업명을 넣는 ‘타이틀 스폰서십’ 규제완화도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SBS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으로 ‘소유경영 분리’ 조항이 있었으나 2024년 재허가에선 제외됐다. SBS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등에 관해 종사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 등 종사자 대표에 권한을 부여한 조항도 사라졌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이전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등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시절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공통으로 부과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자료제출’ 조건을 삭제하고 비정규직 현황 제출만 조건에 담았다.
방통위는 지난 3월 YTN 재승인 조건으로 ‘최대주주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부과했다. 하지만 편성권 독립을 위한 소유·경영 분리 원칙 등 최대 주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하는 재승인 조건은 찾기 어려웠다.
이견 없는 2인 체제, 우왕좌왕 모습도
2인 체제 방통위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 회의에선 위원 간 ‘이견’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상임위원이 의견을 내고 대통령 추천 김홍일 위원장이 정리 발언을 하면 안건이 처리됐다. 김홍일 위원장 체제에서 75건의 안건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의결됐다.
일정이 급작스럽게 공지되거나 번복되는 일도 잦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은 회의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9시경 회의 사실을 공지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도 당일 오전 급작스럽게 공지했다. 지난해엔 지상파 재허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12월31일 일요일에 회의를 한다고 공지했다가 일요일 새벽 일방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고 한 달 뒤에야 의결했다. 재허가 심사 의결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MBC 출신 한준호 “이명박‧박근혜 방식 그대로 공영방송 장악 중”
[국회, 미디어를 묻다] 방송3법 대표 발의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관 홍보수석부터 이상휘 비서관, 김장겸 사장까지 다시 나타나”
“윤 대통령, 차기 방통위원장보다 국회 몫 방통위원부터 임명해야”
- 입력 2024.07.03 09:45
“그때와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장악이 이뤄지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지원금이 끊긴 TBS,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된 YTN, 박민 사장의 KBS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곧 주요 타깃은 MBC가 될 거라며 “MBC가 걱정된다”고 했다.
우려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야5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상인 부위원장과 2인 체제에서 주요 안건들을 의결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된 당일 저녁 9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영방송(MBC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의결하겠다고 기습적으로 공지했다. 오는 8월 공영방송 이사회가 교체되는데, 여당 측 이사가 다수가 되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장이 임명될 수 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 뒤인 2일 김 위원장은 “탄핵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며 자진 사퇴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위원장 직무가 중단돼 공영방송 이사 교체에 제동이 걸리기에 ‘선수’를 친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월 내로 새 방통위원장을 임명해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미디어법 통과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를 했고, 2012년 170일 파업 때 대출을 받아 가며 버텼던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준호 의원은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MBC 보도국장부터 사장까지 지내면서 MBC를 정권에 헌납했던 김장겸 사장 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현 상황을 가리켜 “그 사람들이 그때 방식 그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2018년 정상화된 MBC를 보고 난 뒤 퇴사해 후배들이 다시 집회를 열고 싸울 일이 없을 줄 알았다는 한준호 의원을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MBC 출신이다. MBC에 있으면서 공영방송 지배 구조의 문제를 느꼈던 순간을 말해달라.
“200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008년 1대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이 온다. 당시 김재철 MBC 사장이 큰 집 말을 안 들어서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였다는 말도 있었다. 공영방송 사장을 김재철로 교체해 놓고 말을 안 듣자 청와대에 데려가 혼냈다는 거다. 방통위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지배 구조가 만들어진 당시 MBC 구성원들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 경영에 크게 드러나게 간섭을 안 했다. 2010년 MBC 엄기영 사장을 잘라내려고 하면서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에서 의결해 상법으로 자를 수 있다고 했다. 그때부터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했고 방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2008년 MBC노조 미디어법 관련 파업 당시 집행부 활동도 했다.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간 MBC를 다녔다. 2008년 미디어법 관련 파업을 할 때부터 마이크를 들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싸웠다. 제일 어려웠던 건 2012년 MBC노조 조합원이 170일간 파업을 겪고 나서였다. 그동안에는 선후배 사이에 강제로 부당 전보시키거나 해고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에는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 많은 수를 해고하고 부당 전보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인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의 인사가 부당했다는 판결까지 받았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인 제가 사업부로 가서 스케이트장 관리, 광고 영업 같은 걸 하게 되는 거다. 그런 업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자부심을 잃게 하는 거다. 그 부서에서 주요한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 안에서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170일간 파업했으면 월급은 못 받은 건가.
“대출받아서 살았다. (웃음) 모든 구성원이 다 그랬다. 170일 파업이면 6개월인데, 무노동 무임금을 MBC에서 주장했다. 금리가 비쌌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안 난다. 그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버텨야 한다는 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마음이었다.”
-MBC가 걱정되나?
“걱정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그때와 아주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장악이 이뤄지고 있다. 거기에 똑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MBC 보도국장부터 사장까지 지내면서 MBC를 정권에 헌납했던 김장겸 의원, 이런 사람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큰 문제다. 그 사람들이 그때 방식 그대로, 공영방송을 장악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미 KBS는 박민 사장을 통해 순치시켰다. 이젠 MBC가 타깃이다. YTN은 매각이라는 방식을 썼고, TBS는 재원을 끊어버리고, MBC는 그나마 버티고 있다. 곧 조만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도래하면서 이사진들을 교체하고 이사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MBC 구성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MBC는 어땠나.
“앵커멘트가 거슬리면 앵커를 교체한다. ‘시선집중’,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진행자, 시사보도 프로그램 앵커를 한직으로 부당 전보시켰다.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도 폐지시켰다. 공영방송은 국민에게 알권리를 더 다양하게 제공하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공영방송이 예능프로그램, 드라마 이런 데 치중하게 구조를 바꾼다. PD수첩에 대한 강제 수사, 국정원을 통한 MBC 사찰 문건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군사정부와는 또 다른 방법으로 공영방송을 지배하고 사찰한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6월28일) 방통위에 갔다. 2018년 MBC를 나오면서 ‘회사가 정상화됐으니 선배는 또 다른 길을 찾아갈 테니 너네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다. 방통위 앞에 가보니 동기인 이호찬 본부장을 비롯해 후배들이 싸우고 있더라. MBC를 나오면서 보고자 했던 MBC의 모습이 아닌데, 만감이 교차했다.”
-민주당 언론개혁TF가 방송3법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21대에 제출한 방송3법과 22대 제가 제출한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큰 차이가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우리가 만든 법은 독일 방식을 가져왔다. 사장 추천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사장을 추천하고 다양한 이사진이 이중 사장을 선택하는 거다. 정치 후견제도를 완벽하게 희석하자는 거다. KBS의 7:4 구조, MBC EBS의 6:3 구조. 여당과 야당이 암묵적으로 추천하는 제도를 없애자는 게 목적이다. 이사 추천 수를 늘려서 다양화하고, 사장 추천 위원회를 공모 방식으로 해서 사장 추천받고,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것이 공통된 내용이다.”
“그 중 MBC는 방문진법이 13개 조항과 부칙으로만 이뤄져 있어 사장을 뽑아도 임기보장이 안 돼 상법으로 잘라버린다. 어렵게 공영방송 사장을 뽑아놓고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주총을 열어 자른다고 하면 잘린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방문진뿐 아니라 방송법, EBS법에도 사장 임기를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보장할 수 있도록 넣어놨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된 것도 거의 처음이다. 이 정부가 경우가 없다. 2인 체제를 이렇게 편법으로 이용할 거라고 생각 못 했다. 이번 기회에 방통위법을 개정해 의사정족수를 4인으로 명시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한 형태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해 ‘3+1’ 즉 4법으로 바꾼 거다.”
-야7당은 방송3법 관련해 어떻게 합심했나.
“정치인으로서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6:3이 됐든, 7:4가 됐든 100% 정치인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사진을 구성하고 그것이 어떻게 공정하게 사장을 뽑았다고 할 수 있겠나.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뽑는 구조가 잘 증명됐다는 방식을 준용해서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다.”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은 언제 하나.
“당연히 할 거다. 일단 대통령이 임명을 해줘야 한다. 최민희 의원도 당시 방통위원으로 임명해달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임명 안 하고 2인 체제를 강행했다. 대통령이 국회 몫부터 임명을 먼저 해야 한다. 김홍일 위원장이 그만둔다고 해도 다음 위원장을 어떻게 할지보다, 국회 몫을 인정하고 나서 대통령이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
▲지난 1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는 모습. 사진=박재령 기자.
-김홍일 위원장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출석해 ‘방통위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다.
“위법을 왜 본인이 판단하나. 본인이 운영하면서 위법이라 하겠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로 지적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다. 김홍일 위원장 본인 입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전체적인 의결은 다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동아일보·TV조선 출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홍일 위원장에게 방송3법에 대해 묻자, 지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안과 비슷하고 국회 몫을 제외한 16명 몫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논리가 말이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추천한 그 사람들은 우려스럽지 않고, 방통위가 선정한 미디어 학회 분들, 노조에는 포함되지 않는 기자협회, PD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등이 다 편향적이라는 건가. 종편 출신이라서 이렇게 말하나 본데, 내용을 잘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 오히려 (국회 몫 제외한) 16명이 훨씬 중립적이다. 당에서 추천한 사람이 중립적이겠나.”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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