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통일 선언하며 북에 대화 제안…‘이상한’ 윤석열식 통일 구상

역사 교훈도 지정학적 여건도 깡그리 무시한 윤석열의 '통일 전략'

권태욱 뉴질랜드변호사2024. 8. 17. 14:02

 

[기고] 무식한 게 아니고 무지한 게 옳을지 모른다

 

무식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축사에서 제시한 통일방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74년 전 10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채택하고 실천했던 것이다. 국제법의 원칙은 침략을 당한 나라는 침략군을 영토 밖으로 몰아내고 나면 거기서 전쟁을 멈춘다. 제1차 걸프전쟁에서 보았던 것처럼.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해 참전했던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북한군을 쫓아 가다가 38선에서 진격을 멈추려고 했다. 한반도 전체의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이승만은 대한민국 육군에게 38선 돌파를 명령했다. 이종찬 장군이 지휘하던 대한민국 육군 제3사단은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북진했다. 유엔군은 할 수 없이 따라서 북상했고, 중공군의 참전을 불러왔고, 초산에서 대패하고 38선 부근까지 후퇴했다. 그리고 2년 넘는 휴전협상 기간 동안 중부전선에서 밀고 당기며 진행된 전투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사망했다. 한국전쟁에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사이에 사망한 군인들 숫자와 그날 이후에 사망한 군인들 숫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통계를 확인해 보고싶다.

 

유엔군사령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군에게 38선을 돌파를 명령한 이승만 대통령의 뜻도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하자는 것이었다. 김일성도 한반도 통일에는 뜻이 같았다. 그는 공산주의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뿐이다.

 

신냉전시대로 불리는 지금의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1950년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다. 북중러 연대와 한미일 연대가 대치하고 있다. 한미일 연대에는 나토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소련과 중국은 한미일 연대가 북한지역을 장악하고 두 나라와 접경하는 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가 나토 가맹국가와 접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것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보고 있다.

 

상황이 1950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있다. 북한이 통일을 포기한 것이다. 광복이래 남북한 정치인이 내놓은 한반도 정책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역사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한 최초의 정치인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는 남북한이 통일을 포기할 때만 성립한다. 완전히 포기한다고 하기는 좀 아쉬우면 약 500년 정도 미루는 것도 괜찮다. 이 지구 상에서 사회주의 단일정당 체제 국가와 다당제 의회민주주의 체제 국가의 정치와 제도의 차이가 소멸되는 데 그 정도 시간이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은 없다. 통일노력은 전쟁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평화유지는 두 나라의 공존 상태를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통일이나 공존이냐는 전쟁과 평화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는가 하는 문제다.

 

지금 한반도에서 통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매년 몇 차례씩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고, 북한 내부 붕괴 시에는 신속하게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소위 '참수작전'이라는 것을 침공계획을 세워놓고 실행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얼마전에 북한과 소련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협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정부와 언론은 마치 북한과 소련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준비를 마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것은 동반자관계다. 김정은이 아무리 그것이 동맹에 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푸틴은 냉정하게 동반자 관계인 것을 분명히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굳건한 한미동맹을 7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있다. 동반자관계보다 더 높은 단계의 협력관계다. 거기에다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부대를 영토 내에 두고 있고, 앞서 말한 것처럼 해마다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훈련 내용에는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

 

인접한 두 나라, 각기 상대방의 영토로 자국 군대를 진격시킨 경력이 있는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세계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세계 6위의 자체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해마다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상대방 지도부를 제거할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연습하고 있고, 두 나라가 자기 나라의 체제로 통일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다른 한 나라는 통일은 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고, 침공에 필요한 도로를 파괴하고, 군대가 진격할 통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장벽을 세우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제3자가 판단한다면 지금 한반도에서 침략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라고 말하겠는가? 대한민국이겠는가, 북한이겠는가?

 

북한은 대한민국을 침략했지만, 대한민국은 북한을 침략한 적이 없다는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위에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이 될 때만 침공하겠다고, 침공계획을 합리화하고 있다. 돼지 얼굴에 립스틱을 바르는 격이다.

 

어떤 상황이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인가? 대한민국에서는 건국이래 정권이 붕괴하는 사태가 여러 번 일어났다. 4.19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을 때,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휴전선까지 비워놓고 자국 군대끼리 싸웠던 12.12 때. 그런 때 북한군이 대한민국 지도부를 제거하고,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남침했더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환영했을까?

 

북한이라고 다르겠는가? 혹시 내부에 정변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북한 국민들이 할 일이다. 그 틈을 타서 대한민국 국군이 북진을 하면 북한 주민들이 두 손을 들고 나와서 환영할까? 북한군은 모두 항복하고? 그건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을 세우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환상이고 망상이다. 현실은 그런 상황에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 영토로 진격하면 누구라도 나와서 정권을 장악하고, 온 군대와 국민을 전쟁에 동원하게 된다. 대한민국 군대의 북한 영토 진입은 그 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타나는 것을 도와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심리전을 실행하고 있다. 확성기를 통해서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수행 활동이다. 보수언론의 방송에서도 '대북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썼다. 심리전도 전쟁의 일환이라면 대한민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은 휴전협정 위반이거나, 휴전 상태를 종식하고 전쟁을 재개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북한 내부붕괴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탈북민 풍선날리기 방조, 대북 확성기 방송이다. 이 불장난이 확대되어서 전면전으로 발생하면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남침 의사가 없다는 뜻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년 8월부터 남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한반도에는 두 나라가 병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선언을 하고, 통일이라는 정책 목표를 폐기하고, 남침시에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남북연결 철도와 도로를 단절하고, 남침할 때 군대가 진격할 통로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세우는 등의 행동은 남침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다. 그런 북한의 평화공존 제안과 대한민국의 북진통일 정책 중에 어느 것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 살고있는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와 발전과 행복에 바람직한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태욱 뉴질랜드변호사 (aim9988@gmail.com)]

흡수통일 선언하며 북에 대화 제안…‘이상한’ 윤석열식 통일 구상

“박근혜 ‘통일대박론’처럼 정권 바뀌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

기자이제훈

• 수정 2024-08-15 21:42
• 등록 2024-08-15 17:53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광복절 79돌 경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79돌 경축사에서 밝힌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은 박정희 정부 이래 역대 정부 통일·대북정책과 남북 합의로부터의 중대한 ‘탈주 선언’이다. 분단 뒤 첫 남북 합의 문서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4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의 핵심은 ‘상호존중, 화해협력, 평화공존, 합의통일’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며 “통일 대한민국”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식 자유’의 깃발을 치켜든 ‘흡수통일’ 추진 선언이다. “흡수통일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공식 방침과 충돌한다.

‘자유의 북진’ 선언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고선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며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을 앞세워 북녘에 ‘외부 정보’를 주입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상호 체제 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 행위 금지를 명시한 남북기본합의서 1~4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쓰레기 풍선’으로 되돌아온 것처럼 북쪽의 ‘적대적 반작용’을 불러올 게 뻔하다.

대통령의 ‘실무협의’ 제안 

윤 대통령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형식·위상·주제를 규정한 남북 대화를 제안하기는 집권 뒤 처음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격에 맞지 않는 ‘실무 협의’ 제안을 두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악수하는 깜짝 이벤트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세차례 정상회담으로 관계 발전을 도모한 ‘톱다운’ 방식에 대한 거부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유의 북진’과 ‘통일 대한민국’을 외치며 내놓은 대화 제안에 북쪽이 호응할 가능성이 0%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국 쓰레기들은 불변의 주적, 철저한 타국”이라며 완전한 관계 단절을 선언한 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윤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안 될 걸 알고도 흡수통일 주장을 물타기하려는 포장지”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북쪽 반응을 낙관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왜 통일방안이 아닌 ‘독트린’인가?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적 접근’ 및 ‘3대 원칙’(자주·평화·통일)과 접점이 거의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화해협력도 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엔 없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행동 계획”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풀이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방안이란 얘긴데, 대통령실은 굳이 ‘통일방안’이라는 표현은 피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자유주의적 철학·비전이 누락됐다”며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을 마련하겠다던 태도와 다르다.

 

현 정부에서 일한 전직 고위 인사는 “정치 선전의 효과는 누리되, 보수진영에서조차 새 통일방안 마련에 반대하는 흐름을 의식해 내놓은 고육책”이라고 짚었다. 남북관계에 오래 관여해온 한 원로는 “윤 대통령의 새 통일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처럼 정권이 바뀌면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유승민 “일본 없는 광복절 경축사, 기괴한 윤 대통령” 허은아 “피해망상”

尹 비판 봇물…조국 “친일→북한으로 덮는 뉴라이트…총독부 성명”
민주당 “최악의 경축사” 새로운미래 “분열 조장”

기자명조현호 기자chh@mediatoday.co.kr

• 입력   2024.08.15 19:16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사이비지식인이 허위선동과 가짜뉴스로 자유사회 질서를 부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여권 내에서도 일본이나 친일문제 규탄 목소리도 없이 공허한 통일 주장을 펴면서 ‘검은 세력의 선동’ ‘사이비 지식인 가짜뉴스’ 등 비판세력에 적대감을 드러내 기괴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허은아) “친일을 북한으로 덮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조국)이라는 성토도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늘이 어떤 날인지, 광복은 어떤 의미인지 의문”며 “오늘만큼은 통한의 역사를 기억하고 침략자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야만 하는 날이며, 보수와 진보, 좌우를 가리지 않고 해야 할 역사의 경건한 의식과 같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일본’이 없고, ‘일제의 패망’이란 말이 딱 한번 등장하는 점을 들어 “광복절에 통일을 말하다? 그럴 수도 있으나 통일을 말하기 전에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 시절 우리 민족이 당했던 고난의 역사를 말하고 일본의 죄를 말해야만 한다”며 “광복후 분단과 전쟁의 참사를 겪은 것도, 대통령이 통일을 말하게 된 것도, 일본에게 이 나라의 주권을 강탈당한 피지배의 역사 때문임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썼다.

 

유 전 의원은 “114년 전부터 79년 전까지의 오래된 역사라서 잊어버린다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이 통일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강제징용, 위안부, 홍범도 흉상, 사도광산 등 윤석열 정권 들어 역사가 흔들리고 있고,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 경축사에 일본이 사라졌다. 독도까지 잘못되는 거 아닌지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참으로 이상하고 기괴한 일”이라며 “미국 대선판에 등장한 ‘weird’(기괴한, 섬뜩한)란 단어가 이럴 때 쓰는 말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정부 경축식 참석 후 백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통일 말씀을 하신다 해서 기대했는데, 듣는 내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북한과의 자유 통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한민국 내의 통일 어떻게 통합하고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페이스북에 별도로 올린 글에서 “별세계에 살고있는 대통령”이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행사의 축사가 맞나. 경축사가 아니라 ‘분열사’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허위선동이 자유 사회를 교란하는 흉기’, ‘사이비 지식인이 가짜 뉴스로 기득권 이익 집단이 되었다’,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등 비난을 쏟아낸 것을 두고 허 대표는 “대통령이 일종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썼다. 그는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교만과 아집, 아시타비(我是他非)의 결정판”이라며 “대통령이 작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명한 확인 앞에 암담할 따름이었다”고 했다.

 

허 대표는 백브리핑에서 반쪽 경축식이 된 데에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윤 대통령과 만나 큰 목소리로 “대통령님, 눈높이 인사를 하십시오. 국민과 소통하십시오”라고 말했더니 대통령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지는 것이 느껴졌다고도 전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최악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가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통일 주장을 두고 노 원내대변인은 “실체는 정말 연기처럼 공허했다”며 “통일이 아니라 북한 해방 선언이고 대화 제의가 아니라 싸우자는 선전포고로 들렸다.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흡수 통일’을 주장해 한줌 극우 세력 규합용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이비 지식인’ ‘선동가’ 등 표현을 두고 노 원내대변인은 “자신과 정권에 비판적인 이들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섬뜩한 독기가 읽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은 목불인견”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를 두고 “오늘이 며칠인지 의아했다”며 “자기 딴에는 ‘대북 독트린’이라고 해놨던데 어처구니없는 말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 흉기, 반자유 반통일 세력, 검은 선동세력’이라는 주장에 조 대표는 “입틀막하고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등 자유를 억압하는 이들이 누구인가”라며 “전형적인 뉴라이트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친일 문제가 부각되면, 그들은 친북 문제를 내운다”며 “윤석열 정권은 친일, 뉴라이트 인사들을 대거 중용한 게 들통나서 궁지에 몰리자 갑자기 북한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친일’을 ‘북한’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얄팍한 꼼수다. 국민이 모를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조 대표는 ‘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이라는 대통령의 표현을 두고 “임시정부와 독립군의 투쟁, 국민의 저항은 이 한 줄 앞에서 속절없이 의미를 잃는다”며 “이들 뉴라이트에게 해방은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패망해서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 독트린인가, 조선총독부 총독의 ‘공산당을 물리치자’ 성명서인가, 일본 극우단체 수장의 입장문인가”라며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 친일파 숙주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고 성토했다. 김연욱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편가르기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반쪽짜리 광복절 경축사”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축사를 두고 “발전과 성취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은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덕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며 “순국선열과 독립영웅들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尹 "자유민주 통일국가, 완전한 광복 실현"…새 통일 비전 제시

•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메일보내기
• 2024-08-15 11:48

尹대통령,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중차대한 역사적 과제는 통일"
새 통일 비전, 추진 전략 제시…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들의 변화, 국제사회 연대
"사이비지식인과 선동가들, 우리 앞길 가로막는 반자유·반통일 세력"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가치관', '북한 주민들의 변화', '국제사회 연대'를 골자로 하는 통일 비전과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3·1운동과 1945년 해방,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전쟁, 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 눈부신 경제성장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를 향한 힘찬 전진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한다"며 "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 분명하다"며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 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하며 셋째,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한다"며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 자유와 혼동해선 안 된다. 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다"며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 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이다. 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 집착할 따름"이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해 맞서 싸워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尹 "北 주민, 자유통일 강력히 열망하도록", "남북 간 '대화협의체' 제안"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을 향해선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차원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더욱 충실히 만들고 '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는 한편,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 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며 "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 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다"며 "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한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이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디뎌도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대해선 "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 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축사에서 일제강점기 문제나 일본이 과거사를 대하는 태도 등과 관련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날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 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의 국민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라면서 이번 경축식 불참을 선언했고 별도 행사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