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배알과 줏대

"여사 앞에 국가가 무릎꿇은 것" 민심 역린 건드린 '황제조사'

https://youtu.be/Cvq9WDNg0k0

[단독] 토요일 밤 검사들 연락이 끊겼다… '김건희 조사 당일' 12시간의 기록

최동순2024. 7. 26. 04:31

[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 재구성]
저녁까지 디올백 조사 이어질지 미결정
검사들 오후 8시 '조사 준비' 문자 보내
이창수, 연락 끊기자 세 시간 후 총장보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왼쪽)에서 바라본 대검찰청의 모습. 박시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출장 조사'를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조사가 시작(오후 1시 30분)된 지 거의 열 시간이 지나서야(오후 11시 20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느냐'이다. 조사 전반부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총장 배제)은 그렇다 쳐도, 총장 지휘권이 살아 있는 명품백 사건에서도 조사 개시 세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졌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 측은 '경호·보안 때문에 생긴 지연'이라고 설명하지만, 보고 지연을 비판하는 쪽에선 '고의적 총장 패싱(배제)'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진상 파악 과정에서도, 이 보고 지연의 경위가 가장 핵심이 될 전망이다.

토요일 밤 서촌에선 무슨 일이

시각물_김건희 여사 조사 상황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창성동 경호처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는 먼저 도이치 사건부터 시작됐고 오후 6시가 넘어 종료됐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가 도이치 사건 조사를 마치고 쉬고 있던 오후 7시쯤 형사1부(부장 김승호) 수사팀에 "(명품가방 조사 여부 결정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때까지도 도이치 조사만 할지, 명품가방 수사를 더 할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 수사팀은 오후 8시 전에 "이제 조사 준비하러 들어갑니다"라는 답을 했다. 이 연락이 마지막이었고, 이후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에 나간 검사들과의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수사팀과 연락이 닿지 않자 추가 보고를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오후 10시 50분쯤 차장검사와 상의한 뒤 조금 더 수사팀 연락을 기다리다가 오후 11시 20분에 총장 보고를 결심했다. 이 지검장은 이때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보고 누락이 된다"며 이 총장에게 전화해 이날 조사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중에 파악한 결과 명품가방 조사는 오후 8시쯤 시작됐고, 다음 날 오전 1시 20분까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 보고 이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총장께 보고를 드린 것"이라며 "보안청사 내 경호·보안 절차 때문에 연락에 차질이 있던 것이지, 고의적인 보고 지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사가 진짜 시작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하다 보니 보고가 늦어졌을 뿐, 고의적으로 보고를 지연한 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 이 지검장은 조사가 다 끝난 이튿날 오전 1시 20분 이후 수사팀이 조사를 마쳤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검사들이 핸드폰을 반납했던 이유

보안청사 특성상 건물 내로 진입할 경우 휴대폰을 제출하고 실내로 들어가면 외부와 연락이 차단된다. 원할 경우 휴대폰을 돌려받아 통화할 수 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서 대면 조사를 거부하던 김 여사가 조사를 받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보고할 겨를이 없이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럼에도 오후 8시쯤 '조사 준비하러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지검장은 세 시간이 지나서 총장에게 보고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도이치 사건에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긴 했지만, 명품가방 사건에선 총장의 지휘권이 엄연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당시 명품가방 사건 대면조사 성사가 불확실했다"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총장이 줄곧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방식을 반대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고를 지연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여사 조사 보고 지연의 정확한 원인은 향후 대검 감찰부의 진상 파악을 통해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진상 파악 절차를 연기해 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를 매듭지은 후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진상 파악 대상도 이 지검장과 각 수사팀을 지휘한 1·4차장검사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MBC 앵커, 김건희 특혜조사에 “법 위에 누군가 있는 게 일상화 된 시절”

TV조선 앵커 “총장 패싱 어느 국민 납득할까” 채널A 앵커 “칼 끝에선 검찰, 위기”
뉴스A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기자명조현호 기자chh@mediatoday.co.kr

• 입력   2024.07.23 13:54
• 수정   2024.07.23 14:23

 

▲조현용 MBC 앵커가 22일 뉴스데스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몰래 소환한 서울중앙지검장에 비판하고 사과한 것과 관련해 법위에 누군가 있는 시절을 독재시대라고 부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를 제3의 장소에서 몰래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며 대국민 사과한 것을 두고 MBC 앵커가 “법 위에 누군가가 있는 것이 일상화된 시절을 독재 시대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TV조선 앵커는 검찰총장에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조사한 것을 두고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채널A 앵커는 “칼 끝에 선 검찰, 독립성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조현용 MBC 앵커는 22일 ‘뉴스데스크’ 톱뉴스 <‘공정 상식’ 외치더니‥누군가는 법 위에?> 앵커멘트에서 “수사팀이 따돌려 미리 보고조차 받지 못했다는 검찰총장은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조 앵커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대통령 가족인데 좀 그러면 안 되느냐고 한다”며 “하지만 민주화 이후 정권을 가리지 않고 현직 대통령 가족이 수사받을 때 특혜를 피했던 이유가 있겠죠”라고 반박했다.

 

조 앵커는 “소환되고, 포토라인에 서고, 조사받는 걸 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심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그랬을 것”이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법 위에 있다’고 여기고, 그게 일상화되는 시대. 과거 그랬던 시절, 우리는 그때를 독재의 시대라고 부른다”고 비판했다.

 

조 앵커는 이어진 리포트 <‘총장 패싱’ 해명했지만‥“용산과 직거래” 비판>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는 점을 두고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서 스스로 조사 방식을 정했고, 운 좋게 명품백 사건까지 조사를 진행해 뒤늦게 보고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다”며 “검찰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데 궁여지책일지, 면종복배일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도 ‘뉴스9’ <검찰의 배알과 줏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가 남긴 불씨가 사방으로 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앵커는 이날 사과한 이원석 총장이 제3의 장소, 비공개 소환에 반대한 점을 두고 “민심도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호가 걱정스러웠다곤 해도 보다 떳떳한 조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윤 앵커는 “심상치 않은 게 ‘검찰총장 패싱’”이라며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가 총장을 제쳐두고 이뤄진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2일 저녁 뉴스9 앵커칼럼 오늘에서 김건희 여사 조사를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실시한 것을 두고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윤 앵커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 시절 박탈당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두고 “그렇다면 법무장관은 왜 이 총장이 거듭 요청한 지휘권 회복을 미뤄온 것일까”라며 “엄정한 명품백 수사를 지시하던 이 총장을 배제한 채,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라인을 물갈이한 인사도 돌아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앵커는 “김 여사 조사는 만시지탄인데다 불도 제대로 끄지 못했다”며 “불씨가 일으킨 잔불이 뒷불로 살아나 온 산에 번지는 예가 적지 않았다. 검찰은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도 같은날 메인뉴스 ‘뉴스A’의 ‘앵커의 마침표’ <칼 끝에 선 검찰>에서 “검찰 수난시대다. 야당은 검사 탄핵을 넘어 검찰청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영부인 조사를 두고는 내부에서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충돌했고, 일각에선 대통령실 눈치를 본 약속대련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검찰,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했다. 

 

▲동정민 채널A 앵커가 지난 22일 뉴스A 앵커의 마침표에서 검찰이 독립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채널A 뉴스A 영상 갈무리

 

한편, 채널A는 이날 ‘뉴스A’ <[단독] 김 여사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리포트에서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던 걸로 전해졌다”며 “이 때문에 조사 당일 김 여사를 조사했던 검사들도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했던 걸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휴대폰까지 제출한 검사들, 수상했던 김건희 출장 조사

검찰총장 '패싱'하고 경호처 부속시설서 조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까지

24.07.23 09:50l최종 업데이트 24.07.23 10:26l

임병도(impeter)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되기 어렵거나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됐습니다. 영부인의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이상했는지 정리했습니다.  

경호처 부속청사를 중앙지검 관할 보안청사로 언급 ... 조사 장소 공개도 '꼼수'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귀국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 2024.7.1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당초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이루어졌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 "서울중앙지검에 (보안청사가) 있었나? 어딘지 모르겠더라. 마치 서울중앙지검과 관계 있는 곳에서 조사한 것처럼 냈는데 사실은 경호처부속청사로 김 여사 입장에서는 자기 안방에서 조사받는 것"이라며 "오히려 검사들이 긴장하고 들어가야 하는 장소고 그런 데서 조사했다는 건 조사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가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장소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도 비공개로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장소조차 언론과 대중에 명확히 공개되지 않으면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갖는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김 여사 측 "노출되면 조사 중단"... 휴대전화 제출한 검사들

22일 <채널A>는 검찰총장 패싱 이유가 김 여사 측이 "조사 사실이 외부로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검찰에 전달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를 조사한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전에 제출하고 조사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소환 조사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검찰 조사와는 다를 순 있겠지만, 시작부터 외부 노출을 우려로 조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하고 검사들은 이에 순순히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김 여사 측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몸 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조사를 멈출 수도 있다고 했다는 점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간담회에선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설사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는 외국 일정에 피곤이 쌓였어도 12일에 귀국했기에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노출 시 조사 중단, 몸이 아플 경우 조사 중단이라는 말은 언제라도 김 여사의 주도하에 조사를 멈출 수 있다는 '협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 진상조사 지시에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 제출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전날 김건희 여사를 정부 보안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한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4.7.21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한편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김경목 부부장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 소식이 들리자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검장의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가 끝난 뒤에 이원석 총장에게 알렸다고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회의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경호처 시설에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대국민사과를 했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원칙을 강조한 검찰총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수사팀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을 뿐인데, 명품백 수수 의혹을 담당한 검사가 발끈해 사표를 냈다는 것인데요. 참 의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메시지?... 야당 "살아있는 권력 앞에 충견"

 

▲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의아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월 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총장의 수사 의지를 꺾는 일들은 앞서도 있었습니다. 이 총장이 올해 5월초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빠르고 엄정한 수사 지시를 내리자 법무부는 송경호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전부를 교체하고 검찰 내 대표적인 친윤 검사인 이창수 검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과 검찰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해석합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충견, 권력의 정적에게는 사냥개로 변하는 검찰의 이중성만이 도드라졌다"면서 "검찰은 더 이상 진실과 정의,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죽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김 여사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오는 26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국민청원 제2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불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총장 '패싱' 조사 뒤 해명 나선 이창수‥검찰 내부서도 비판 (2024.07.22/뉴스데스크/MBC)

https://youtu.be/Y4Mdy0oSU9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