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국힘 퇴장 속 야권 단독처리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

기자엄지원

• 수정 2024-05-02 17:22
• 등록 2024-05-02 15:27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의안에 추가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채상병 특검법 통과’ 눈물 흘린 해병들…‘거부권’ 용산, 그 마음 외면하나

채상병 사망 10개월 만에 야당 특검법 단독 처리
거부권 땐 국힘 18명 이탈표 나와야 재의결 가능

기자강재구,선담은,신민정

• 수정 2024-05-02 19:39
• 등록 2024-05-02 18:55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관한 은폐·외압 의혹을 밝히는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7월 채 상병이 숨진 지 10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엄중 대응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는 모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표결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며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수사를 은폐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하도록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 시선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것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6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전원 출석할 경우 19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이 180석이므로, 국민의힘에서 18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앞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재석 259명 중 찬성 256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안철수, ‘채 상병 특검법’ 표결 퇴장에 뿔난 누리꾼…“부끄럽지 않냐”

임현범2024. 5. 3. 20:49

2일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 앞두고 퇴장
누리꾼들 찬성하겠다는 말 지켜야 하지 않냐 지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차 표결한다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은 본희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자리를 떠나 논란에 휩싸였다.

 

안 의원은 3일 MBC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행하는 입법 폭주와 의회 폭거에 대응해 당론에 따라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은 처음과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기관으로서 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채 상병 특검법을)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본회의 표결시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본회의에서 안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자리를 떠났다. 안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앞두고 퇴장한 모습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분당·판교 장수잔치’에 참석한 안 의원을 두고 누리꾼 A씨는 “보훈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더니 말에 책임을 지도록 노력은 해야 하지 않냐”며 “표결이 끝나고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누리꾼 B씨도 “채 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전날 인터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끄럽지 않냐”며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던가”라고 비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특검 찬성'이라더니 또 철수?‥이상민·조경태도 '퇴장'

이동경 tokyo@mbc.co.kr2024. 5. 3. 11:25

https://tv.kakao.com/v/446441856

어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단 한 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며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주도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표결 참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내에서 쇄신론을 제기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 신승한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의 정서도 찬성에 많이 기울어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BBS라디오 '전영신 아침저널', 지난 1일)]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보훈의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보훈의 관점보다는 외압 의혹을 특검안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만약 내일 당장 표결이 이뤄진다고 하면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 "전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어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채상병 사건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역시 어제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4월 15일)] "채상병에 대한 내용도 (총선 패인으로) 아마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조 의원은 최근 TV조선 유튜브 채널 등에 나와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인사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도 "채상병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어제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의원들은 재의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4838_36431.html

'채상병 특검' 찬성이라더니, 표결 땐 퇴장한 국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 "찬성" 의견 라디오 등서 밝혀... "창피한 줄 아세요" 비판 댓글 봇물

24.05.03 11:33l최종 업데이트 24.05.03 11:33l

임병도(impeter)

 

 

▲ 당선자총회 참석한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앞 계단에서 '반민주적 반의회적 입법폭주 규탄한다'라고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본회의장을 떠났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일하게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와 반대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했지만, 정작 표결 땐 퇴장한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표결하면 찬성한다"

안 의원은 지난달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진행자가 "찬성표를 던질 계획이냐"라고 재차 묻자 안 의원은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표결 전날인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도 "내일 당장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라는 질문에 "전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 의원은 "(특검을 찬성하는 입장이) 영향은 별로 주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표만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진행자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을 하는 여부를 묻자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문제와는 다른 안보·국방·보훈의 문제"라며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안 의원에겐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듯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 당론이 '표결 불참'이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면서 당론을 따랐다고 합니다. 

말이나 하지 말지... 실망입니다
     

▲ 채상병특검법 상정하자 퇴장한 국민의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철수 의원 소셜미디어에는 아래와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채상병 특검 찬성하신다면서 표결 때 퇴장하신 건 좀 많이 아쉽네요."
"채상병 특검 찬성표 던지겠다고 하시고 왜 퇴장하셨나요 진짜 실망입니다 안의원님..."
"사람은 역시 안 변하나 봅니다. 또 약속 안 지키고 채상병 특검법 도망가셨네. 한때 존경했던 분이었는데 어쩌다가 간철수가 된 건가요. 정치는 이제 그만하시죠."
"안철수도 결국엔 심상정과 같은 전철을 밟을 거다. 본인은 자각하고 있을까 본인의 그릇이 간장종지만도 못하다는걸.."
"말이나 하지 말던가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정치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세요. 또 그렇게 말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나 당론을 저 버릴 수 없었다 라고.."

누리꾼들은 안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퇴장한 점을 지적하면서 "아쉽다", "실망이다", "간철수가 된건가요", "개인적으로 찬성하나 당론 때문이라고 변명하냐", "찬성한다고 했지 투표한다고는 안했다잉"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도 나름 할 말은 있습니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전부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김웅 의원은 남았다는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안 의원은 "올바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예우를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도 맞고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에도 맞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표하는 그런 입장일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안 의원을 향한 누리꾼들의 댓글 또한 그런 실망감의 표현이 아닐까요?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