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 ‘하나로 미래로’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고양=뉴시스
전 대통령은 2일 “동해 바다 저 멀리 작고 외로운 섬, 독도가 사실은 높이가 2000m나 되는 해저산의 꼭대기 부분인 사실을 아느냐”며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된 독도 해양 소재 도서를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바다 위로 모습이 다 드러났다면 (독도가) 한라산보다 높은 산이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알았다”며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했다. 이어 “독도 주위에는 안용복 해산, 이사부 해산, 심흥택 해산이라는 거대한 해산 세 개가 해저에 솟아있다”며 “이 해산의 이름들은 모두 독도와 관련 있는 역사적 인물들”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추천한 ‘독도 바닷속으로 와 볼래?’는 지난해 12월 출간돼 독도 주변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소개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기획·제작했고, 어린이들이 보기 쉽게 그림책으로 구성됐다. ‘한반도 바닷물고기 세밀화 대도감’ 저자이자 독도 해양을 연구해온 ‘물고기 박사’ 명정구 해양생물학자와 안미란 동화작가가 글을 썼으며, 이승원 그림책 작가가 그림을 그렸다.
어린이용이지만 부모가 함께 읽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부연한 문 전 대통령의 해당 도서 추천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 표현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발간했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쿠릴열도(일본명 지시마<千島>열도)와 함께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해 파문이 일면서다.
독도를 센카쿠·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공식 입장에 반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질책과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 지시에 국방부는 일선 부대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었다.
문 전 대통령은 “독도에는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가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도 있다”면서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우리 땅이라는 게 명백해서 일본의 억지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될 수 없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도를 더 알고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꾸고 지킬 때, 진정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국가반역적 국방부 '독도 분쟁지역'에 이어 정권 충견 박민 KBS '일본 수역 안 독도' 영토포기 지도 응징해야
서경덕 "독도가 버젓이 일본 측 수역에 있는 것으로 표기해 빌미 제공..정신차려야"
김환태|기사입력 2024/01/16 [00:03]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무자격 낙하산 국방장관 신원식이란 인간이 군 정신교육 교재에 실린 11개 지도에 분쟁지역 운운하며 독도를 모두 삭제하는 반국가적 망동에 이어 정권 충견 박민 사장 체제로 바뀐 KBS 또한 우리 영토 독도를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포함된 지도를 써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KBS1 '뉴스9'는 전날 북한이 올해 처음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하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EEZ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긴 그래픽 지도를 그대로 사용했다. 독도를 우리 영통에서 제외하는 친일 정권의 의도를 받든 반역 행위를 의독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상아탑의 항일애국전사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야말로 어이없는 일이 또 벌어졌다"라고 탄식했다.
서 교수는 "어제 저녁에 방송된 KBS1 '뉴스9'에서 대한민국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ZZ) 안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그래픽 지도를 사용했는데,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일본 주장 배타적경제수역이라는 설명을 사용하긴 했지만, 일본의 일방적 주장대로 독도가 버젓이 일본 측 수역에 있는 것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한 건 분명히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방부가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기술했고,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됐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건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밖에 안 된다.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던 지난해 3월 글 써 고유영토인 독도 ‘영유권 분쟁 인정’ 자체 큰 논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쓴 사실이 2일 드러났다. 신 장관은 최근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인 것처럼 서술된 군 정신전력 교재 논란에 사과한 바 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인 지난해 3월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사라진 과거완료형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에 기대서 저질적인 반일 선동의 ‘죽창가’만 열창한다”면서 “한일 간에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 글은 현재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이에 국방부는 “일본이 영토 분쟁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라며 “독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은 불변하는 사실이며, 국방부와 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달 28일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 독도 없는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시라."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방부가 군에 배포할 예정이었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한반도 지도에 독도를 표기하지 않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관련 기사:군 정신전력교재 "독도는 영토분쟁지역", 국방부가 일본 돕나https://omn.kr/26wbm).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정권을 막론하고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0월에 발행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모든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뿐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영토 문제, 역사 문제, 과거사 문제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정당성 강화만을 언급하는 등 일본에 대한 친일적 행태를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언론 보도 후 논란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직접 나서서 질타하고 나섰다. 당초 지도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했던 국방부는 해당 정신전력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하지만, 야권의 비판 여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후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이제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영토를 수호하는 군이 우리의 고유 영토를 분쟁지역이라고 말하고,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강제 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결코 영토분쟁은 없다는 것이 진보와 보수를 떠나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었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기존 방침을 뒤엎고 일본의 바람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인정해 주려고 하다니 보수 정부가 아니라 친일 정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비판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질책하며 즉각 시정하라고 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책할 입장인가?"라며 "본인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고도 화살을 날렸다.
그는 "국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재를 만든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며 "친일매국 정권이라는 국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싶다면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시라"라고 강조했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진보당 역시 청년 진보당을 통해 신원식 장관 파면을 요구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가 나서서 '독도 지우기'를 하는 것인가?"라며 "공교롭게도 오늘은 2015 한일 합의가 통과된 지 8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2015 한일 합의를 핑계로 일본 정부가 전쟁범죄 책임조차 외면하는 와중에, 우리 국방부가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표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재 서술 논란이 일자 국방부를 질책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질책이나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영토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신원식 장관 파면으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보수는 친일 매국 아니다" - 이준석 "특검법 관심 분산용?"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라며 "우리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가 일본에 독도를 내어주겠다는 건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오래된 계략이었고, 역대 우리 정부는 독도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해왔다"라며 "윤석열 정권 들어 한일협력을 강조하고 일본에게 이것저것 다 양보만 하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사수해야 할 국방부마저 나사가 풀려 독도까지 일본에 떼어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사, 주권, 영토 문제는 결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보수는 친일 매국이 아니다"라며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란다"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가칭 '개혁신당' 창당에 매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법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기위해 국방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라며 "국민-영토-주권, 이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다른 가치를 이유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며 "여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지도부가 밝히시라. 이것마저도 정부입장을 추종할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국민의힘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짧은 입장을 내어 놓았다. 한동훈 위원장은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이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일본 영유권 주장에 맞설 지렛대 하나 잃어” 주변 훈련·독도 경유 등 군사적 파장 가능성도 야당 “신원식 장관 해임”…전문가 “탄핵감”
독도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버지의 땅>의 메가폰을 잡은 미국인 매튜 코슈머 감독이 최근 독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매튜 코슈머 감독 제공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가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정부가 정작 양국 간 현안이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이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써본 적이 없다. 그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게 일본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는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 분쟁을 합리화할 자료로써 이번 교재 원본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자칫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은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독도가 실효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분쟁 대상 지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반해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영유권 분쟁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같은 국제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시도했다. 국제 사법체계는 사실상 힘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퉈볼 만하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반면 일본은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열도에 대해서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직접 펴낸 교재인 만큼 이번 사태가 군사적 파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독도 주변 수역에서 한·미·일 연합 훈련이 진행되거나 한반도 유사시 일본 함정이 독도를 경유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윤석열-기시다 정권 하에서는 당장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작용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도 책임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야당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쳐가는 듯하다. 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라며 “당장 국방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무슨 청천벽력인가”라며 “제2의 이완용인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고 윗선 보고 여부 등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국제법 전문가는 통화에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번 일은 국방부가 너무나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번 정부 들어 일본 주류 정치권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일도 그중 하나라는 느낌이 든다. 탄핵감이다”라고 말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SNS에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게재한 것 자체가 일본에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라며 “국방부는 대국민 사과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기술된 내용 중 독도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되어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제가 된 독도 없는 한반도 지도.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중’이라고 적은 것에 대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 치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8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한 교재를 보완해서 장병들이 올바르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가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도를 센카쿠,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은 독도와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에 반한다.
이같은 비판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애초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별 다른 설명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브리핑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를 질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발표에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다.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교재를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신형철 기자newiron@hani.co.kr
총선 앞 ‘독도는 분쟁지역’ 논란 일파만파…與도 ‘전전긍긍’
박성의 기자입력2023. 12. 28. 14:11
尹대통령, 국방부 ‘독도=영토분쟁’ 표기에 진노…“즉각 시정” 지시 한동훈 “독도,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이런 일 없어야”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12월21일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독도의 서도에 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교육용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기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를 엄중 질책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8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의 자료를 확인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크게 질책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국방부에 즉각 시정하고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썼다.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관련한 영토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에 반하는 기술이다. 또 이 교재에 등장한 11번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때 아닌 '독도 논쟁'에 총선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뜩이나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이후 정부의 '친일 외교' 논란이 불거진 터라, 여당도 이번 독도 논란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모양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독도는 명백한 그냥 대한민국 영토"라며 "현실에도, 국제법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즉각 바로잡아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
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사진은 논란이 된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 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진행중이라고 적어, “독도에 대한 영토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 197·198쪽을 보면,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태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중국해에 있는 무인도인 댜오위다오는 일본과 중국간 영토분쟁이 있고, 러시아 캄차카 반도와 일본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쿠릴열도는 일본과 러시아 간 영토분쟁이 있다. 국방부가 독도를 댜오위다오, 쿠릴열도처럼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한 것이다.
이와 달리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공식 입장이다. 지난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자신들의 외국어 홍보 영상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자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국방부가 이달 말 전군에 배포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기본교재) 198쪽을 보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중이라고 적었다. 기본교재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방부는 “서술된 문장의 주어가 ‘이들 국가’라 주변 국가의 주장을 인용한 것인지 우리 주장이 아니다”며 면피성 해명을 했다. 하지만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교재가 독도 관련 영토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 방침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영토 문제를 저희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기술된 주어가 이들 국가인데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국가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와 쿠릴열도 분쟁하고 독도 문제가 동일선상으로 읽힌다”고 질문이 이어지자 “그 문장의 주어를 보면 주변 국가들을 지칭하는 것이라서 저희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도에 독도 표기조차 없어
하지만 “어쨌든 이들 국가들이 주어라고 해도 독도가 일본하고 중국의 갈등은 아니므로 독도를 영토분쟁에 넣은 것은 정부가 영토분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이 나왔고 전 대변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영토분쟁에 대해 국제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국제정세를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 그런 것(독도가 영토분쟁)을 저희가 장병들에게 교육할 리가 있겠느냐”고 부인했다.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기본교재 갈무리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교재 속 한반도 지도들에서는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다. 기본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새로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역사를 기술한 부분의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전혀 표기하지 않거나, 울릉도만 표시하고 독도는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본교재는 한·일관계를 기술한 대목에서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발간한 교재에는 있던 한·일 역사 문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 이번 기본교재는 “미국, 일본을 비롯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들과 연대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다져야 한다”,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한·일 협력만을 강조했다.
이와 달리 5년 전 기본교재는 한·일관계와 관련해 “영토문제와 역사 요인으로 불편한 한·일관계가 한·미·일 협력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권혁철 기자nura@hani.co.kr
군 정신전력교육 교재에 “영토분쟁 중” 11개 한반도 지도에 독도 표기한 곳 ‘0’ 대통령실 “윤 대통령, 크게 질책” 발표 후 문제없다던 국방부, 교재 전량 회수 방침 민주당 “신원식 장관부터 당장 파면하라”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맞서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이며 분쟁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반하는 내용이다. 교재에 담긴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영토를 지켜야 할 국방부가 스스로 영토 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 조치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전량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문책 등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방부가 5년 만에 발간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의 ‘독도 영토분쟁’ 내용은 ‘한·미 동맹의 가치와 필요성’ 단락에 등장한다.
교재는 “한·미 동맹은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정권을 불문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수해온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독도는 명백히 한국의 영토이며 영토 분쟁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정부는 2021년 6월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한 홍보 영상을 배포하자 정부는 강력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이번 교재에 실린 한반도 지도 11개 중 독도를 표기한 지도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울릉도와 독도 모두 표기되지 않거나 울릉도는 있는데 독도만 빠진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임진왜란의 전개를 설명하는 지도에는 독도 없이 울릉도만 그려져 있다.
양국 간 역사·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도 모두 삭제됐다. 교재는 미국·일본과 연대·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며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등 한·일 협력만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전 펴낸 교재에는 “역사 문제와 영토 문제가 한·일관계 개선의 과제로 남아 있지만 안보협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원화된 접근을 전개해야 한다”고 담겼다. 대북 억제를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양국 간 이어져 온 현안을 지나치게 경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논란이 불거진 직후까지만 해도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인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입장문이 나온 뒤 교재 전량 회수 방침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독도를 영토분쟁으로 인식한다는 기술을 한 것이 아니다. 주변 국가들이 영토에 대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방어했다. 국방부는 오후 1시쯤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기술된 내용 중 독도 영토 분쟁 문제, 독도 미표기 등 중요한 표현 상의 문제점이 식별돼 이를 전량 회수하고 집필 과정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감사 조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까지 일본에 퍼준 것으로 부족해서 우리 영토인 독도까지 팔아넘기려는 속셈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저자세 외교가 국방부를 이런 참담한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 아닌가”라며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당장 신 장관의 책임을 물어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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