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유엔 안보리, “가자지구 교전 즉각 중단” 결의안 드디어 채택

등록 2023-11-16 11:51수정 2023-11-16 12:04

김미향 기자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표들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결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신화 연합뉴스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전쟁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에서 비슷한 결의가 네번 부결된 뒤 마침내 교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것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15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해 찬성 12표, 기권 3표로 즉각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몰타가 초안을 작성한 이 결의안엔 △가자지구에서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 △하마스 등 무장단체는 인질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상의 의무를 준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7일 하마스의 대규모 기습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된 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은 네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번번이 부결됐다. 이번 다섯번째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러시아가 반대표 대신 ‘기권표’를 행사한 덕에 간신히 채택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선 미·영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기권했고, 러시아는 즉각적 휴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시아는 그동안 ‘즉각적 휴전’, 미국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 ‘휴전’ 대신 기간이 짧고 덜 형식적인 ‘일시적 교전 중단’이란 표현을 선호해 왔다. 러시아가 작성한 초안은 두 차례 최소 찬성표를 얻는데 실패했고, 미국은 브라질이 작성한 초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미국이 작성한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중·러·영·프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통과가 가능하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번번이 실패하자, 유엔 193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27일 긴급 총회를 열어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향해 즉각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121표로 채택한 바 있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답답한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 등을 배려해 ‘휴전’(ceasefire) 대신 ‘교전 중단’(paus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러시아를 위해 지난달 7일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또한,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과 인질 석방을 ‘요구’(demand)가 아닌 ‘촉구’(call for)한다는 표현으로 완화했다.

 

인권 단체들은 결의안의 한계를 비판하면서도, 네 번의 실패를 극복한 것에 의미를 뒀다.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휴먼라이츠워치 이사는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국제 인도법 준수는 타협할 수 없다는 드물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마침내 결의안이 진전될 수 있도록 미국이 기권표를 택한 것은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강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길라드 에르단 이스라엘 유엔 대사는 성명을 내어 “이 결의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무의미하다”며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파괴되고 인질들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행동할 것”이라 말했다. 또 안보리가 하마스의 테러 행위 비판을 명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무장세력이 의도적으로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안보리 '교전중지 결의'까지 40일…'이스라엘의 인질 미국'

이유 에디터yooillee22@daum.net다른 기사 보기

 

• 입력 2023.11.16 12:25
• 수정 2023.11.16 14:06

긴급‧확대된 교전중지‧회랑 마련‧인질석방 촉구
양쪽의 '공격과 보복 공격' 규탄은 빠져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7600명 더 사망"
이스라엘 "아무런 의미 없다…현실과 동떨어져"
중국, 알 시파 병원 포위 이스라엘군 작전 비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지와 무조건적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3. 11. 15. [UPI=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5일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 중지와 무조건적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인질 납치, 이스라엘의 무차별 보복 공격이 개시되고 40일째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질'이 된 탓이다.

 

안보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찬성 12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러시아 3개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표를 던졌다. 10‧7 사태 이후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안보리에 네 건 제출됐으나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 내는 물론 지구 곳곳에서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른 데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일(현지시간) 저녁 미국 뉴욕시 공공도서관 앞에서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며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상작전이 가열되면서 사상자가 급증하자 미국 내에서도 팔레스타인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11.10, [AP=연합뉴스]

 

긴급‧확대된 교전중지‧인도주의 회랑‧인질석방 촉구

 

안보리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몰타가 제출한 이 결의안은 "긴급하고 확대된 인도주의적 (교전) 중지와 함께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가자지구로 통하는 회랑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안은 "하마스와 다른 그룹이 억류 중인 모든 인질, 특히 어린이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 석방을 촉구하고, 양측에 가자 민간인들의 생명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와 인도주의적 구호를 막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결의안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회의에 이번 안보리 결의의 이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행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결의안에는 휴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약 1200명 사망자와 240명 인질(이스라엘 당국 집계)을 낳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규탄도 없었다. 또한 최소 1만1300명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자 보건부 집계)를 낳은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적 공습과 지상 공격에 대한 규탄도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앞에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를 뜻하는 하얀 주검들 정렬돼 있고, 그 위에 꽃들이 놓여 있다. 이번  퍼포먼스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가 주도했다. 펼침막에는 "바이든 당장 휴전하라"는 문구가 씌어 있다. 2023. 11. 15  [AP=연합뉴스]

 

하마스 공격과 이스라엘 보복 공격 규탄은 빠져

 

앞서 안보리에는 양측의 군사 행위 일시 중지 또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네 차례 제출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러시아 등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미국은 '휴전' 대신 '일시적 교전 중단'이라는 표현을 넣자고 맞서왔다. 이후 안보리 이사국들은 물밑 협상을 통해 '휴전'은 '교전 중단'으로 완화하고, 교전 중단이나 인질 석방을 '요구'한다는 표현도 '촉구'로 낮추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 영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으로 결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만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결의안 통과 후 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에는 하마스에 대한 규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지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 등 결의안의 주요한 조항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결의안에 즉각적인 휴전 요구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기권 배경을 설명하면서 "지난달 18일 하마스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미국이었다는 일련의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다"라고 밝혔다. 장쥔 주유엔 중국대사는 가자 민간인 보호와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할 어떤 시도도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의 알 시파 병원 포위를 포함해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행위에 심히 우려하고 반대하며 이스라엘이 민간인 시설에 대한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받은 가자지구 칸 유니스 주민들이 파괴된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고 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7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자지구 측 사망자는 1만 명에 달한다. 2023.11.13. AFP 연합뉴스

 

"미국이 거부권 행사하는 동안 7600명 더 사망"

 

안보리가 채택한 이번 결의안은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다. 10월 2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한 휴전을 촉구했던 유엔총회의 결의안과는 다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초법적 태도'를 보였다. 길라드 에르단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불행히도 안보리는 여전히 가자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대량 학살을 비난하거나 언급도 못 하고 있다"며 '긴급하고 확대된 교전 중지'에 응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행사해왔던 거부권 대신에 기권표를 던진 미국의 태도 변화를 고려하면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는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미국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알자지라의 외교 담당 에디터인 제임스 베이스는 앞선 네 차례의 안보리 결의안 중 인도적 교전 중지를 촉구한 10월 18일 결의안이 이번 것과 가장 근접했지만 유일하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거론한 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린이 3653명을 비롯해 7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더 나왔다"며 막대한 사망자 증가에 미국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의 실패” 사우디·이란·튀르키예 등 이스라엘 성토

등록 2023-11-12 13:30수정 2023-11-12 13:53

박병수 기자 

 

11일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와 아랍연맹(AL)의 합동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UPI 연합뉴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튀르키예 등 이슬람 국가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성토하고 당장 전투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11일(현지시각)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와 아랍리그(AL)의 합동 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는 범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점령 당국에 있다”며 “즉각적인 휴전 없이는 가자 지구의 미래에 대해 어떤 대화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또 “우리는 인도적 재앙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이스라엘의 뻔뻔한 국제법 위반을 막지 못하는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실패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가자지구를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레바논 시아파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높이 평가한 뒤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스라엘 장관들이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피한 핵폭탄을 갖고 있다면 조사해 이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지금 가자지구에 필요한 건 몇 시간 사격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항구적인 정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시적인 전투 중단 합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밖에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으며,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국왕은 “국제사회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국제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두고 볼 것이냐”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이들 정상은 이날 회의 뒤 공동성명을 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막을 결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의를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저지르고 있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조사”에 나서 줄 것을, 또 미국 등을 겨냥해선 “이스라엘에 무기를 팔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전쟁은 중동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지형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다. 오랜 숙적이던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좀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됐고,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접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란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한 건 지난 3월 양국 외교관계 복원 이후 처음이며, 2012년 이후 11년 만이다.

 

애초 이슬람협력기구 회의와 아랍연맹 회의는 11일과 12일 따로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가자 지구의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합동 회의로 바꿨다고 사우디 외교당국이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가국들 사이에 강·온 입장 차이도 드러났다. 이란과 알제리 등 몇몇 나라는 이스라엘과의 외교관계 단절, 이스라엘과 동맹국에 대한 석유 공급 중단 등을 주장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아무 압력 수단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말은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과 2020년 외교 관계를 맺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과 외교 통로를 열어놓는 게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