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나토정상회담에서 그들이 노렸던 것은?

2023 나토정상회담에서 그들이 노렸던 것은?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3/07/18 [00:03]

 

 

윤석열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나토정상회담에 참석했다. 민주정부와는 달리 현정부는 미국과 일본 뿐만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게도 좋은 먹잇감으로 전락한 듯 보인다. 2022년에 참석한 나토정상회담은 윤석열 자신의 대통령 취임축하를 전세계 만방에 보고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올해는 나토의 초청과 윤석열의 첨석이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처음부터 러-우 전쟁은 친러 세계와 친미 세계 간 대리전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싸움에 집중한 나머지 전쟁을 종료해야할 타이밍을 놓쳐버렸다. 그렇기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피해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미 두 나라의 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황이라 전쟁할 수행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쟁은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채 전쟁물자와 무기의 원조에 다분히 의존하는 전쟁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세기의 전쟁은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이나 냉전체제의 전쟁이 아닌 자신들에게 필요한 국익과 명분을 만들어어야 한다. 시작도 종료도 명분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것이다. 전쟁반대를 외치는 시민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2023년 윤석열을 나토 정상회담으로 초대한 것은 첫째, 나토 입장에서 그들은 더 이상 러-우전쟁의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은 듯하다. 오랫동안 전쟁의 뒷바라지를 해온 나토 입장에서 더 이상의 지출을 중단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토를 대신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와 물자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할 제 3의 국가가 필요한 셈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토의 요청을 선뜻 받아들인 윤석열은 나토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여기에 나토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이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호구로 삼은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많은 전쟁지원무기와 물자를 공급해야 할지 밝혀내야 할 일이다.

둘째,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내정치에서 끝없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욕심도 작용한 듯하다. 더욱이 김건희 일가를 향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의 비난 여론을 잠재울 다른 사건이 필요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직간접적인 돈이야 자신의 돈이 아닌 만큼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만한 윤석열은 아니다. 윤은 어떤 식으로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락중인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리투아니아에서 진행된 나토정상회담의 참석에 선뜻 응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지지율이 잘못된 외교와 자신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언행 그리고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어 추락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셋째,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민국과 함께 초청국으로 참석한 일본의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참석한 나토에서 오염수 방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몇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자신들이 목적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따라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 리투아니아 현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열고 다시 한 번 자신들의 호구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에게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공식화한다는 입장을 유럽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결국 나토 정상회담에 대한민국은 들러리 또는 호구된 국가로 참석하였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면서 우리의 국익은 전혀 챙기지 못하는 윤석열의 해외여행과 외교놀이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