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용역업체, 원희룡 취임날 '김건희 라인' 내부보고[정다운의 뉴스톡]

[단독]국토부, '양평 김건희 라인' 구두 보고만 받고 검토 의혹

지난해 5월 이후 용역업체와 16차례 회의... 국토부 관계자 "제안서 없이 차트 보면서 설명만"

23.07.21 04:54l최종 업데이트 23.07.21 07:39l

박현광(parkhyungwang)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양평 김건희 라인'으로 불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양서면→강상면)을 추진하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별도의 제안서 없이 용역업체와 회의만 16차례 거쳐 1조 7000억 원 규모 국책 사업의 중도 변경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따르면, 용역업체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업체로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변경돼야 한다는 제안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의에 "(받은 제안서가) 없다"며 "(회의 때) 차트를 보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해야 한다는 용역업체의 제안을 국토부는 듣기만 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회의만 16차례 
 

▲  13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타 노선 종점 인근에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회의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모두 16차례 진행됐다고 알려졌다. 첫 회의 때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와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토부 관계자가 해당 회의에 처음 참석한 건 지난해 5월 24일. 국토부 관계자는 총 16회 진행된 회의 중 11회 참석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용역업체로부터 별도의 제안서를 받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고지한 상황에서 그 전 단계인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토부는 종점 변경안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타당성조사 중간보고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공문 등을 모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지자체 협의공문은 공개하겠지만 교통 등 타당성조사 내용은 현재 조사 중간 과정에 있는 데다 또 다른 오해와 논란을 부를 수 있어 현재로서는 공개가 어렵다"라고 답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경동엔지니어링은 지난해 3월 29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따냈다. 이후 48일 만에 종점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허영 의원은 "1조 7000억 원이 투입된 국책 사업의 중도 변경을 용역업체의 구두 보고만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 조사도 무시하면서까지 변경 노선을 들고나온 이유와 지시한 자가 누군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평고속道 용역업체, 원희룡 취임날 '김건희 라인' 내부보고[정다운의 뉴스톡]

•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메일보내기
• 2023-07-20 18:3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정석호 기자

https://youtu.be/VZ_1hsm9j7U

[앵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을 짜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일명 '김건희 라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용역계약을 한 업체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취임 날, 이 노선을 들고 한국도로공사에 보고를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석호 기자.

[앵커] 우선 이 김건희 라인이라는 게 뭔가요?

[기자] 네,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여러 부침을 겪다가 국토부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짠 노선을 정합니다.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치고, 작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5개년 계획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앵커] 예타까지 마쳤다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런데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종점이 바뀝니다. 인수위가 구성된 이후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뒤 한달 반만에, 그것도 원희룡 장관이 취임한 날 느닷없이 종점 노선을 바꿔서 보고합니다. 기존의 양서면이 아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보고한 거죠. 속칭 김건희 라인이라고 불리는 노선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졌나요

[기자] 네 원 장관 취임날인 작년 5월16일 용역업체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들고 국토부 산하의 한국도로공사에 보고합니다. 공식 회의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시점입니다. 이후 국토부에도 해당 보고서가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앵커] 그 이후에도 그럼 대안노선이라고 하는 이 강상면 종점으로 회의가 이어진 건가요

[기자] 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부와 용역업체는 관련 회의를 최소 16차례나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장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회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회의에서 정부와 업체는 일관되게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해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앵커] 시기가 미묘합니다만 예타를 마친 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요?

[기자] 네 사업성이나 환경평가 등을 통해 노선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원안에서 55%나 변경되고 터널이나 교량들이 대폭 추가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 정부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토부장관 취임날 전격적으로 노선을 바꿔 보고한 정황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노선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수혜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앵커] 중요한 점은 그 회의 결과가 원희룡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는지일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원 장관은 줄곧 노선을 바꾼지도 몰랐고, 바꾼 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원 장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원희룡 장관]
실무적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런데 보고를 받을떄 이미 이 사흘 사이에 보고서를 다 변경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원희룡을 높게 평가하는 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원희룡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원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양평군의 김 여사 일가 땅에 대한 질의를 받았고, 확인하겠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올해 2월에도 같은 문제제기를 재차 했고요. 이 때문에 원 장관이 과연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무진에서 알아서 했다는 건데, 국토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국토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100개에 달하는데 일일이 장관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실무자 선에서 모두 알아서 했다는 겁니다

[앵커] 야당에서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 박광온 원내대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의 문제는 아주 간명합니다. 누가 왜 무엇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종점과 노선을 변경하려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원희룡 장관 취임 직후부터 열린 내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갔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여기에 갑자기 논란의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양평군청 공무원이에요

[기자] 네 편의상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는 작년 7월 국토부가 예타안 통과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냈을때 이에 회신한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미 정부에서 바뀐 강상면 종점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죠. 그런데 이때 A씨가 국토부가 제시하지 않았던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 노선으로 껴서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의 제안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 변경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연합뉴스

 

[앵커] A씨의 의도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분은 그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걸까요

[기자] A씨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A씨는 이미 김건희 여사 오빠의 회사에 개발특혜를 제공하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인물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김건희 여사의 일가에 수혜를 준 모양새가 갖춰진 것이죠

[앵커] A씨가 갑자기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고 있네요.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기자]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A씨가 김선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을때부터 최측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김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정치권에서는 A씨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A씨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진선 양평군수 '김건희 고속도 종점안' 총대 메고 '여론몰이' 논란

김건희를 위해? 군민을 위해? 강상면 종점안의 우월성만 강조한 양평군수의 편향적인 여론전 '눈총' 

정현숙2023.07.19 [14:27]본문듣기

 

 

전진선 양평군수가 강상면과 서종면, 옥천면 이장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몰려있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재개를 위한 양평군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전진선 군수 18일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가 백지화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추진을 위해 '김건희씨 일가 특혜' 논란에 휩싸인 강상면 종점 변경안만을 앞세워 '편향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3년전 양평군의회 의장땐 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전 군수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양평군은 이날 고속도로 관련 단월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국토부가 최적안이라고 주장하는 '강상면 종점안'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특히 전 군수는 설명 과정에서 군민들을 향해 ‘김건희 일가 특혜’ 제기에 언급하지 말라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전진선 군수는 강상면 변경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강상면) 병산리 이장님 네 분을 만나서 '이장님들, 진짜 반대하면 양평에 고속도로 못 온다'라고 사정을 했다"라며 "'여기에 김건희 땅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양평 사람들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의혹 제기가 사업 재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지만, 많은 국민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인 군수의 발언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노컷 인터뷰에서 "전 국민적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절차적 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특정 안으로 재추진부터 요구하기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강상면 병산리에 소재한 김건희씨 일가 소유 토지는 ‘선산’이어서 특혜를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옹호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날 본 매체 '서울의소리' 취재진은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진짜 김건희 일가의 산소를 찾아냈다. 이곳은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고 김씨의 아버지 김광섭씨 산소가 있었다.

 

18일 본 매체 '서울의소리' 취재진이 찾아낸 진짜 '김건희 일가'의 선산. 이곳에 김건희씨의 아버지 김광섭씨 산소도 있다. 이곳은 김씨 일가의 소유 토지들과는 전혀 다른 곳에 위치했다.

본 매체는 시민의 제보를 통해 김씨 일가의 산소가 실제로 소재한 땅을 찾아냈다. 김씨 일가의 산소가 있는 곳의 주소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산147-1번지로 김씨 일가의 소유 토지 목록 중엔 없는 곳이며 실제 소유자 명의도 타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안' 주변에 위치하지도 않은 김씨 일가의 선산 운운하면서 '김건희 일가 특혜' 제기에 철벽을 쳤다. 

 

양평군은 앞서 열린 주민설명회와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현장방문 행사에서도 계속해서 변경안으로의 사업 재추진 필요성을 내세웠다.

 

두 차례 행사 장소는 모두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의 종점지인 '양서면' 증동리였다. 이 지역은 양서면 종점부의 30m 높이 분기점(JCT) 설치를 반대하며 국토부 논리대로 변경안을 요구하는 민원이 집중된 곳이다.

 

지난 11일 열린 양평군 주민설명회에서 군청 소관 부서 모 국장은 예정된 시간의 절반가량을 할애해, 지역 내 나들목(IC) 설치를 위한 최적안은 강상면(병산리) 종점안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국장은 지난해 7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에 회신 공문을 보낸 최종 결재자로, 또 다른 김씨 일가 비리혐의 사건인 '양평 공흥지구 사건' 수사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병산리 일대에 김씨 일가 소유의 땅이 축구장 5개 규모로 몰려 있어 특혜 정황이 확실시 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가 대통령 처가 의혹 관련자를 앞세워 적절성 논란을 무릅쓰면서까지 변경안에 대한 주민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매체는 지난 14일 증동리 내 같은 건물에서 진행된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현장방문에서도 군은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일괄 배포하면서, 변경안이 당초안보다 적합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전했다.

 

노컷은 "특히 전 군수와 김선교 국민의힘 여주·양평당협위원장 등이 국토부 논리에 따른 발언을 50여 분간 이어간 가운데, '양서면 주민 대부분도 (당초안에) 반대 의견인 것 같다'는 취지의 내용이 나오자 마을 이장 등 일부 주민들이 '아니다'라며 고함을 질러 전 군수가 이장을 제지하는 등 한때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양서면 원안 종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김건희 일가 강상면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전진선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23일 양평군의회 본회장에서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건의안을 가결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린 장본인이다.

 

이외에도 양평군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에서 진행 중인 '범군민 10만 서명운동'에 분야별 관변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변경안의 장점만을 부각한 설명자료를 직접 제작해 제공했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단체 관계자의 '중복서명도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면 '여론 왜곡'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지난해 7월 국토부 의견 제시 요구 받았을 때 강상면 종점안을 후순위인 2안으로 제시하고 경제성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현 군수가 갑자기 강상면 종점안 외에 대안은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바꿨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주장을 바꾸려면 여론을 호도하기 보다는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계획대로 강상면 병산리로 종점을 정할 경우 중부내륙고속도로로 갈아탔다가 그곳에서 다시 서울-춘천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분기점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은 물론 자연경관 훼손이라는 데미지를 안아야 한다.

 

이런 무리수에 대한 여론에도 양평군은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한 노력'일 뿐, 별다른 의도를 갖고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원안(당초안)은 교량이 30m 이상 설치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해쳐 민원이 많고, 양서면 종점의 대안 노선은 지역에 IC를 만들기도 힘들다"며 "이런 사실 관계를 말해주려는 것"이라며 "서명운동 관련 서명부의 문구나 참여 독려 과정에서 중복 서명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체인 범대위에서 아는 사안이지 군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양평군은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수해가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강상면 종점안'을 찬성하는 주민들의 서명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국토부 등에 전달하며 홍보활동의 보폭을 넓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건희 일가' 특혜 논란에도 편향적인 여론몰이가 계속되면서  역풍 우려가 제기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