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AEA 최종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근거될 수 없어"

국힘 쪽, 3년 전엔 “오염수 강행하면 일본 정부에 소송”

등록 2023-07-07 10:30수정 2023-07-07 17:55

조윤영 기자 

[뉴스AS] 오염수 방류 우려가 괴담이라는 국민의힘 과거 발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제 1원전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발언이다. 누구의 발언일까. 야당 정치인의 발언 같지만, 이 발언은 현재 국민의힘 당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2020년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당시 야당으로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오염수 방류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괴담’이나 ‘선동’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2년 전 우리 당 의원 과반수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다”며 “이제 여야가 바뀌니 서로의 입장도 바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기 전이고, 오염수에 대해 현재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발언이 과도한 면도 있지만, 분명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정부를 상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발언을 짚어보면, 정부·여당이 현재 ‘괴담’으로 몰아세우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시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지난 2020년 10월께 일본 정부가 국내외 반대에도 오염수 방류 방침을 굳혔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졌다. 빠르면 2년 안에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같은 해 10월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 장관은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경우 한일 양국 법정과 국제재판소에 제주도가 앞장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다만 3년 뒤 장관이 된 뒤에도 원 장관은 지난 4월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 견해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의 의사결정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치인들은 어떨까. 현재 당 대표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10월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알프스(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를 예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 트리튬이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고 있다. 현재 기술로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동해로 (오염수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심지어 일본 가나자와대학과 후쿠시마대학에서 2018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오염수가 1년 정도 걸려 동해로 흘러들어오더라’(는) 공식 발표까지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제 소송과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할 것이고, 적어도 오염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 요구안에 외교부가 찬성하는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 냈던 국민의힘

일본 정부가 이듬해인 2021년 4월13일 각료회의를 열어 오염수를 2년 뒤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국민의힘은 사흘 뒤 의원총회를 열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은 어떤 이유로도 결코 타협할 여지가 없다”(주호영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고 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었던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해 4월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대표와 당시 의원이었던 박진 외교부 장관 등 15명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 결의안에는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해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 뒤 같은 해 6월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에는 재석의원 191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기원 3명)를 던졌다. 당시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정권이 바뀌고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바뀐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소환해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항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처리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뭐냐’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정부의 입장은 전 정부의 입장과 같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소환했다.

 

실제로 정 전 실장은 2021년 4월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와 정보 공유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전제로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 때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도 2020년  10월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염수 처리는)일본의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도 ‘오염수 방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도 문제 삼는다.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간한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 보고서에는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해류에 따라 확산·희석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21년 4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전문가 의견이 정부의 입장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포럼 ‘사의재’가 지난달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우리 국민과 어민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며 “(한덕수 총리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는 기본원칙부터 세부 대응조치에 이르기까지 큰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 것을 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페이스북 갈무리

“회 먹고, 수조물까지 먹어도”

김웅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야당일 때는 위험하지만 여당이 되면 위험하지 않다. 그게 과학이라고 한다”며 “지금이 과학이라면 그럼 2년 전 (국민의힘)의 ‘괴담 유포 행위’에 대해 먼저 사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그때와 지금이 같지 않으면 국민은 정치를 믿지 않는다. 밥 한 공기 먹고, 회 먹고, 수조물까지 먹어도, 국민은 정치인을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조윤영 기자 jyy@hani.co.kr

민주 "IAEA 최종보고서, 오염수 방류 정당화 근거될 수 없어"

등록 2023.07.05 16:34:35수정 2023.07.05 18:22:05

민주 "금강경이나 성경처럼 맹신…이성적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 계단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3.07.0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IAEA(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와 관련해 "중립적이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은 보고서인 만큼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브리핑을 통해 "IAEA 스스로가 불확실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IAEA가 괜찮다고 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고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AEA는 일본 정부에 해양 방류 방안을 먼저 권고했던 기구이고, 이번 보고서 역시 일본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다. 중립적 보고서라 보기 어려운 이유이고 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검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이 많아 포괄적인 보고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참고해야 할 이 보고서를 마치 금강경이나 성경처럼 맹신하는 태도는 과학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내용적으로는 IAEA 보고서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을 검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처리의 핵심 설비에 대한 검증 없이, 도쿄전력이 수행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일반 원전의 배출수처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해양수 방류의 '정당화 원칙' 준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위해 과학자 등의 단체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저희가 계속 하자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도 거듭 요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전문가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하고 요청해서 할수있는 공개적 토론이기에 이를 통해 문제의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하자는건데 국민의힘이 검증특위 개최를 계속 미뤄왔고 iaea 보고서가 나온 이후 청문회 하자고 했는데 어제 보고서가 나왔으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IAEA 보고서에 '짜고치는 고스톱', '정치적 편향' 비판 목소리

2023-07-05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정의당 등 진보정당 일제히 강력 반발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이 어제(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준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 보고서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의당은 어제(4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수석대변인 브리핑에서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해양투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회피한 채,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부터 만들어주려는 IAEA 보고서는 과학적 확실성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의 우려가 더 커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IAEA 보고서의 핵심은 ALPS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핵오염수 해양투기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중 일부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산업의 촉진을 목표로 하는 IAEA의 설립목적과 이로 인한 한계를 차치하고라도 이번 보고서에서 보여준 검증의 한계가 명확하다"며, "여전히 전문가들의 이견이 확실하며, 전체적인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IAEA 성급한 보고서에 비판과 유감을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의 한국방문이 예정돼 있는데,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의 요구와 범위에 맞게 검증한 것처럼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주변국들의 의혹과 문제의식에 대해서도 IAEA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계와 인류에 비가역적인 위험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안전하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다. 여전한 위험과 불확실성으로부터 국민, 나아가서 인류 생태계를 지키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같은날 본인의 SNS를 통해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심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IAEA 보고서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과학적 사고"라며 "IAEA가 친원전기구이기도 하지만, 일본 정부가 IAEA에 백만 유로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입수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했다는 이른바 'IAEA 일본 매수설'이 파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 등이 오염수 마신다고 오염수가 다 없어지는가"라며 "여당 대표와 의원들이 횟집 수조물 떠마시고 회 먹고 다닌다고 핵 오염수 수산물이 안전해집니까? 이것이야말로 과학이 아니고 신앙이다. 사이비 신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최인접 피해국 대한민국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국회가 후쿠시마 특위 조속 구성, 청문회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입장을 공식화하자. 해상-육상 탱크 보관을 비롯한 대안 제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도 IAEA 최종보고서에 대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진보당은 어제(5일) 논평을 통해 "인류와 바다생명에 대한 포기선언, IAEA 최종보고서는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육지보관 등 훨씬 더 안전한 방안은 모르쇠하고, 해양투기만 고집하는 것은 과학도, 검증도 아닌 특대형 범죄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처음부터 '짜고치는 고스톱'이었다"라며 " IAEA는 태생적으로 원자력 진흥기구로, 일본정부와 한통속이었다. 따라서 지난 시기 일관되게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보고서를 만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종보고서 또한 IAEA 그로시 총장이 밝혔듯, '일본의 방류계획'에 대한 검토만 진행해, 핵 오염수 투기의 정당성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가장 중요한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 검증'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라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라"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IAEA 보고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IAEA는 어제(4일)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일본의 처리수 방류 방식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 ALPS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위험은 미미하며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