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녹취록 추정 문서에서 일본 외무성 간부가 밝혀 "IAEA보고서 핵오염수 결론은 애초부터 '절대 안전'" 한국 김홍석 등 "IAEA 전문가는 어디까지나 장식물일 뿐" 일본 외무성 “가짜뉴스” 반박
정현숙|기사입력 2023/06/24 [00:03]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IAEA는 원전 사업자들과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이고 일본이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로 일본인 출신이 IAEA 사무총장을 10년간 역임했다"라며 중립성을 불신했다. 해당 발언을 뒷받침하는 쇼킹한 뉴스가 22일 나왔다.
IAEA, 일본정부 돈받고 '핵오염수 절대안전' 결론? 일본 외무성 간부 인터뷰 폭로 "IAEA는 우리 맘대로" 핵폐수의 진실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기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에 올라온 기사와 영상 제목으로 일본 외무성 간부 A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 추정되는 '아사카와'라는 인물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로비와 관련한 비밀대화 내용을 다뤘다. 둘다 일본인인 이들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비밀 대화를 누군가 속기록 형태로 정리해 사외비(社外秘)로 보고한 것이 폭로됐다.
이들 매체는 일본정부가 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공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내용을 담은 문서가 일본에서 폭로됐고 해당 문서를 제보받았다고 전했다. 출처와 작성경위 등이 밝혀져 있진 않으나,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상황과도 부합하는 면이 많아 내부자에 의한 기밀문서 유출로 볼 여지가 많아 보인다.
3쪽짜리 해당 문서는 외무성 간부 A를 상대로 담당자 아사카와가 묻고 A가 대답하는 대담형식으로 작성돼 있다. 대담은 한국의 유국희 후쿠시마 시찰단이 지난 5월 21~26일 5박 6일간의 현지시찰을 끝낸 지 4일이 지난 5월 30일 ANA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 것으로 문서에 적혀 있고 즉시회수(席上回收)라고 찍혀있다.
문서에 따르면 오염수 해양 투기 직전인 이번 달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IAEA의 안전점검 최종보고서가 일본 쪽의 요구대로 이미 ‘절대안전’이란 결론을 내려 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정부가 100만 유로 이상의 ‘정치헌금’을 IAEA 관계자들에게 지불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등의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반대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며 이르면 7월 중순부터 하순 사이에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 문서 속의 ‘외무성 간부 A’가 말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IAEA에 파견된 한국인 전문가 김홍석 박사에 대한 내용이다. A는 “IAEA 사무국과의 관계가 양호하면, 한국 전문가는 장식물일 뿐”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시찰단의 후쿠시마 현지 시찰이 일본쪽의 ‘안전’ 주장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의 근거를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매체가 김홍석 박사에게 이 내용을 질문했더니 "IAEA 내규상 답변할 수 없으며, IAEA 공식 라인으로 문의 바란다"라고 답했다. 김홍석 박사가 '사실무근'이라는 단호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아예 거부한 이유를 두고 매체는 "이 대화록의 존재를 알고 있는것이 아닐까 의문을 낳게 하고 있다"라고 했다.
IAEA 조사 방법과 결론까지 일본요구대로
문서에서 A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 ALPS의 여과를 거친 오염수가 ‘안전’한 이유는, 그 판정을 최종적으로 내릴 국제원자력기구의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까지 일본정부의 요구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는 이를 위해 IAEA에 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지원도 한다면서 ‘프리먼 담당관’과 ‘그로시 사무관장’ 등에게 “100만 유로 이상”의 돈을 ‘정치헌금’처럼 전달했다고 말했다.
IAEA의 주요 담당자들 1인당 최소 이 정도의 돈을 줬다는 뜻으로 IAEA 본부가 오스트리아에 있어 달러나 엔화가 아닌 유로로 돈을 줘야 하는 이유다. 이들은 그로인한 성과가 매우 크다고 자랑하면서 일본이 원하는 "정확도는 낮고 신속한 분석"을 해서 핵폐수의 기준을 맞춘다는 말을 한다.
기준보다 3만배나 높은 치명적 방사능 물질 스트론튬 도쿄전력은 2차 처리까지 하면 핵폐수도 안전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차 처리를 해도 기준치보다 무려 3만 배의 스트론튬(Sr)이 나왔다는 말을 한다. 결론은 처리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으로 스트론튬은 인체에 가장 치명적인 방사능 원소의 하나다. 인체는 이를 칼슘으로 인식해서 우리 몸의 뼈에 축적한다. 기준치의 3만 배가 나왔어도 천문학적 처리 비용 부담때문에 바다에 투기 하겠다는 게 일본이다.
민들레는 "외무성 간부 A가 1950년대 규슈 구마모토 현의 어촌 미나마타현 주민들이 근처 공장이 무단방출한 메틸수은에 중독돼 발병한 미나마타병을 관리하던 담당관이 결국 자살했다는 사실을 거론한 것도 의미심장하다"라며"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만적이고 끔찍하다"라고 지적했다.
A는 일본 국내의 오염수 투기 반대에 대해서는 못 듣는 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적당히 숨기고 얼버무리면서 은폐한 결과 전대미문의 공해병이 퍼져나간 미나마타병처럼 “우물우물 넘기면서 끝내면”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한다.
이들 매체가 밝힌 주요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IAEA는 일본 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고 있다. - IAEA에 한국과 중국 전문가가 있지만 일본측 전문가 잘 관리하고 있다. - 일본 정부가 IAEA 고위층(그로시, 프리먼 등)에 뇌물 추정의 최소 100만 유로를 전달했다. - 돈을 쓴 덕에 IAEA 조사는 저밀도 신속 검사로 진행중 - ALPS 거친 처리수는 바닷물에 희석된 후 검사한다. - IAEA 최종 보고서는 6월말에 나올 예정 - IAEA 파견중인 한국 전문가 김홍석은 장식품에 불과
22일 저녁 동아일보는 <“일본, IAEA에 100만 유로 건네” 韓 인터넷매체 보도에…日외무성 “가짜뉴스”> 제목으로 이들 매체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반박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일본 정부가 국내 특정 보도에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 <외무성 간부라는 인물과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 취급 면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에서 “(한국 인터넷 매체) 보도는 사실무근이고 일본 정부로서 이런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에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핵폐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 IAEA와 검은 거래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일본정부가 IAEA 관계자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서로 협력관계를 맺으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를 공모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국제기구의 강대국 쏠림 현상으로 인한 편향성 비판은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IAEA의 경우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세계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대한 의혹과 그들의 정체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목적을 돌아보아야 한다. IAEA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UN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을 언급한 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군사적 목적의 이용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된 UN 산하의 국제기구이다.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첨예하던 냉전 시대의 산물인 셈이다. 즉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한마디로 산업화의 장려와 군사적 목적 사용의 억제를 존재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원자력산업의 활성화 기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둘째,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IAEA는 군사적 규제를 방점으로 찍는 것이지 환경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산업의 확대 및 장려가 단체의 목적으로 환경적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이다. 핵폐수의 바다 방류가 인류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안 되어 있을뿐더러 실질적인 환경적 규제를 할 만한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IAEA의 조직도에 존재하는 6개의 부서 중 환경관리 또는 규제에 대한 부서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셋째, IAEA내에서의 일본의 역할이다. 일본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기구의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다. 사무총장을 지낸 아마노 유키야는 일본의 유명 외교관 출신으로 10년간의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IAEA를 친일본 성향의 단체로 만들어버린 전력이 있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3연임의 재임기간중 그의 사망으로 사무총장국이 그나마 아르헨티나로 바뀐바 있으나 현재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넷째, 일본은 현재 IAEA 분담금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내는 나라이다. 중국의 원자력 산업 확대로 인해 최근 중국이 분담금 2위로 치고 올라온 상황이지만 지난 10여년 동안 10%가 넘는 분담금으로 미국에 이어 줄곧 분담금 2위 국가의 힘과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정부의 영향력에서 결코 IAEA가 자유롭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과학적 검증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오염수는 마셔도 된다는 일부 정신 나간 과학자들과 한국정부와 여당국회의원들도 IAEA의 핵심인사들처럼 일본정부와 검은 거래를 하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있는 대목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7일 도쿄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언론·국민·국회의원 등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최종 보고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냐는 질문에 “직접 내게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가 공표한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통신은 “보고서에 참가한 국제 전문가 1~2명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도쿄 일본기자클럽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전문가들 사이의 이견이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인지, 일부 전문가들이 결과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지만, 이것은 내 책임 하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쓴 보고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보고서 결론에 납득했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그룹은 모두 11개국으로 한국·중국을 포함해 미국·영국·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프랑스·마셜제도·러시아·베트남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중국·러시아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마셜제도가 속한 태평양 섬나라가 연기를 주장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경을 넘어서는 일인 만큼, 주변국의 이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국경을 초월한 형태는 맞지만, 방사성 물질 등이 바다에서 희석되고 분산되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다”면서 “연안에서 벗어나면 탐지도 어려울 정도이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방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계속 주목해 왔다”며 “(한국에) 와 달라는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국민, 의회와도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국회의원 가운데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설명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료분석 3회가 국룰”…IAEA도 애초 3차례 예정 2·3차 시료분석 아직인데 1차 결과로 보고서 급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5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린 오염수 대책 행사에 참석해 참가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검토하면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끝낸 상태에서 최종보고서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기 위해 실시한 ‘환경 시료’ 분석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핵심 시료들의 분석이 모두 끝나기도 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자, 보고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4일 공개된 최종보고서에서 3차례 하기로 했던 오염수 시료 분석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채취된 2·3차) 두 시료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 보고서는 2023년 후반에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료 분석은 안전성 검토의 3가지 구성 요소의 하나인 ‘독립적 샘플링, 데이터 확증 및 분석 활동’의 일부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3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보고서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3차 중간보고서’에서 안전성 검토 과정에 모두 3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 특별팀은 지난해 3월에 1차례, 지난해 10월에 2차례 도쿄전력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를 채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5월 공개한 ‘6차 중간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채취한 1차 시료를 국제원자력기구 산하 연구소와 한국의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한 4개국 실험실에서 분석해 보니 ‘삼중수소를 제외하고는 기준치를 넘는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결과를 공개했다. 이 첫번째 시료는 도쿄전력이 방류할 준비가 됐다고 판단한 ‘케이4-비’(K4-B) 저장탱크에서 14일 동안 순환과 교반(뒤섞음) 설비를 가동해 시료를 균질화한 뒤 채취된 것인 터라, 예상된 결과란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10월에 채취한 2·3차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시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저장하는 표준 저장탱크인 ‘지4에스-비10’(G4S-B10)과 ‘지4에스-시8’(G4S-C8) 탱크에서 시료 균질화를 위한 순환·교반 작업 없이 채취된 것으로, 애초 올해 초 국제원자력기구에 분석 결과가 제출될 예정이었다.
최종보고서는 오염수 시료뿐만 아니라, ‘환경 시료’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됐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알프스로 처리된 물을 다루는 도쿄전력과 관련 일본 당국이 수행한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확증’”하겠다며, 지난해 11월 바닷물과 해양 퇴적물, 어류, 해조류를 대상으로 환경 시료를 채취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나온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보고서는 “이 분석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제공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사실상 일본이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확증’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인체와 환경에 대한 영향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 밖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직업적 방사선 노출을 판단하기 위해 진행한 실험실 간 교차분석(ILC)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직업적 방사선 방호’는 원자력기구 안전성 검토의 8가지 기술적 주제의 하나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이 결과 역시 “올해 말에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주요 시료에 대한 분석을 끝마치기도 전에 ‘일본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선 비판이 나왔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원자력공학박사)은 특히 오염수 시료 분석을 1차례만 하고 끝낸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시료 분석은 신뢰 있는 값을 얻기 위해 3회 하는 것이 화학 분석에서 ‘국룰’(모두가 지키는 규칙)이고, 그래서 국제원자력기구도 세번은 하기로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1회 결과만 나온 상태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분석 결과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출신의 또 다른 안전규제 전문가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가능한 한 보고서를 빨리 정리해줬으면 하는 일본의 입장에서 용역 기간을 바짝 당겨 완성되지도 않은 결과를 낸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것은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김정수 선임기자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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