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 두번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 참석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검사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의 고장 발생 건수가 기기별로 보면 최소 3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가 8건이라고 밝혀왔는데, 실제 고장 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과 직결된 알프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일 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폐기물평가실 책임연구원은 21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2021년도에 헤파필터라고 하는 배기필터 고장이 1건 발생했는데, 이 건으로 인해 (다른 기기에 있는 동일한) 배기필터를 전수 검사했더니 전체 25개 가운데 24개에서 고장이 났다”고 말했다.
현장 시찰단이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8건) 목록 자료에는 2021년 8월 알프스 에이치아이시(HIC) 배기필터 손상 1건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데, 기기별로 따지면 고장 건수가 24건으로 더 많다는 취지의 얘기다. 그는 이와 관련해 “도쿄전력이 그것(‘동일한 고장’을 의미)을 하나의 고장 사례로 봐서 원인과 대책을 하나로 묶어 같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후쿠시마 현장 시찰에 참여한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발언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알프스에서 총 8건의 주요 고장 사례를 확인했다”(16일 브리핑)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추가 고장 사례가 더 있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중요한 것은 기기 성능을 유지하느냐”라고 말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를 처리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에서 최근까지 10년 동안 모두 8차례 고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알프스와 관련해 “2013년 6월 설치한 이래로 지난해 7월까지 걸쳐서 8차례 고장이 있었다는 것은 시찰단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으로 팩트”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지난달 31일 활동 결과 보고에서 알프스 주요 고장 사례, 조치 사항 등의 자료를 확보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고장의 구체적인 유형과 위치에 대한 질문에 “부식이 2013년과 2014년에 2건 있었다. 필터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건, 2021년도에 1건, (지난해) 정기점검하면서도 하나 있었다”고 답했다.
알프스에서 최근까지도 고장이 발생했다는 것은 알프스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관해 박 국무1차장은 “시찰단이 세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정기점검 항목이라든지 설비유지 관리계획 등도 추가 확보를 해서 알프스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을 하고 있다”며 “결과는 최종보고서 발표 때 포함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처도 해제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관련해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대규모 방사능 유출 이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를 해왔다. 송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지금과 같이 발생하는 한 절대로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은 없다.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국민들께서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까지 정부는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을 두고 언론과 야당 등에서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박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시작한 목적은 국민들께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아실 수 있도록 전해드려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에서라면 이런 브리핑은 최대한 많이 여러 형태로 반복적으로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김정수 선임기자jsk21@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울산 민주당 당원이 ‘핵 오염수’라고 표현했다고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다는 보도가 있더라”면서 “‘핵 오염수’라고 해서 고발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아예 ‘핵 폐수’라고 불러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인천 규탄대회’에서 “사실 오염수도 순화된 표현”이라면서 “명백하게 핵 폐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핵 오염수가 아니고 핵 폐수라고 했으니 제가 고발당할 차례”라고 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지난 13일 민주당 울산시당의 한 인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핵 오염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자극성을 극대화시키고 피폭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인양 악의적인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성명문을 발표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편을 들어서 일본을 홍보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시찰단을 보낼 게 아니라 검증단을 보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안전하면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나”라면서 “그런데 왜 내가 먹겠다고 말하나. 일본 당국자들조차도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냐’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 질문에 “저는 (음용)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매일 1리터씩,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 없다고 말하는 돌팔이 과학자들 불러다가 발표하는 것, 그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트리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정부·여당, 대통령과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부터 나라를 지키고, 오염수를 막고,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바로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앞뒤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우리 어민 다 죽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5천만이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둘렀다. 이날 집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정청래·박찬대·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김교흥·정일영·맹성규·허종식·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민주당 인사들을 포함한 집회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우리 어민 다 죽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전국민이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흔들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브리핑했다. 이를 두고 많은 국민들이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브리핑 시작부터 마치 일본 정부는 대변하는 듯한 화법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이날 브리핑 서두에서 “브리핑 목적이 오염수에 대한 궁금증이나 우려의 해소에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국민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잘못된 정보로 오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게 브리핑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이 같은 브리핑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이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 ‘그것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설명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일본의 해양 방출에 대해 여러 가지 짚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인 사항과 앞으로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브리핑 중간 중간 박 차장의 여러 화법에서도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인상은 지울 수 없었다.
박 차장은 “이번 주 월요일(6월12일)에 시작된 도쿄전력의 해양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 설비를 완성하고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브리핑이라는 점을 차지하고라도 이 같은 브리핑 화법은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지적한 한 관계자는 “도쿄전력이 시운전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는지 세부 사항을 자세히 체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박 차장의 논란이 될 만한 ‘화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 보도된 후쿠시마 오염수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대부분 그 근거로 ‘일본 측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차장은 “‘교반작업 없이 윗물만 채취했다’는 시료는 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탱크에서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 목적도 전혀 다른 시료였다는 것이 일본 측으로부터 지난 7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으로부터 확인했다’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IAEA, 일본, 관계 기관 등 여러 곳을 입체적으로 교차 확인한 결과 ‘해당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어야 했다.
이어 박 차장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대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또한 관련 보도내용을 설명하면서 내놓은 브리핑인데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측은…’이라는 브리핑을 이어가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모니터링은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ALPS가 정말 다핵종을 제대로 제거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등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은 확인하고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는 브리핑은 없었다.
한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이제 오염수 해양 방출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방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일본에 파견했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의 종합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박 차장은 “지난 5월 일본의 오염수 관리 상황을 현장시찰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과학적, 기술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과 여러 의문점에 대해 일본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게 보다는 마치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려와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니라 정부의 미흡한 대책 발표가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앞두고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나선 쪽은 일본 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다.
편집자 주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강행을 앞두고 15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 좌장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브리핑을 열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일본이 추진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나 주한일본대사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대한민국 정부 차관들이 대리하는 듯한 모양새였다. 그러다보니 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은 일본의 핵종 정화시설인 알프스(ALPS)를 설명하면서 '저희'라는 주어를 두차례나 썼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전체 ALPS를 포함해서 방류시설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라도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시운전까지 상황을 잘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한다면 충분히 시설의 안전성은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결론짓겠습니다."
박구연(왼쪽 세번째) 국무1차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와 관련해 매일 오전 브리핑을 실시한다. 박종민 기자
이날 브리핑 핵심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의 오염수 샘플 채취 과정에 문제 없었고, △알프스 처리 후 기준치의 2만배 넘는 방사성 물질 검출됐지만 추가로 정화 과정 거치기에 결국엔 문제가 없다는 것 등이다.
범인의 잘못 추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검사가 아닌 범인의 허물을 덮으려는 변호인의 모습을 연상케했다.
특히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5가지 대안(지하매립, 지층주입, 고체화, 해양방류, 증기방류) 가운데 일본에 유리한 2가지(해양방류, 증기방류) 대안만 놓고 설명하다가 기자와 설전을 벌였다.
"사람들이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지층주입이나 이런 것은 4조 가까이 들고 그리고 지하매립은 2조 3,000억,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양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양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것을 지지하시거나 동의하시는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합니다."(CBS 이정주 기자)
"해양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규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에 대한 득실을 사실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허균영 기술검토위원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연합뉴스
추가 공박이 뒤따랐다.
"솔직한 답변 감사한데요, 일본 입장에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 오염수를 좀 가지고 있다가 기술개발을 시켜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게 이해가 가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득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쪽에는 득이 뭐냐는 겁니다."(CBS 이정주 기자)
"최종 확정된 게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국제기구하고 논의,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간 또는 국제회의기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방식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기구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앞의 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4~5년간을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이미 결정됐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지만 이 역시 일본이 해야 할 답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런 브리핑을 앞으로 매일 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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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계획 안전성 우려에 적극 해명 “한국 기준 2만배 사실…그대로 방출 아냐” 환경단체 “그럴 시간 있으면 영향 파악부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오른쪽 넷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15일부터 일일브리핑을 시작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돼 일일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첫 브리핑에는 박 국무1차장 외에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발표자로 나섰고,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의 방류 준비 작업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언론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적극 해명했다.
박 국무1차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처리 뒤에도 기준치의 최대 2만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보도에 대해서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 스트론튬 농도 최대값이 리터당 약 43만3천㏃(베크렐)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으로 “이 검출치가 한국 배출 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에 비하면 약 2만배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은 사실”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박 차장은 “일본은 이런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알프스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도쿄전력이 오염수의 윗물만 시료로 채취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박 차장은 “그 시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확증 모니터링을 위해 채취한 것이 아닌, 목적이 전혀 다른 시료 채취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업인 피해 지원과 해양환경 오염 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12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현재 단계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며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일브리핑은 국민 불안이 충분히 해소될 때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방출을 준비 중인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에서는 이런 일일브리핑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내용의 브리핑을 매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인가 싶다”며 “그럴 시간에 차라리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파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오염수 지하 매설’ 세부 계획 없어서 검토 안 했다 황운하 “일본이 해양방류한다니 그것만 검토한 거 아니냐” 유국희 “일본이 지중 매설 세부 검토 계획 내놓지 않아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수 지하 매설 관련 검토 질문에 원자력안전위가 검토한 적 없고 그 까닭도 일본이 세부적 검토 계획을 내놓지 않아서라는 식으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현안 질의에서 황운하 의원은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일본의 알프스 소위원회에서 오염수 처리 방식이 다섯 가지 있다고 하고 해양 방류 방식은 약 300억 원 정도, 지하 매설은 약 2조 원 들어간다는 자료가 있다”며 운을 뗐다.
황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지하 매설을 한다면 지금 제기된 우려들이 해소될 텐데 이를 택하지 않고 돈 때문에 300억이 들어가는 해양 방류를 택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든다”며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시니 기술적으로만, 다른 거 말씀 마시고 기술적으로 지하 매설이 가능한 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가. 아까 (다른 의원 질의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에서 기술적, 현실적 이유 이렇게 해명했다고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
유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 주시는 그런 질문들은 사실 어느 한 전문가 의견만 갖고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 또 지중 매설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세계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한 적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는 걸 결론 내리기 쉽지 않다?”라고 다시 물었고, 유 위원장은 “그건 어느 한 전문가로서 결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한 전문가든 열 전문가든, 어쨌든 전문가들이 결론 내려줘야 하지 않나?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라고 다시 묻자 유 위원장은 “그건 전문가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씀 드리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한다는 얘기는 일본이 방류 계획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어떤 설비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라고 답했다.
황 의원은 “주어진 여건과 주어진 한계 안에서 어쨌든 이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지하 매설이 아예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건 아예 안 되는구나 해서 지하 매설을 택할 수 없는 걸 이해하겠죠? 그런데 지하 매설해도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의원님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방류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 중이기 때문에”라며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 계획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아까 (다른 의원에게) 다 말씀하셨고 기술적 부분만 묻는 거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답변 못하시는 것 아닌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물었다.
이에 유 위원장은 “5가지 방안에 대해 우리 원자력안전위가 검토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왜 검토 안 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걸 국민들한테 설명해 줘야 한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일본이 안 하고 있다,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 대상이 아니다. 이거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재차 강조했다.
유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말씀 드리면 아까도 2021년 8월부터 우리가 검토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라고 반박했지만 황 의원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 말고 (지하 매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만 좀 답변해 주시라”고 촉구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황 의원은 “검토 안 한 거죠? 그럼 검토하세요. 검토하셔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자꾸 과학, 과학 말씀하시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생각하는 정부 입장을 이해해달라고만 하시는데 이해할 수 있게, 국민들이 믿게 만드시라”며 “이게 과학자 몇 명이 얘기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다. 그건 소통 과정, 사회적 토론 과정, 공론 과정을 거쳐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과학이니까 믿어달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지금도 지하 매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검토도 안 해놓고”라고 질타했다.
유 위원장이 “기술적으로 검토하려면 세부적 계획이 나와야 그 부분이 타당한지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반박하자 황 의원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그럼? 그러니까 일본이 지하 매설 안 하고 해양 방류한다니까 그것만 검토한 거 아니냐”고 잘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해양 방류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며 “지중 매설에 대해선 일본이 세부 검토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황 의원도 “그것만 검토하고 지하 매설 이런 부분은 아예 검토 안 하신 거 아닌가? 일본이 아니라 우리 원안위에서 검토했느냐 안 했냐를 묻는데 자꾸 말씀을 돌리신다. 그만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위원장은 “내가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원안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과 유 위원장의 생생한 오염수 지하 매설 관련 질의 응답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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