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24일 오수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도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3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지구를 지키자는 의미로 함께 지구본을 굴리는 행위극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바다에 왜 버려? 보관하면 되는데!”
서울 도심의 습도가 60%를 넘어가는 등 찜통 같은 날씨를 보인 22일 오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서울시청 동편 도로에서 열린 3차 전국 행동의 날 행사에서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규탄하고 오염수 육지 보관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참석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는 한 번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고 폐로할 때까지 최소 30년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며 “일본은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대형 탱크를 통한 육상 장기 보관이나 시멘트를 넣고 고형화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일일브리핑이 아닌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적극적인 오염수 대응을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일본 정부는 7월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예고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공을 굴리는 행위극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8일 4차 전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지 보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육지에 보관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한 참석자가 집회 장소에 설치된 펜스에 방사성 오염수에 오염되는 어패류를 경고하는 손팻말을 걸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절대 안 돼’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합창 공연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집회를 마치며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공을 굴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참석자들이 집회를 마치며 바다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구공을 굴리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일본이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은 아무래도 ‘안전할까’인 것 같다. 하지만 안전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정당한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어야 한다. 최악의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을 수많은 생물의 삶터이자 인류 공동의 자산인 바다로 방류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방류에 부정적인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방류를 하려는 쪽에서 “따르겠다”고 하는 ‘국제 안전기준’도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시설과 활동의 정당화 △보호의 최적화 △개인에 대한 위험의 제한을 방사선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세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맨 앞에 배치된 ‘정당화’ 원칙은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의된다. 방사능 피해를 유발하는 활동은,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이익이 피해보다 클 때만 정당하다는 것이다.
‘최적화’는 방사선 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이 정당해도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험 제한’ 원칙은 앞선 두 원칙에 따르더라도 충분한 안전 보장이 안 되니 방사선 노출의 ‘선량한도’를 지키라는 요구다. 오염수가 배출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는 주장이나 심지어 마실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호언장담은 세 원칙 가운데 맨 마지막 원칙만 두고 하는 얘기다.
원자력기구는 2021년 9월부터 오염수 방류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해야 했지만 포기했다. 정당화를 포함한 세가지 기본원칙의 이행지침 격인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검토 기준에서 배제한 것이다.
‘지에스지-8’은 “정당화는 방사선 방호의 범위를 훨씬 넘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따라 방사선 피폭의 이해당사자를 판단할 때 국경선은 중요하지 않다. ‘지에스지-8’을 적용한다면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가들의 경제·사회·환경적 득실도 고려돼야 하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해온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과학자 패널의 아르준 마키자니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지난달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오염수 방류는 한국이나 태평양 도서국들에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이 0이기 때문에 ‘지에스지-8’을 적용하면 정당화 조건을 위반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자 패널은 원자력기구의 방류계획 검토 기준에 ‘지에스지-8’을 포함해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다. 하지만 원자력기구가 ‘지에스지-8’을 검토할 책임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있다며 거부해왔다는 것이 과학자 패널과 소통해온 양이원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쪽의 전언이다.
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조만간 발표한다. 일본이 이 보고서를 명분 삼아 다음달 밸브를 열면 오염수는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방류가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답이 없는 채로.
23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앞바다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기 위해 해상 시위에 나서 예정인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제공
전남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책을 요구하며 해상 시위에 나섰다
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연합회)는 23일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변공원에서 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남 어민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완도 앞바다에서 진행한 해상 시위는 어선 150척을 동원했다.
어민들은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을 위해 7500억원 상당의 지원 대책을 마련했지만 우리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박연환 연합회 회장은 “일본 때문에 수십년간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왔던 우리 어민들이 업종 전환을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일본을 국제법원에 제소해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섬 주민들이 구성한 한국섬재단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규탄했다. 이들은 전날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일본 기시다 정부의 입장을 수용하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23일 전남 완도군 해안공원에서 전남 어민 1000여명이 모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회를 벌이고 있다.한국수산업경영인 전남도연합회 제공
섬재단은 “뉴질랜드와 피지 등 태평양 18개 섬나라가 참여한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과학자 자문단 위원인 미국 핵물리학자 페렝 달노키 베레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안에 독성이 높은 방사성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중 일부라도 방류가 된다면 처리하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국제적인 협력을 모색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해 국민 신뢰와 정서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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