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머리 노린 듯 내리치더니…경찰 “잘 안 보여 그랬다”
등록 2023-08-02 06:00수정 2023-08-02 11:54
노조원 폭력진압 경찰 ‘물리력 사용보고서’ 보니
지난 5월 31일 새벽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피를 흘리며 망루에서 끌려 내려오고 있다. 한국노총 제공
이들은 또 “피의자의 발아래 정글도가 놓여 언제든지 공격이나 자해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피의자를 제압하지 못하면 모두 추락하거나 크게 다칠 위험성이 다분했다”며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해 경찰장구인 장봉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처장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경찰의 타격은 4초간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고공 농성장 아래에 있던 경찰 지휘부는 “위에서 봉으로 타격하지 마세요”라며 제지 명령을 두 차례나 내렸다. 지휘부 지시를 어기고 강경 진압이 이뤄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다.
광양경찰서 관계자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농성자가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때 ‘타격을 하지 마라’는 지시를 무전으로 했던 것이지 처음부터 타격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이 소란스러워 무전 내용도 잘 들리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당시 지휘부가 고공농성장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격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는 경찰청의 해명과 또다시 배치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시야가 흐린데 그렇게 머리만 집중해서 타격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짜맞추기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경찰, 고공농성 노조원 머리 1분간 내리쳐 [영상]
등록 2023-05-31 12:49수정 2023-05-31 15:47
“윤 ‘노조 때려잡기’ 편승한 공권력 남용”
31일 새벽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이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를 진압봉으로 제압하고 있다.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31일 전남경찰청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5시30분께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왕복 6차선 도로 설치된 고공농성장(높이 7m)에서 경찰관 4명과 소방대원 2명이 사다리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올라가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길이 1m 플라스틱 진압봉으로 1분여간 내리쳤다.
경찰은 김 처장이 바닥에 주저앉자 사다리차로 옮겨 지상으로 끌어내렸다. 김 사무처장은 머리 출혈로 순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노조가 도로 중앙선에 불법 건조물을 설치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해 이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고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속노련은 경찰이 전날에도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뒷수갑을 채워 연행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려잡기’ 기조에 편승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포스코 하청업체 ㈜포운 노동자들이 구성한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포운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광양제철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김 처장은 포스코가 교섭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29일 밤 9시20분께 집회신고장소(바깥쪽 차선)를 벗어난 도로 가운데에 고공 농성장을 설치한 뒤 혼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내어 김 처장이 정글도(길이 42㎝)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해 진압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백동주 광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도로 통행을 막았고, 업무방해에 집시법까지 위반한 상황이었다. (농성을 풀라는) 설득이 안 돼 부득이하게 제압해서 검거했다”고 말했다.
31일 새벽 강제연행에 나선 경찰 곤봉에 맞아 머리를 다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한국노총 동영상 갈무리
하지만 노조 관계자들은 경찰이 불필요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반박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김 처장은 정글도를 들지 않았고 사다리차 접근을 막기 위해 쇠파이프를 휘둘렀을 뿐 경찰을 때리지는 않았다. 연행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검토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행 과정을 지켜본 김석원 포운노동조합 사무국장은 “쓰러져서 더이상 저항을 못하는 김 처장을 경찰이 계속 곤봉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하루 전인 30일 아침에는 농성 현장을 방문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진압 작전을 준비 중인 경찰에게 생수병 물을 뿌렸다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뒷목을 무릎으로 누른 상태에서 양손에 수갑을 채워 노조원들의 격한 반발을 불렀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한국노총, 경사노위 보이콧도 검토
유일한 노사정 대화창구 닫힐 판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양회동열사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 활동가들과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1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향소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으로 다친 최진호 건설노조 조합원이 왼팔에 깁스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노동계가 최근 집회·농성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대응에 항의하며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한 이후 경찰의 폭력 대응 논란이 이어지며 노동계 불만이 폭발하는 모양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은 2일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본대회 뒤 양회동 열사 공동행동이 서울 중구 태평로 파이낸스센터 건물 앞에 양씨의 추모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즉각 천막을 철거하며 충돌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고 최 조합원을 포함해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왼팔에 깁스를 하고 기자회견장에 나선 최 조합원은 “여러 곳에서 괴성이 울리고 울음이 터지는 소리와 함께 평화적인 문화제가 아수라장이 됐다. 경찰 5명이 달려들어 팔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며 “왼쪽 어깨의 고통보다 지금 우리 현실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공동행동 공동대표)는 “광장을 봉쇄해 도로에서 집회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노동자들이 마치 도심 교통을 마비시키는 범죄 단체인 것처럼 정부와 경찰이 내몰고 있다”며 “(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행정대집행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시민분향소를 철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 민주주의가 경찰의 만행과 폭력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은 “행정대집행은 철거 명령을 미리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음에도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철거했다. 원칙적으로 서울시 중구 소속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데 실질적 권한이 없는 경찰이 집행했다”며 “경찰의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은 절차와 내용적으로 요건을 모두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100인변호인단은 현장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체포감금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노총 역시 지난달 31일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경찰의 진압으로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연행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폭력 진압과 관련해 경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용산의 철거민을 때려잡던, 쌍용차 노동자를 때려잡던 그 잔인하고 통제불가능한 경찰 폭력이 다시금 부활했고, 이를 방치한다면 제2의, 제3의 광양사태는 불보듯 뻔하다”라며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와 광양경찰서장 및 현장 진압 경찰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광양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윤 정권의 노동 적대 정책, 노조혐오에서 비롯됐다”며 “정권 심판의 날을 향해 한발씩 전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1일 개최 예정이던 경사노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불참 통보를 하며 무산됐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당정대, 총선 표 의식 강온 양면 노동전략 구체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 참석하며 김형동 노동개혁특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이런 전략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통령실의 노동개혁특위 확대회의 내용에서 거듭 확인된다. 이 회의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수석은 “총선을 앞두고 표 관리를 해야 하는 시점에 당이 노동개혁을 추진해서 고맙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 다수는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경사노위는 노동계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이지만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도 정부의 노동 정책에 반발해 불참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대선 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부 쪽에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복귀를 위한 경사노위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 부여 검토를 요망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 회의 참석자는 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잘되도록 하려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파업 중인 노동자를 “사회주의자”로 칭하는 등 여러차례 반노동적인 발언을 해 노동계의 반감이 크다.
여권 고위층의 이런 움직임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우군을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식 노동개혁을 추진하려면 노동계 한축인 한국노총을 경사노위에 참여시켜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회의에서는 민주노총에는 비타협, 배제 기조를 유지하자는 데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인화성 높은 노동 정책은 서둘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당정은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대책을 6월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여론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매달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시간외 근무) 등을 정해두고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노동자들은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반발감이 크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 쪽에 “성급하게 발표하지 말고, 발표 전 반드시 (당에) 보고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장관은 “민주당이 (포괄임금제를) 간호법처럼 정쟁화해 정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여당이) 방어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거센 비판을 받는 주 ‘최대 69시간(주 7일 기준 80.5시간) 노동제’ 사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포괄임금제 탓에 기업을 악마화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 전략도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노사법치’와 같은 경직된 단어보다 ‘노조 공공성 강화’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프레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오고 갔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 갈라치기 전략이 여권의 구상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지난 31일 경찰이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 시설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머리를 진압봉으로 때려 진압한 사건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도 불참했다. 이 회의에는 이정식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더 이상 현 정부에 대해 기대할 게 없다는 분위기”라며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경사노위 공식 탈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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