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압박당하는 한국 '공포'...아찔한 미국의 구상 / YTN

[자막뉴스] "미국 결정 못 참아" 반박한 한국...전 세계에서 유일 / YTN

https://youtu.be/NmnAU6gcAkg

2023. 5. 24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투자를 제한한 반도체법이 한국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반도체법은 미국에서 큰 경제 성장 효과를 내면서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윈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은 미국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생산량을 5% 이상 증산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과 SK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 정부가 요건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관보에 게재된 한국 정부 의견서를 보면 가드레일 조항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특히  첨단 반도체 생산량의 5% 증가를 '실질적 확장'으로 정의한 요건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개된 의견서에 실리진 않았지만 우리 정부는 실질적 확장의 의미를 5%가 아닌 10%로 늘릴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28나노미터 로직 반도체와 18나노 D램 반도체 이상을 첨단 반도체로 규정한 정의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관련해 접수된 27개 의견서 가운데 기업이나 협회가 아닌 정부가 낸 건 한국이 유일합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도 해외 투자와 관련한 '실질적 확장'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돼 미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자막뉴스] 압박당하는 한국 '공포'...아찔한 미국의 구상 / YTN

https://youtu.be/X0pA-XDkklE

[자막뉴스] 압박당하는 한국 '공포'...아찔한 미국의 구상 / YTN

2023. 5. 7.

 

중국에 반도체 생산 기지가 있는 국내 기업들은 미 중 반도체 패권 다툼 사이에서 이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원천 기술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했고,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 경쟁 2.0'이란 제목의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제재를 가해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는 게 미국의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등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규제 범위도 다른 반도체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AI 반도체를 만드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국내 파운드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중국의 AI 반도체 수요 감소에 따른 메모리 타격도 우려됩니다. 내년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대중국 규제는 강해지고,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옛날처럼 이념의 싸움이 아니고 결국 경제 안보의 싸움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막는 게 표를 얻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최근 한미 동맹이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움직임을 볼 때 미국은 우리에게도 대중 압박에 동참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 우리 기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