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 발 빼

'부동산은 文정부 탓'이라던 원희룡 "집값은 국가가 어쩔 수 없어" 발 빼

집값으로 5년내내 문재인 정부를 선봉에서 공격한 장본인 네티즌 폭발
"정권 잡고 싶을 땐 문정부 탓으로 국민 선동, 정권 잡아 입각하니 국민 탓"
"문정부 규탄 제1순위 근거가 부동산이었는데 국가가 못한다고 손놔, 기가 찬다"

정현숙2023.01.02 [13:53]

"부동산이 문정권 무덤 될 것 이라더니 두 얼굴의 원희룡 구역질 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집값과 관련해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방청객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라며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만큼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5년내내 문재인 정부를 선봉에서 공격한 장본인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돼 그 주체가 사라지고 국토부 장관으로 입각하면서 집값 폭락에 대한 비판이 일자 사실상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네티즌의 원성이 쏟아졌다.

 

"'부동산이 문정권 무덤 될 것'이라더니 두 얼굴의 원희룡 구역질 난다" "근데 전 정부한테 그렇게 악담을 했냐" "무정부 상태 사실상 선포" "방역도 각자도생, 큰소리 친 집값도 나몰라라" "정권 잡고 싶을 땐 문 정부 탓하고 국민 선동, 정권 잡아 입각하니 국민 탓" "민주당이 저 발언했으면 장관 탄핵한다고 난리났을텐데 국힘이라서 진짜 조용" "문정부 규탄 제1순위 근거가 부동산이었는데 국가가 못한다고 손놔..기가찬다"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원 장관이 취임식에서부터 전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불과 반년 남짓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집값은 국가도 어쩔 수 없다는 회피성 발언을 내놨다.

 

2020년 07월 27 '한국경제' 단독 인터뷰 갈무리

원 장관은 지난해 5월 16일 취임식에서 “지난 정부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이라는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해 집값 급등을 초래했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집값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앞서 원 장관은 제주도지사 시절인 지난 2020년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해  7월 27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 집’을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 집값은 결코 잡힐 수 없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은 노후 준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자가(自家) 수요는 틀어막고 ‘유럽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구심체 없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기만 할 뿐 치밀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어떻게 하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동시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없애야 한다”라고 종부세와 보유세 등 부자감세를 일찍부터 시사했다. 

 

'집값은 정부가 어쩔 수 없다'는 원희룡, 그러면 文정부는 왜 비판했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3.01.03 10:34

“부동산 폭등 원인은 文정부 실패" "제대로 된 프로정부 보여주겠다" 외치더니, 이젠 책임회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진 '문재인 정부 탓'을 하더니, 이젠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즉 원희룡 장관의 말을 원희룡 장관의 과거 말로 반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정책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즉 현재 주택 가격 하락 문제에 있어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인데, 정작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폭등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줄곧 공격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원희룡 장관은 지난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처럼 '집값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한 원희룡 장관은 불과 2주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에 대해 '정책 실패'라고 줄곧 비판해왔다. 그는 지난달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민을 속이고 고통에 빠뜨린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원희룡 장관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며 "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고 목소릴 높였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도 “지난 정부에서 2020년 11월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시행 2년 차만에 여러 문제점을 노출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 결과적으로 국민의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정부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라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라고 한 바 있다.

 

원희룡 장관은 "어떤 나라 정부도 집값을 직접 잡겠다고 달려드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며 "서민주거 안정에 집중하면서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애를 없애고 수요는 그때그때 금융, 소득 수준 성장에 걸맞게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거듭 비판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정권교체에서 압도적인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었다"라며 "특정 지역 집값을 단기적으로 잡겠다는 잘못된 목표, 정책의 대상을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는 무모하고 비현실적인 정책 때문에 반복했지만 결과는 거꾸로 갔다"라고 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1년 7월 22일 페이스북에 '서민의 주택대란,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겪는 아픔입니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 정부가 손대는 것마다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망가진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며 "부동산 시장 폭등의 원인은 다주택자가 아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지사는 "정권교체 후 문재인 정부 표 부동산 정책을 백지화하겠다. 처음 경험해보는 수준의 아마추어 정부,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겪는 아픔’"이라며 "제대로 된 프로 정부가 무엇인지,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원희룡 당시 지사는 2021년 6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 통제, 수요 억제, 공급 강제 등이 모두 실패한 것은 시장원리와 정부역할에 대한 무지와 정치만능의 오만에서 나온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내 집 없는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원희룡 장관의 말이 뒤집힌 데 대해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2일 SNS에 "윤석열 대통령 따라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했다"라며 "차라리 대선 때처럼 샤코, 스타 억지 드립이나 하는 게 나을 듯.."이라고 저격했다. 

2년만에 돌변? 원희룡 장관의 고무줄 잣대를 비판한다

[주장] 국토부 장관의 "주택 가격, 국가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 무책임한 이유

 

23.01.03 14:05l최종 업데이트 23.01.03 14:05l

이태경(red1917)

 

"부동산 폭등, 시장 실패 아닌 정부 실패" - <미디어펜> 보도, 2021년 6월 8일
"부동산 실패, 문재인 정권 무덤 될 것" - <한국경제> 보도, 2020년 7월 27일

누가 한 말일까.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2020년과 2021년에 한 주옥 같은 발언들이다.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지사 시절에 한 위 발언에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 하나는 그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실패라고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문재인 정권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부동산 실패는 정권 무덤"... 2년 뒤엔 "주택값,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 아냐"
 

▲  2021년 6월 22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원코리아 혁신포럼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그랬던 그가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장관이 되자 180도로 태세를 전환했다. 원희룡 장관은 지난 1일 KTV(국민방송) 국정 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했는데, 한 방청객이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거래가 단절되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부의 실패' 때문이라며 기염을 토하던 원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직면한 부동산 대세하락에 대해선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라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슬그머니 시장 탓을 하는 모습은 일관성도 없고 비겁하며 모순된다. 

원희룡 장관에게 최소한의 일관성과 반성 능력이 있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했던 자신의 발언들을 성찰하거나, 집값 급락에 속수무책인 주무부처장관으로서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물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벌어질 가능성은 작다.

문 정부 시기 가격 폭등 - 윤 정부 시기 대세 하락의 열쇠는 '금리'
 

▲  2022년 12월 27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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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시기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까닭과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떠받치기 위해 온갖 애를 씀에도 실패하고 있는 이유를 안다. '금리'가 바로 그 이유다.

문재인 정부 시기 수십 차례의 집값 안정대책을 쏟아내고도 앙등하기만 하던 집값은 미국 연준을 포함한 한국은행 등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의 습격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가파르게 올리자 모래성 위에 쌓은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다.   

원희룡 장관이 말한 수요와 공급도 결국 금리의 자장(磁場)안에 놓여 있음을 감안할 때 부동산 가격 결정에 금리가 갖는 규정력은 막강하기 이를 데 없다.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금리 앞에 장사 없고, 부동산 가격 폭등과 폭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금리라고 말할 법도 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사람을 찾기란 어려워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서로 다른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장관에 대해 짚어야 할 이슈는 또 있다. 그는 제주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6월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 등의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고, 임대주택에도 입주할 기회가 없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주거지원 바우처'를 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원 장관은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을 주장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현재, 원희룡 장관의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원 장관과는 상반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언했었다.

 

▲  2022년 12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한 상인이 중계방송으로 회의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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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善)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 그래서 저희는 민간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해서 공급하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견해는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 요인으로, 또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매우 극히 부정적이다(관련 기사: 다주택자와 공공임대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 놀랍다 http://omn.kr/221fi ).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윤석열 정부 아래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길 기대하는 건 난망한 것처럼 느껴진다.

필자가 궁금한 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원희룡 장관의 견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윤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걸 행동으로 옮길 마음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