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연결…유엔사 불허로 '중단'

남북 철도 연결…유엔사 불허로 '중단'

'복병' 만난 남북 철도 연결…유엔사 불허로 '중단'

박충희 기사입력 2018-08-30 19:17 최종수정 2018-08-30 19:17

 

◀ 앵커 ▶

지금 보신 보도는 북미 관계에 긍정 신호인데 반대로 부정적인 신호 역시 들어왔습니다.

남북이 경의선에서 열차를 시험 운행하려고 했는데 유엔군 사령부가 불허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박충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6일간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열차 6량을 시험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비무장지대를 관리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남측 관계자의 북한 방문을 승인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군사분계선을 출입하려면 48시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했다는 게 불허 이유였습니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주된 논점이 아니었고, 이전엔 48시간 이내에도 서로 협의해 승인된 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의 입김이 반영됐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유엔사는 한국 정부에 방북과 관련한 정확한 세부 사항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소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남북관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미국의 메시지인 것 같고, 현재 존속되고 있는 정전협정 체제의 당사자는 미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은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올해 안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대표적인 남북 경협 사업입니다.

정부는 유엔사 측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시험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북한 정권 수립일인 9·9절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충희입니다.

 

 

 

[단독]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

입력 2018.08.30. 05:06 수정 2018.08.30. 06:56 

 

경의선 북쪽 구간 점검 방북
사전 통보시한 어겼단 이유
승인권 쥔 유엔사 거부로 무산
그동안 한국군 통보로 처리
"사업 막으려 꼬투리 잡은 것"

철도 연결 올안에 착공 목표
문 대통령 평화 구상에 제동

 

 

26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남쪽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남쪽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북쪽 단장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29일 남북 철도협력 사업에 밝은 정부 안팎의 다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기관차에 6량의 객화차를 연결한 남쪽 열차를 서울역에서 출발시켜 북쪽 끝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경의선 북쪽 철도 구간(개성~신의주)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고 관련 인원과 열차의 방북·반출 계획을 통보했으나 유엔사가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물자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

 

유엔사는 ‘사전 통보 시한’을 한국 정부가 지키지 않은 점을 승인 거부 이유로 내세웠다고 한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출입 계획’은 관련 당국 사이에 48시간 전에, ‘통행 계획’은 군 직통선으로 24시간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군 당국 간 통보는 정전협정상 유엔사와 북한군이 해야 하나 북쪽이 유엔사를 상대하려 하지 않아 남쪽 군이 유엔사와 협의해 승인을 얻은 뒤 북쪽에 통보해왔다.

 

다만 이 ‘사전 통보 시한’은 정세와 상황의 긴급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돼온 터라 유엔사의 승인 불허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구나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남쪽 인원의 일상적 군사분계선 통과 관련 업무 처리 관행에 밝은 한 관계자는 “실제론 유엔사의 승인권은 형식적이었고 한국군의 통보로 갈음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사전 통보 시한을 꼬투리 잡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유엔사 쪽은 <한겨레>의 관련 문의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 프로젝트에 밝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남북 당국은 양쪽 철도 관계자들(남쪽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단을 꾸려 남쪽 기관차에 객화차 6량(객실, 회의실, 침대칸, 연료, 물 등)을 달아 서울역을 출발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뒤 개성,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기로 했다. 북쪽 구간에선 북쪽 철도 관계자가 합류하고, 남쪽 기관차 대신 북쪽 기관차가 맨 앞에서 남쪽 객화차 6량을 이끄는 방식이다. 통신·신호 체계가 달라 남쪽 기관사가 운전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조정이다.

 

남북이 이런 방식의 경의선 철도 북쪽 구간 공동점검에 나서기로 한 데에는 실무적 측면부터 역사적·전략적 측면까지 다양한 고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실무적으로는 열차 실제 운행이 공동점검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역사적으론 이번 공동점검 방안이 실행됐다면 1945년 9월11일 남북 철도 분단 이후 남쪽 열차가 북쪽 끝 신의주까지 달리는 두번째 사례가 된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남북 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2007년 10·4 정상선언 합의에 따라 남쪽 열차로 서울역에서 신의주까지 시험운행을 한 선례가 있다.(이명박 정부 출범 뒤 남북관계 악화로 공동응원단 열차 파견은 실행되지 못했다)

 

전략적으론 남북이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철도협력의 의지를 안팎에 강력하게 과시하는 상징적 효과가 크다. 대북 제재 탓에 북쪽 철도 구간 현대화 공사를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역~신의주 구간 철도 운행은 비록 일회성이라도 남북 철도협력의 구체적인 모습을 앞당겨 시현하는 것이어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현대화 실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철도와 도로 연결은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갖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靑 “남북사무소, 北입장 기다리는 중”…‘8월 개소’ 사실상 무산       

2018. 8. 28. 17:41

 

폼페이오 방북 취소 이후 기류 변화

 

웃옷 벗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웃옷을 벗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을 강행하려던 청와대는 신중한 기류로 돌아섰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북 취소로 남북이 이달 안에 열기로 합의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신중론이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비핵화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남북 경협 준비의 ‘전초기지’인 연락사무소의 개소를 강행하면 한미 공조가 삐걱거려 우리 정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 靑, “北 입장 기다리는 중”이라며 기류 변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로 개성공단 내에 설치하려던 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변화된 기류를 소개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개설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과 남북 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서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우리 정부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북쪽과 같이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쪽이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이런 상황 변화,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직 공식적인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남북이 ‘8월 개소’에 합의한 뒤 실무 준비를 해왔지만 폼페이오 방북 취소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한 만큼 북측과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조속한 개소에 방점을 찍었었다. 

청와대가 “(북측의 반응을)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폼페이오가 방북을 취소한 지 사흘째인 27일까지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북한은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 취소를 선언했을 때에는 곧바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를 통해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번 폼페이오의 취소를 예견하지 못했으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달 내 연락사무소 개소는 어려워졌다”며 “개소 일정에 대한 북한의 연락을 기다려야 하는데, 북한도 여러 사정이 있어 단기간에 연락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주목되는 시진핑 방북 여부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인론’을 강조했던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상호대표부로 발전하게 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사상 최초로 설치하게 됐다”며 “며칠 후면 남북이 24시간 365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며칠 내”라는 표현까지 넣으며 개소 임박을 예고한 것.

하지만 북-미가 냉기류로 돌아서면서 정부의 중재자 입지는 급속히 위축되게 됐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이다. 청와대는 상황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 중순 이후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폼페이오 방북 무산으로 북한도 백악관의 진의 파악에 나선 데다, 이번 문제가 단순히 북-미 간의 문제를 넘어 중국까지 포함된 복잡한 고차 방정식이 됐기 때문이다. 

결국 폼페이오 방북 취소로 꼬인 ‘한반도 대화 스텝’을 풀 수 있는 고리는 다음 달 북한 9·9절을 기점으로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북 여부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는 시 주석에게도 부담인 만큼 방북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이 다른 고위급을 평양에 보내는 것을 시작으로 경색된 대화 국면이 풀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출처] 靑 “남북사무소, 北입장 기다리는 중”…‘8월 개소’ 사실상 무산|작성자 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