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제동..北 "남북문제까지 간섭" 불만

美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제동..北 "남북문제까지 간섭" 불만

임광복 입력 2018.08.06. 15:51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자락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이 개성공단에 이어 금강산 관광 재개 관련 제동을 걸고, 북한은 '남북문제에 간섭말라'며 불만은 터트리면서 북·미간 이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대한 것에 대해 '비핵화 조치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북한은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미국은 북남관계 문제까지 간섭하고 있다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美, 제재 압박 강화

미국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움직임을 봉쇄하고 나섰다.

 

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 관련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완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의혹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5000만~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北 "제재만능론" 반발

북한은 선의 조치에 대해 제재가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6일 '압박외교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이 제재집착증, 제재만능론에 빠져 있다며 비난했다.

 

제재와 관련해 "싱가포르 공동성명 발표 후 량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 비교하면 조선이 미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더욱 한심한 것은 미행정부가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워대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이 남측에 제재 이행을 압박하고 있다고도 했다.

 

조선의 오늘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25일 비공개 전화통화로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마크 램버트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대행이 지난달 26일 개성공단 기업 등과 만나 북남경제 협력 재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침을 놓으며 돌아쳤다고 하기도 했다고 비난했다

 

리용호 외무상도 ARF 회의 이후 이란을 방문해 지지세력을 다지는 등 미국을 자극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이란 핵협상을 공식 탈퇴로 경제 제재가 복원되는 이란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폼페이오 장관은 5일(현지시간) ARF 외교장관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 "미국이 대 이란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미국, 한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인가

남북관계 2018/08/23 09:43 뚜벅이

 

최근 미국의 언행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자신이 할 바는 하지 않으면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압박만 높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진단이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일자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와 북한의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이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은 올해 안에 착공식을 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기상조라는 피력한 셈이다.

 

또한 21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남북연락사무소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남북관계는 비핵화 진전과 반드시 속도를 맞춰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특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미국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익명의 미국 관리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8월 10일에는 ‘한국 정부가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VOA>의 질의에 “성급히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덜어주는 것은 비핵화 목표 달성 가능성을 약화시킨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미국이 비핵화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한국의 손과 발을 묶어놓겠다는 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 납득하기 힘든 행태는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는 최근 언론을 통해 “1년 내 비핵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가 빨리 될수록 한국과 일본의 원조, 외국의 투자 등 개방의 혜택도 더 빨리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 비핵화를 1년 내에 해버리자’고 했고, 김정은은 ‘예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렇게 말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볼턴이 자신의 구미에 맞게 한미정상회담 내용을 마사지를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볼턴의 언급은 “비핵화는 경제적 흥정물이 아니다”라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북미관계 정상화의 필요성도 줄곧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볼턴은 미국이 할 바는 쏙 빼놓고 한국과 일본의 원조 및 외국의 투자만 언급했다.

 

볼턴이 한미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도 모자라 자의적으로 짜깁기까지 했다면, 이건 보통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을 보면 악의적인 의도마저 남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핵화를 이유로 남북관계에 제동을 걸고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책임의 일부를 문재인 정부로 돌리겠다는 심사가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는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뚜렷이 대비된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의 한미군사훈련 연기 제안을 흔쾌히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대화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참가에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에 문 대통령의 역할에 사의를 표명했고, “종전은 축복”이라고도 했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또다시 ‘최대의 압박’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종전선언을 뒤로 미루려고 하고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신뢰구축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한 북미공동성명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미국이 변심한 것인지, 변심했다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또다시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방기한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마이크 폼페이오의 방북 및 그 성과 여부는 미국의 진정성을 가늠할 바로미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미국이 보여줘야 할 것은 ‘최대의 압박’이 아니라 ‘최대의 신뢰’이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협상 개시 선언은 그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대북 제재 해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유력한 방법들이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겸 프레시안 편집위원.

* 이 글은 <프레시안(www.pressian.com)>에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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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 야당의원들은 이산가족들의 눈물에서 아무것도 못느꼈나?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입력 2018.08.23. 05:06 

 

'한미 공조'의 덫에 걸린 野 의원들
미국과의 '공조' 아닌 미국의 '동의' 인가
남북관계와 평화체제 생각해야 할 한국과 미국은 입장차 있을수 밖에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했죠? 전력이 공급되고 기술·건설 장비가 들어가는데 위반 아닙니까?(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 

        

지난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의 대북제재 위배 여부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쌍방 당국자가 사무소에 상주하며 민간협력 등을 활발히 하자는 취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논란'은 지난 20일 한 언론에서 '미 고위급 행정부 관리'의 입을 빌어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불편한 심기를 전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와대는 반박 입장을 냈지만 하루 뒤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이 작심한 듯 이를 물고 늘어진 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가 북한에 대한 한미공조를 무너뜨린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감수하며 북한의 요구에만 따르는 것 아니냐는 감정적 비난도 이어졌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방북 이후 비핵화에 있어 진전된 상황 아래서 한미 간 일치된 상황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양석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없어서 대화가 안되는 것인가. 너무 집착하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된다"고 비판했다.

 

우선 야권 의원들의 발언에서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느껴진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남북 당국은 주로 판문점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 왔다. 오전에 우리 정부가 통지문을 보내면, 북한 당국이 이에 답하는 식의 통지문을 보내는 식이었다. 느리고, 불편하고, 제대로 된 상시 소통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해빙 무드를 이어가며 남북 간 연결고리를 더욱 탄탄하게 할 끈이 될 수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에서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선순환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다시금 설명했다.

 

야권의 주장은 '남북관계' 부분은 쏙 빼놓은 주장이다. 정부는 비핵화 대화 초기부터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비핵화나 대북제재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비핵화와 남북관계,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이 우선순위인지의 문제인지를 따져물은 사고방식은 더욱 심각하다. 한반도의 비핵화 이후 분단된 나라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할지, 앞으로 남북관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정치인으로서의 고민이 부족함을 방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공조를 염려한다는 야권의 주장 자체에도 모순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왜 미국이 '이해'만 표시하고 '지지'를 표시하지는 않는지를 따져물었다. 또 '한미 간 인식차'를 인정한 강경화 장관의 말에 꼬투리를 잡았다. 미국과의 '공조'가 아닌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한미 간 시각차는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준에 이른 핵미사일 제거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과, 이 것에서 더 나아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고민하는 우리의 입장에는 온도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이 '이해'를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로 활동하며 대화동력을 이어나가는 정부의 외교전략이 크게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된다. 한미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요구할 부분을 하고, 설득할 부분은 하면 되는 것이며 현재 그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상황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연락사무소에 들어갈 남측 인원들이 사용할 전력과 건설자재를 지원한 것이고, 대북제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도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미 평양에는 각국 대사관 24곳이 있다.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는 사실 그러한 대사관보다도 훨씬 낮은 단계"라며 "이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를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문제가 너무 협소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현재 한반도는 중요한 기로에 놓여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앞두고 있다. 비핵화와 남북관계가 서로 연결된 문제인만큼 미국과의 공조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정부는 어쩌면 미국보다 더 복잡한 방정식 속에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야 하는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22일 작별상봉에서 흘린 이산가족들의 눈물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것일까. [CBS노컷뉴스 박초롱 기자] warmheartedcr@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