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현재 판세는…"물밑서 교착 신호"

김정은-트럼프, 현재 판세는…"물밑서 교착 신호"

중단거리 미사일·인권문제·화학무기까지 테이블 위로
회담 장소·일정 발표 지연 속 싱가포르 재부상…'적신호'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8-05-07 13:20 송고 | 2018-05-07 13:58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물밑에서 진행중인 북한과 미국의 협상에서 교착 신호가 감지된다.

북한 외무성은 일요일이었던 6일 돌연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그간 적극적으로 국면전환에 나서면서 매체를 통한 대남·대미 비난을 거의 하지 않아왔던 것을 감안할 때 외무성 대변인까지 내세워 미국을 공개 비판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일정은 발표하지 않은 채 '영구적(permanent) 핵 폐기'를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외교안보 사령탑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와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 달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임사에서 제시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PVID)' 개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대북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영구적 핵 폐기'에 방점을 찍은 PVID는 핵탄두 외에 ICBM과 같은 운반체(미사일), 핵개발 기술과 인력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번 기회에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북한의 모든 위협을 '일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볼턴 보좌관은 같은 날 백악관에서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북한이 보유한 대량 살상무기와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양국 공조에 합의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외에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중단거리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날 북한 노동신문은 일본을 겨냥 "정세가 급변하니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여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며 "그 고약한 속통과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억년 가도 우리의 신성한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에 유독 날이 서 있는 북한의 반응은 일본 정부가 북미 협상의 뇌관이자 변수로 평가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테이블에 놓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일본의 숙원 과제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치자 문제 의제화를 요구한 바 있다.

그간 유엔 총회 등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높게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도 4일(현지시간)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송환된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와 전화통화를 실시하며 이번 협상에서 북한 인권문제도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인권'은 북한에게도 체제 보장을 위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북한은 6일 노동신문에서 "미국은 인권재판관 행세를 할 지위에 있지 않다. 어느 나라도 미국이 인권재판관 노릇을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어느 국제기구도 미국에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현재 북미가 물밑에서 억류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상중인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압박이다.

북미회담 장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판문점이 급부상하다가 다시 싱가포르가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정도 "이미 합의 됐다"고만 하면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담 장소가 끝내 싱가포르로 결정되는 것은 북미간 물밑협상이 원만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싱가포르는 언제든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기에 최적의 장소일 수 있다. 

잇따른 북미간 마찰 신호 속에 7일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북미 간에는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하고, 여전히 상대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며 "이런 교착상태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을 (반드시)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ebae@

 

미국 비핵화 요구 늘리자…북한 “대화 찬물” 경고 기싸움

등록 :2018-05-07 21:21수정 :2018-05-07 21:43

 

뉴스분석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의제 신경전
미, 북 영구적 비핵화 PVID 요구에
대량살상무기·인공위성까지 꺼내
북한 미래 핵계획까지 차단 노려

북 외무성 “정세 원점 되돌리려는 시도” 비판
북-미 협상력 높이려 힘겨루기

날짜와 장소는 정해졌다. 그러나 의제는 아직 논의 중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이 회담 의제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회담 테이블에 오를 보따리에 서로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담기 위한 수싸움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범위와 대상을 늘리려 하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와 관계 정상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어 한다. 회담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알리는 또 다른 신호이다.

 

■ 미국의 의제 부풀리기…“핵기술, 생화학무기까지 폐기” 마이크 폼페이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은 2일(현지시각) 북핵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시브이아이디) 대신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피브이아이디)를 내세웠다. ‘완전한 비핵화’를 ‘영구적인 비핵화’로 바꾼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표현의 교체’인지, 아니면 ‘정책의 변화’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시브이아이디건 피브이아이디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는 본질적으로 같다. 다만, 영구적이라는 용어를 새로 쓰는 것은 비핵화의 범위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미래 계획까지도 넣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고집하며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의 포기를 주장했다. 이에 비춰 보면, 미국은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래의 핵계획’까지 차단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무기를 다시 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까지 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핵폐기 이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미국은 여기에 생화학무기도 얹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4일(현지시각)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와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달성하자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비핵화의 범위를 대량살상무기로까지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인 납북자 문제도 의제에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또 5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지난달 20일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에 인공위성 발사 중단도 포함된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는 평화적 우주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 북한의 경고…“원점으로 되돌리지 말라” 북한은 미국의 의제 부풀리기에 불쾌함을 표시한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반도 정세가 평화와 화해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행위는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는 위험한 시도로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된 이후 북한 당국이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의 경고는 북·미가 의제를 조율하면서 힘겨루기에 들어갔음을 내비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이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와 중장거리 미사일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인권 문제까지 포함하려고 하는 데 대해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읽힌다. 북·미가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났고,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생긴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피브이아이디 문제를 두고 북-미 간에 이견이 있어 보인다”며 “그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는 아직 청와대로서도 잘 알지 못한다.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공방이 회담장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동향에 밝은 한 전문가는 외무성 대변인의 주장이 과거와 달리 다음날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어느 정도 끝났을 텐데,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의제로 정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제재 해제가 절실한 북한으로선 그럴 생각이 없는 미국을 향해 협상용 차원에서 경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노지원 성연철 기자 moon@hani.co.kr

 

美, 비핵화외 추가 압박 vs 北, 저항…정상회담 기싸움 '치열'

송고시간 | 2018/05/07 17:30

 

美 PVID 강조·WMD로 폐기목표 확대 거론…北, 美日에 '견제구'
전문가 "협상 앞둔 샅바싸움…판 깨기엔 양측 다 너무 멀리 와"
 

2017년 12월 北배포 김정은, 2018년 2월 8일 촬영 트럼프 [AF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세기의 정상회담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일정·장소 발표에 앞서 치열한 기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기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보다 강도높은 'PVID(영구적이며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새 목표를 언급하는 한편 폐기의 대상으로 생·화학무기까지 포괄하는 대량파괴무기(WMD)를 거론하는 등 북한이 넘어야 할 허들의 높이를 올리는 모습이고, 북한은 그런 흐름에 반발하는 형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러차례 "이미 결정됐다"고 밝힌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발표가 늦춰지고, 임박한 것으로 여겨졌던 북한의 미국인 억류자 송환이 지연되는 것도 최근 북미 신경전의 영향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할 비핵화 이외에 추가 요구를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전달하고 있어 보인다.

   

우선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보국장과의 지난 4일(현지시간) 회동에서 북한이 보유중인 생물·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파괴무기(WMD)와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연대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왔다.

 

여기에 더해 볼턴 보좌관과 야치 국장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 측이 대미 협상 카드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지를 선언하면서도 중·단거리 미사일과 관련해선 일본과의 거래를 위해 남긴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을 끌어들여 해당 사안으로 대북 압박을 벌인 점이다.

 

아울러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문제를 북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삼을 기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납치문제는 인권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비핵화 의제 중심의 회담 분위기를 흐릴 수 있어서다.

 

비핵화에 더해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폐기까지 요구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전선(戰線)'이 확대될 수 있어 북한으로선 수용하기 쉽지 않다.

 

북한은 이 같은 비핵화 이외에 추가적 압박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 데 주목하는 듯하다.

 

이런 탓에 북한은 당국은 물론 관영언론 매체를 통해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반격'에 나선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 "미국이 우리의 평화 애호적인 의지를 '나약성'으로 오판하고 우리에 대한 압박과 군사적 위협을 계속 추구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에 보낸 저강도 경고로 해석됐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대외 선전매체인 '메아리' 등은 6∼7일 일본의 대북 압박 유지 기조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미국과 어깨동무해 대북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일본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양측이 물밑 조율 과정에서 좀 더 높은 고지를 점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실제로 핵 문제에서 WMD로 '확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최대 난제인 북핵 검증 등에서 좀 더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성동격서'식 압박을 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는 현재 상황을 "샅바 싸움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일단 최대치를 거론해 놓고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접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양측 다 판을 깨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왔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공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예상된 기 싸움이라고 본다"며 "미국은 이참에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듯하고 북한도 그들 기준에서 적절한 보장을 받는 비핵화 협상을 하려는 모양새"라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발언은 공식 성명이 아니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인데 이는 성명보다 한 단계 낮은 의사 표시인 만큼 북한도 수위조절 하는 모습으로 평가한다"고 부연했다.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