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북핵 폐기 후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 가져선 안돼"

이종석 "북핵 폐기 후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 가져선 안돼"

• 이현승 기자
• 최지희 인턴기자

력 : 2018.05.03 16:25 | 수정 : 2018.05.03 17:00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해 비전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연합뉴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핵 폐기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 전략자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주한미군을 통해 한반도에 핵 전략자산이 전개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외교안보포럼에서 “비핵화 이후 한반도에 대해 비전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 협정을 맺고 평화 체제로 나아갈 때 동북아 안보는 공동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참석했던 이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과제점검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의 이행에 대해 강조했다”며 “만찬장에서 우리가 가는 앞길에 대해 굉장히 험하겠지만 그럼에도 합의 이행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실이 있다’고 말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을 했다”며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종결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지도자가 한반도 번영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에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기대하게 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상대방 맞춤형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 지향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 속에서 미국과 비핵화 관련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비핵화는 트럼프 임기 내에 이뤄지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이 5개년 경제전략을 강조하는데 그 기간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로 트럼프 임기와 맞물린다”며 “북한이 원하는 건 궁극적으로 경제제재 해제인데 긴 시간을 두고 제재가 해제되면 5개년 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전략을 바꾼 것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한은 신(新)안전 보장 체계를 원하는 것 같다”며 “북한을 경제대국으로 이끌고 나가겠다는 메시지 아닌가. 고도 경제성장에 대한 나름의 확신과 비전, 이를 위해 안전보장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종석 "북한의 비핵화 이후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 정립해야"

송고시간 | 2018/05/03 13:23

 

"주한미군 핵전략 자산 갖지 않는 한반도 비핵지대화가 안보 도움"
"김정은, 개방·목표지향적 리더십…빠른 비핵화 일정 동의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차지연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3일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주한미군이 핵전략 자산을 갖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와 관련된 전략자산도 전개하지 않는 것이 전제되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외교안보포럼 기조발제를 통해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우리 안보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이 실체화될 때도 완화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9·19 공동성명 상의 동북아 다자협력 워킹그룹을 거론한 뒤 "동북아 안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 안보를 지향하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까지 가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계속해나가야 하며 앞으로는 남북 공동협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성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역량에 대부분 의존했는데 이 힘을 확대·발전하려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하도록 외교안보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 발전인데, 제재 해제가 긴 시간을 두고 이뤄지면 북한이 진행 중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의 성공적인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겹치는 2020년 전에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빠른 비핵화 일정에 동의하지 않을까 판단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미정상회담도 김 위원장이 결단해 미국에 어느 정도 과감하게 비핵화와 관련해 내놓을 것이 있을 수도 있다"며 "김 위원장이 '트럼프 맞춤형 제안'을 준비해 사전에 일정한 조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실망하지 않을 만큼의 타결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했던 그는 "당일 만찬에 참석해서 느낀 소감으로 더 낙관적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히고 "김 위원장이 제 예상보다 훨씬 의지가 강하고 합의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허장성세형 약속을 내놓고 안 지켜도 뒤돌아보지 않는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 위원장은 과제를 제시하면 꼭 점검하는 목표지향적 리더십"이라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김정일과 달리 실용주의적이고 개방 지향적으로 국제 스탠더드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국가상과 관련, "새로운 안전보장 체계의 수립을 원하는 것 같다"면서 "북미 수교 평화 협정, 남북관계 정상화, 전통적 북중관계 복원 등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왜 핵 포기하고 이거 마련했느냐 하면서 제시할 것이 경제부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부터 남북한의 군사 긴장 완화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면서 "비핵화 측면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했다면 안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머릿속에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지금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회담에 나왔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이종석 전 장관 “북한은 ‘신안전보장체계’ 원해”

등록 :2018-05-03 15:34수정 :2018-05-03 16:35

 

민주당 포럼서 기조연설
“북미수교·평화협정 통해 안전보장체계 만들고
베트남·중국 능가하는 고속경제성장하겠다는 것”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북한이 ‘신안전보장체계’ 수립을 원하는 거 같다. 신안전보장체계를 만들어 핵을 포기하고 중국이나 베트남을 능가하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해서 북한을 경제부국으로 이끌겠다는 메시지로 본다.”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적극 나서는 배경을 이렇게 분석했다. 이 전 장관은 “제가 2003~2005년 미국과 북핵문제를 협상할 때 미국의 관료들이 ‘핵문제도 중요하지만 인권문제도 중요하다’며 등가로 같이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와서 복잡했다”고 과거 미국과의 북핵문제 협상 경험을 소개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와 달리) 오로지 핵문제에만 집중하는 미국의 분위기나 정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 등이 지금처럼 (조성)된 것은 결국 북한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핵을 명확히 갖고 있고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는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맞짱을 떠서 체제 안정을 보장할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갖고 (있는 대신에) 하루 세끼를 근근이 먹으면서 압박을 견디며 사는 것보다 이걸 포기하고 새로운 국가 모델을 추구할테니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추구하는 국가 모델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한이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지만 제가 볼 때 북한이 ‘신안전보장체계’ 수립을 원하는 거 같다”고 했다.

 

‘신안전보장체계’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북미수교, 평화협정, 남북관계 정상화, 전통적인 북중관계 복원 등을 통해서 새로운 안정보장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틀 안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부국을 달성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결단의 밑바탕에는 고도경제성장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보장체계가 필요했다고 생각한 거 같다”고 했다.

 

이날 ‘판문점 선언의 평가와 북-미정상회담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판문점 선언’ 제1조에서 북한이 ‘핵 가진 경제빈국’과 ‘핵 없는 신흥개발도상국의 길’ 중에서 후자로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대북 경제인센티브 제공 내용을 명시했다”고 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판문점 선언’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 “의제 중에서는 비핵화가 가장 중요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체제안전보장을 든 만큼 긴장완화를 앞세우고 평화체제의 결과로 비핵화를 넣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했다. 그는 5월 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정상회담의 과제와 관련해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초) 평양에 들어가 김정은 위원장을 2~3차례 만나면서 비핵화 사찰 문제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면서 “비핵화는 검증에 의한 폐기를 해야한다. 악마가 이 사찰과 검증이라는 디테일에 있다”며 비핵화 사찰과 검증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글·사진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