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악수부터 주요일정 생방송…
"북, 흔쾌히 수용"
청와대 "2차 회담 결과 생방송 합의"...리설주 동행 '물음표', 실무협의 더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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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남북정상회담 만남의 장소 평화의집 | |
ⓒ 고정미 | 관련사진보기 |
"남북정상회담 제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오늘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첫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전 세계에 알리기로 합의했습니다."
9일 앞으로 다가온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주요 일정과 행보가 전 세계에 생방송 된다. 권혁기 청와대 춘추관장은 18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진행한 '제2차 실무회담(의전·경호·보도 부문)' 결과 관련 브리핑에서 "회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총 5시간 15분간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관장은 이날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2차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의전·경호·보도 부문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생중계(생방송) 소식을 알렸다. 이는 지난 1차 실무회담 때 한국 측이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관장은 "관련해 남과 북은 보다 세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의전·경호·보도 부문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측, 남측 제안 흔쾌히 수용했다"...'리설주 여사 동행' 여부는 미정
특히 생중계 여부와 관련, 남측의 제안을 "북한이 흔쾌히 수용했다"는 게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설명이다. 북한이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열병식 없이 조용하게 지내는 등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미뤄볼 때,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간 실무회담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원래 (북측이) 1차 회담 때부터 긍정적이었다"며 "북측도 나름대로 회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2차 실무회담은 전체 회의·보도-경호 회의 등 세 차례로 나뉘어 회의했다고 한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 협의를 더 해야 한다"며 "의전·경호 부분의 합의가 필요해 (1차 실무회담 때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 보도부문에서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조만간 실무회담급 소통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다"라며 남북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실무회담 뒤 소통이 한 번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4·27 남북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핵심관계자는 '회담에서 리설주 여사 경호도 같이 논의했느냐'는 기자 질문에 "언급하기 어렵다", "확인해줄 수 없다"는 등 비슷한 답변을 되풀이했다. "관련해선 아직 언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회담 관련한 세부일정은 향후 공개된다. 춘추관장은 브리핑에서 "회담에 참석한 남북 대표단은 총 12명, 북측은 김창선 수석대표를 비롯해 김병호·김철규·마원춘·신원철·리현·로경철 대표가 참석했고 우리(남측)는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을 수석대표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조한기 의전비서관·권혁기 춘추관장·신용욱 경호차장 등이 참석했다"고 알렸다. 이번 회담에는 보도 책임자 격인 김병호 노동당 선전부 부부장이 추가로 참석했다.
"남북, 종전 당사자지만 3자 또는 4자간 합의도 가능"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한 종전선언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물론 이것은 우리 생각만으로 달성할 수 없기에 북한을 포함해 당사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 종전협상 관련해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합의를 (4·27 남북 정상선언에) 포함시키기를 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은)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여러분에게 확답을 주기 어렵다"며 "그런 표현(종전이나 적대행위 금지)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전 정전협정 체결의 당사자가 미·북·중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종전'을 거론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시사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사자 간에 어떤 형태로 이것을 확정지어야 하느냐는 검토해 나가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종전 선언 관련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면서도 "그러나 남북 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 필요시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한국, 미국,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생각한다.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어떻게 (비핵화를) 달성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를 해나가야 하겠지만 큰 줄기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방안, 미국 방안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전제조건 중 하나로 언급한 체제보장을 미국이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검토·협의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해 주느냐, 북한의 기대에 어떻게 부응해 주느냐"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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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설] 가시권 들어온 역사적인 남-북-미 ‘종전 선언’
등록 :2018-04-18 18:08수정 :2018-04-18 21:22
북한과 미국이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향해 성큼 다가섰다. 미국 언론은 17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극비리에 방문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18일 트위터를 통해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면담은 매우 부드럽게 진행됐고, 좋은 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 있는 개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이라 할 폼페이오 지명자가 평양으로 날아가 김 위원장과 직접 면담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다가오는 북-미 정상회담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있는지 가늠케 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언가 확실한 결말을 보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6월 초, 또는 그보다 일찍’이라고 한번 더 분명하게 밝힌 것도 기대감을 키운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김 위원장 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인 지난 12일 국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도 ‘큰 진전을 이뤘다’며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제를 놓고 두 나라 사이의 조율이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일괄 타결’을, 북한은 ‘단계적·동시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두 주장이 충돌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북-미는 최종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서로 진지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 폼페이오 방북에 서훈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도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정부의 중재 노력이 여기서도 큰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의 종전 문제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지지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어서 우리로서는 그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이 논의에 임할 수 있게 됐다. 남북이 정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추상적인 선언을 내놓은 뒤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고 다시 남-북-미가 함께하는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냉전의 벽을 허무는 상징성 큰 사건이 될 것이다. 논의 진전 속도를 볼 때 7월27일 정전협정 65돌을 맞아 관련국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니다. 이 꿈을 관련 당사국들이 모두 함께 꾸기를 기대한다.
북한과 미국이 급속히 접근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다 제거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낙관적인 전망을 밝히면서도 회담 불발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지는 않았다. 정상회담 개최지 결정도 그런 불확실성을 키우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상황을 보면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회담 개최지에 미국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미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북-미 대화의 길잡이로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적극 중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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