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취임 앞두고 본토 왜구 야만적인 역사 지우기·독도영토 침탈 나섰다
"일본 교과서 보니 정말 못봐주겠네"..‘위안부’ '강제연행' 삭제·‘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역사분야 교과서 14종 중 일부 교과서 신청본에 있었던 '강제 연행' 표현을 단박에 '동원'이나 '징용'으로 왜곡 수정했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 연행’했다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당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도 등장하는 ‘종군 위안부’ 표현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면서 흔적없이 사라졌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 일본 정부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관한 기술을 노골화 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반역사적인 일본 각의 결정을 고스란히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을 벼르며 갈고 갈아 등뒤에 메고 있던 닛뽄도를 윤석열 당선과 동시 쓰윽 빼어 들고 "요오씨"괴성과 함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
선거전 당시부터 친일 행보를 보여 온 윤석열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일본이 노골적인 역사 지우기에 나선게 역사왜곡 광란 닛뽄도 칼춤의 서곡이다.
그간 일본에 단호한 주체적 입장을 보인 문재인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일본과 관계회복을 언급한 윤석열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전후 일본에 정책협의단을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친일 행보를 보이자 그간 미뤄뒀던 야만적인 반역사적 역사교과서 검증과 독도 영토 침탈 폭거를 일제히 강행하고 나선 것이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1993년 고노 담화(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강제성 인정 담화)를 설명하면서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했다.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기술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이뿐이 아니다. 아베 신조·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와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 등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정치인들이 지난 28일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를 목표로 하는 의원연맹을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같이 일본의 이와같은 야만적인 역사 왜곡 독도 침탈 야욕에 강력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 항의하는데도 윤석열 당선자 본인은 물론 정권 인수위 어느 곳에서도 입 한번 뻥긋하기는 커녕 혹여 본토 왜구에 밉보일까봐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친일 굴종적인 행태로 미루어 민족 자주성과 주체성을 수호하기는 커녕 쓸개빠진 관계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팔아 먹지 않을지 싹수가 노랗다는 강호제현의 탄식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오호 통재라 진정 나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日교과서 검정서 '강제연행' 삭제하고 '독도=일본땅' 도발(종합2보)
송고시간2022-03-29 19:59
고교 2학년 이상 교과서 검정 결과…'종군 위안부' 표현도 지워져
韓정부 항의…"독도 영유권 주장·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유감"
위안부 피해자 모독한 레이와서적 중학교 교과서 세번째 탈락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성진 이세원 특파원 =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 2학년 이상 학생이 사용할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 연행'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정부의 검정 과정에서 삭제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또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 12종 모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고, 일제 조선인 노동자 동원에 대해서도 '강제연행'이 아닌 '징용'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한 지난해 4월 각의(閣議·내각회의) 결정이 고스란히 반영된 결과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022.3.29 photo@yna.co.kr
◇ 검정 과정서 '강제연행'→'동원·징용'으로 수정
일본 문부과학성은 29일 오후 열린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고교 2학년생 이상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39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가 이 중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 분야 교과서 14종(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을 확인한 결과, 일부 교과서 검정 신청본에 있던 '강제 연행' 표현이 검정 과정에서 '동원'이나 '징용'으로 수정됐다.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당초 "조선인 일본 연행은 1939년 모집 형식으로 시작돼 1942년부터는 관의 알선에 의한 강제 연행이 시작됐다. 1944년 국민 징용령이 개정 공포되면서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연행의 실시가 확대돼 그 숫자는 약 80만명에 달했다"고 기술돼 있었다.
그러나 검정 과정에서 '강제 연행'은 모두 '동원'으로 수정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도 당초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본토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과 중국에서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기술이 있었지만, '강제적으로 연행'이라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9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도 고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를 확정한 가운데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 앞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청사에 문화청과 스포츠청 간판이 함께 걸려 있다. 2022.3.29 sewonlee@yna.co.kr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에는 태평양전쟁 시기를 거론하면서 "많은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가 됐다"는 기술이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바뀌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에도 종군 위안부 표현이 포함된 고노담화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2021년에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기술을 추가하고서야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들 모두 검정 과정에서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 기초한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이 제기돼 출판사가 검정 통과를 위해 고친 것이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란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뜻한다.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아베 신조 내각, 스가 내각, 기시다 후미오 내각 모두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사용하기 어렵도록 사실상 압박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14종 중 일본군 위안부 제대로 다룬 곳 없어
검정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위안부'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 어렵다.
일본사탐구 7종과 세계사탐구 7종 등 14종 가운데 6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썼더라도 모호하게 기술했다.
예컨대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보내졌다' '보내진' 등으로 강제성이 약한 표현을 쓰고 주체 또한 밝히지 않았다.
2종은 일본군 관여나 강제성을 제대로 안 쓴 경우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위해 제출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붉은 원, 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붉은 밑중, 짓쿄출판 세계사탐구)는 설명이 실렸다.이는 누가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이다. 이들 서술은 29일 완료된 검정에서 수정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22.3.29 sewonlee@yna.co.kr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나름대로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서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그나마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가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는 주석을 달아 설명했다.
레이와서적은 "일본군이 조선의 여성을 강제 연행한 사실은 없으면 또 그들은 보수를 받고 일한 직업 매춘부이므로 성노예는 아니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독하는 내용을 중학교 교과서에 싣고 검정에 도전했으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레이와서적은 세 번째 탈락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리·공공·정치경제 등 12종에 모두 '독도=일본 땅'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본 정부가 2014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역사를 제외한 사회과목 교과서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도록 한 이후 강화되고 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등 역사를 제외한 12종의 사회과목 교과서를 확인한 결과, 독도가 "일본(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냈다.
이번 검정 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모호하게 기술했다가 지적을 받고 수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9일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1종), 지리탐구(3종), 지도(1종), 공공(1종), 정치경제(6종) 교과서는 모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다수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2022.3.29 sewonlee@yna.co.kr
데이코쿠서원의 지리총합은 당초 "1905년 메이지 정부가 국제법에 따라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자국 영토라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기술했다가 "(일본 정부의 입장에 비춰볼 때) 학생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독도는 "시마네현 오키노시마초에 속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1905년 메이지 정부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됐다"고 수정했다.
12종 가운데 8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이 포함됐고, 3종에는 "한국에 점거" 또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는 표현이 들어갔다.
작년 3월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지리총합(6종)과 공공(12종)에도 독도와 관련 "일본 고유의 영토" 혹은 "한국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이 18종에 모두 반영된 바 있다.
일본사탐구는 영토 문제 자체를 다루는 과목은 아니지만,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대부분 일본 정부의 1905년 독도 귀속 과정을 다룬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도 대변인 성명에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관련) 역사 왜곡이 그대로 드러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내년에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신청한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 영토인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hojun@yna.co.kr
"위안부 조달"…軍관여·강제성 감추고 피해자 인격 침해
송고시간2022-03-29 15:10
日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 14종 중 제대로 다룬 곳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9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역사 분야 14종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본질을 제대로 기술한 교과서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격해진 가운데 일본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방식으로 교과서 서술과 검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 일본군 위안부 군관여와 강제성 제대로 쓴 곳 없어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의 교과서 출판사인 시미즈서원이 일본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고교 일본사탐구 교과서에 "위안부의 조달도 실시됐다"(붉은 사각형)는 설명이 실려 있다.
일본어에서 조달은 '필요한 금품 등을 모두 갖추는 것, 혹은 모두 갖춰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사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서술이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누가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했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도 알기 어려운 서술이다.
이 표현은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그대로 통과했다. 2022.3.29 sewonlee@yna.co.kr
연합뉴스가 일본사탐구 교과서 7종과 세계사탐구 교과서 7종 등 14종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을 그나마 알린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문부과학성에 검정을 위해 제출된 일본 고교 교과서에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붉은 원, 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붉은 밑중, 짓쿄출판 세계사탐구)는 설명이 실렸다.
이는 누가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했는지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 노예 취급을 당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서술이다.
이들 서술은 29일 완료된 검정에서 수정 없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22.3.29 sewonlee@yna.co.kr
이 교과서는 위안소에 관한 부분에 주석을 달아 "일본군의 관여 아래 설치·통제돼 전역(戰域)의 확대와 더불어 퍼졌다. 일본인 외에 식민지·점령지의 여성이 위안부로서 장병의 성 상대를 강요받았다"고 서술했다.
5종은 일본군 위안부를 다루면서도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점과 위안부 제도가 강제적이었다는 점 두 가지를 모두 쓰지 않거나 모호하게 기술했다.
"조선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여성이 위안부로서 전지에 보내졌다"(다이이치가쿠슈사 일본사탐구) "일본의 식민지·점령지 여성 중에는 '위안부'로서 전장에 보내진 사람도 있었다"(짓쿄출판 세계사탐구) 등이다.
이외 일본군 관여를 제대로 안 쓴 교과서가 1종, 강제성을 제대로 안쓴 교과서가 1종이었다.
야마카와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는 "전지(戰地)에 설치된 일본군을 위한 '위안시설'에는 일본·조선·중국 등에서 여성이 모집돼 '위안부'로서 일 시킴을 당했다. 강제되거나 속아서 연행되거나 한 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나름대로 설명했으나 일본군의 관여 사실을 직접 기술하지 않아서 문맥에서 유추해야 한다.
나머지 5종은 아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조차 않았다.
14종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국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 침해라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
심지어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고 사실상 성 노예 취급했다는 시각이 투영된 듯한 기술도 담긴 교과서도 있다.
시미즈서원의 일본사탐구 교과서는 "위안부의 조달도 실시됐다"고 썼다. 일본어에서 조달은 '필요한 금품 등을 모두 갖추는 것, 혹은 모두 갖춰 보내는 것'이라는 의미로 통상 사물에 대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자금을 조달한다', '자재를 조달한다' 등처럼 쓰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교육 통해 위안부 문제 기억" 고노담화에 비춰보면 미흡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1993년 8월 4일 발표)와는 비교해 보면 각 교과서의 서술이 어떤 점에서 미흡한지 분명해진다.
고노담화는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일본군의 책임을 언급했다.
아울러 "위안부의 모집에 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런 경우에도 감언(甘言),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가 많았으며 더욱이 관헌(官憲)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당국의 개입도 명시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29일 오후 일본 문부과학성이 내년도 고교 교과서 등의 검정 결과를 확정한 가운데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문부과학성 청사 앞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지나가고 있다. 청사에 문화청과 스포츠청 간판이 함께 걸려 있다. 2022.3.29 sewonlee@yna.co.kr
또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하의 참혹한 것이었다", "당시의 한반도는 우리 나라(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졌다"고 인권침해의 실태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고노담화에서 약속했다.
2012년 자민당 재집권 후 출범했던 아베 신조 내각과 스가 요시히데 내각은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바 있다.
현직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작년 12월 언명했다.
하지만 29일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보면 고노 담화의 정신이 충실히 계승됐다고 보기 어려운 양상이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1993년 8월 4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
검정 과정에서 고노담화와 관련한 설명을 수정한 사례도 있었다.
도쿄서적의 정치·경제 교과서는 고노담화를 발췌해 싣고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 당시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돼 있다"고 부연 설명을 달았다가 '정부의 통일된 견해에 토대를 둔 기술이 아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쿄서적은 지적을 받고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담화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가 돼 있다. 2021년에 '종군위안부'가 아니라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각의 결정이 이뤄졌다"는 내용으로 설명을 수정했다.
◇ 일본 정부 "'종군 위안부' 대신 '위안부'가 적절" 압박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갈등 사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서술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이 교과서 내용이 부실해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작년 4월 각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종군(從軍)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오해를 부를 우려가 있으므로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닌 단순한 '위안부'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24일 일본 교토시의 한 시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이 전시된 가운데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1924∼1997)의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후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 정부 답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으면 정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사실상 압박을 가했고 일련의 과정이 출판사들을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실세로 이번 검정에서 짓쿄출판은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썼다가 '학생이 일본군과 위안부의 관계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서 '일본군 위안부'를 '위안부'로 수정하기도 했다.
데이코쿠서원의 세계사탐구 교과서는 "일본 정부는 전후의 배상·보상에 관해 국가 간의 조약 등에 의해 법적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병사·노동력의 징발 등의 피해에 대한 개인 보상을 요구하며 일련의 재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위안부 문제도 그 하나"라고 썼다.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한국 법원에서 확정된 상황임에도 '법적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 입장만 부각해 소송 자체가 조약 위반이라는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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