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론스타에 ‘승소’…4천억원 안 줘도 된다
ISDS 판정 취소소송 이겨
론스타 사건정리
2020. 1. 16. 23:31
2012년 한국을 떠난 론스타, 그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CSID)에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패할 경우 정부는 5조3000억 원을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소송 결과는 올 하반기 나올 전망인데요...
그로부터 8년 중재재판정부가 구성이 되고 4차례 심리가 진행 되었는데요..
47억달러, 한화로 5조 4천억 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청구 했다고 전해질뿐, 내용이 무엇인지...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는가? 바로 론스타가 요구한 금액과 관련하여 한국 금융 당국의 비상식적인 대응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본 건 이번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이길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 건'을 당시 금융 당국이 스스로 포기했던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이 스모킹 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각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논리입니다.
산업자본, 즉 ‘비금융주력자’는 우리나라에서 은행주식을 4%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은행법상 계열사 중 산업자본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자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됩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인수한 2003년부터 하나은행에 팔고 나간 2012년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것도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였습니다.법원은 외환은행 주주총회 의결권금지 가처분 결정을 통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적어도 2008년부터는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분명 알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니면 그떄의 정부 관료들은 정말 무능했다고 판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의 우리 정부가 2003년에 알았더라면 승인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 그리고 2003년 직후에 알았더라면 당연히 매각명령을 내렸어야 했던 것이고. 문제는 2008년 이후에 이제 어찌할 수 없게 알게 됐으면 그때 조치를 했었어야 되고. 적어도 ISD 소송이 나왔을 때는 나중에 봤더니 너네 가처분결정문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법원 판결도 있어서 우리가 너를 산업자본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는 그러면 위법한 투자를 한 것이 되고 우리가 보호해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송, 이거 말이 안된다. 그렇게 나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건이 안좋게 휘말릴수 밖에 없는것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했을때 발생한 일이고, 분명 총선의 영향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적 정서가 이를 크게 대치하게 되면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때문에 최대한 자재하면서 사건이 진행되는듯 보입니다.
이명박정부에도 이를 알았더라면 조취를 해야 했을 상황이기에 지금의 두 여야에게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내법을 위반한 투자는 뭐 국제중재법정에서도 보호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론스타와의 우리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분쟁 자체의 성립을 막을 수 있는 즉, '각하'시킬 수 있는 핵심인데..
지금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최대 약점을 사실상 포기하자 오히려 론스타에게 역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론스타는 반박 서면을 통해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결론짓고도 정치적 압력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문제를 재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이중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같은돈을 몇몇의 특권계층의 속임으로 이익을 봤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하여서 엄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동훈, 론스타 정부 승소를 개인 치적으로 '가로채기'
한동훈 "내가 법무부 장관 때 ISDS 소송 추진" 공치사
한동훈·윤석열 참여 론스타 수사팀, 부실수사 논란
같은 당 추경호는 론스타 예외 허용해줬던 당사자
한덕수는 론스타 법률대리인 김앤장서 고문 지내
"개인 치적? 국민의힘 책임 물을 거 한두 가지 아냐"
"정부 공직자 합심한 성과에 내 덕만 뽐내고 남 탓"
"법무부 직원 성과…변론은 한동훈 퇴직한 뒤 개시"
국힘 최고위원도 "한가로운 영웅 서사만들기" 비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데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치 개인의 업적인 양 나서는 것을 두고, 과도한 공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검사 시절,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던 론스타 수사팀 소속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과도한 공치사를 두고 "특정 정당의 성과가 아니"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에서조차 "영웅서사 만들기를 하지 말라"는 견제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내가 법무부 장관 때 ISDS 소송 추진"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인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로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소급해 소멸됐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정부의 승소 브리핑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당시 2022년 9월,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가능성 등을 트집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믿고 기다려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마치 정부의 승소를 개인의 업적으로 포장한 듯한 내용이었다.
이어 "민주당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론스타 취소소송은 '한동훈의 근거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 비아냥 대고 발목잡기만 하던 민주당"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며 "그랬던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시라"며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한동훈 참여 론스타 수사팀 부실 수사
추경호, 예외승인 허용…한덕수, 김앤장 고문
하지만 한 전 대표가 ISDS 소송을 업적으로 포장해도 될 지는 의문이다. 지난 2006년 대검 중수부는 박영수, 채동욱을 비롯해 20대 대통령이 된 윤석열,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맡았던 이복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조상준 등을 수사 검사로 참여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한 전 대표도 수사 검사로 참여했다.
그러나 은행법에 따라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고 판단된다면 외환은행 매각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중대한 사안이 법정에서도 확인됐지만, 한 전 대표를 비롯한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낼 당시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추경호 의원(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은 2003년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예외승인' 공문을 작성한 당사자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이 터지고 반헌법적인 공동정부를 운영하려고 도모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까지 론스타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월 1700만 원을 받으며 고문으로 활동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한 전 대표가 20년 넘게 이어진 정부 소송을 본인 개인의 치적처럼 홍보하는 건 부적절하다.
"정부 공직자 성과에 내 덕만 뽐내고 남 탓"
여당인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개인 치적인 양 홍보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은 19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벌써 이 일이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외교적 국익 앞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이 다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5조에 가까운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의 책임을 따지자면, 국민의힘 측 인사들에게 물어야 할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 "오랜 시간 정부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내 덕은 뽐내고 남 탓부터 하는 정치 행태는 감동을 반감시키고 국민의 빈축만 살 뿐이라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한 전 대표를 향해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라며 "그거에 대해 그냥 우리 정부가 잘했다라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 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사모펀드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거를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거였다"면서 "그때 그걸 주도했던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 등이었다.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도 중요시하게 봐야 될 영역"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론스타 소송 경과를 페이스북에 올린 뒤, "한동훈씨, 23년 말 본인 퇴직 뒤 변론이 개시됐는데 법무부 직원의 성과를 본인이 뭘 한 것처럼 땡겨가는 건 점 부끄럽지 않나요?"라고 적었다. 이번 승소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 지적 등 법무부의 소송 전략이 주요했는데, 한 전 대표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로, 국민 혈세를 지켜낸 쾌거"라며 "특히 지난해 12·3 내란으로 대통령, 법무부 장관이 부재하고 지휘부도 사실상 마비인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밤낮없이 일하며 지난 1월, 3일간의 최종 구술심리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승소의 계기를 만든 법무부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정부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관계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국힘 김민수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가로운 론스타 영웅 서사 만들기에 대한 논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뒤, 먼저 "노무현 정권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후 고가에 매각하려 하자, 노무현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단초를 만들었던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을 향해 "숟가락 얹지말고 반성해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도 김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를 향해 "더 웃긴 것은 론스타 사태를 자신의 영웅서사로 만들려는 '한'가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며 "론스타 ISDS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닌 20년에 걸친 국가 전체의 작업이다. 20년간 4개의 정권, 수백 명의 실무진, 국제 로펌, 수사기관, 사법부가 국부유출을 막기위해 층층이 쌓아 올린 종합 방어전이었다"고 했다.
이어 "특정인 '한'명이 치적을 본인에게 돌리며 영웅 서사를 만들려는 것은, 전우들의 시체를 밟고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이 성은 나 홀로 함락시켰다' 외치는 것과 같다"면서 "특정한 개인의 치적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성과를 되레 깎아내리는 일이고, 수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던 실무자들의 노력을 지우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항상 '공은 내 탓, 잘못은 네 탓'을 하니, 리더의 자격을 잃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 김남희 “론스타 승소 이끈 사람은 내 남편”…“훌륭한 부군입니다”
심우삼 기자2025. 11. 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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