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계엄 차단한 김선호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 외친 배경 [문지방]

2차 계엄 차단한 김선호 대행, 육사 졸업식서 ‘헌법’ 외친 배경 [문지방]

입력 2025.03.02 17:00 수정 2025.03.03 16:06

김선호 대행 육사 졸업식 축사 눈길
상관 명령 맹목적으로 따른단 비판 커지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충성과 용기 강조
지난 정부에서도 소신파로 평가
계엄 종료 후엔 2차 계엄 없을 거라 선언해
"군인도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올바른 충성과 용기, 책임이 내재화 됐을 때 부하들로부터 존경받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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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은 지난달 27일,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서울 노원구 소재 육군사관학교에서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을 실시했다. 이날 총 231명의 사관생도(외국군 위탁생도 8명 포함)가 정예 육군 장교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사진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축사하는 모습. 육군 제공

 

지난달 27일 열린 81기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축사가 나왔습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군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초임 장교들에게 "헌법적 사명에 근거한 충성과 용기를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행은 "'충성'과 '용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인에게 '충성'이란 헌법이 규정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을 말하며 '용기'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름을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떠한 순간에도 국가와 국민만 생각하며 올바른 '충성'과 '용기'를 실천하는 장교가 되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사에 '헌법'이란 단어가 4차례, '올바름'이라는 단어도 4차례 등장했습니다.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상명하복'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올바른 충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상관이 헌법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린다면 어렵지만 따르지 않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도 암시합니다.

 

그동안 '헌법'과 '올바름'을 강조한 사관학교 축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전 국방장관들은 주로 '대적필승'의 정신이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육사 졸업식 축사에서 "육사는 지난 78년간 북 세습왕조의 적화야욕에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예 장교를 양성해왔다"며 "생도 1기·2기 선배님들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임관도 하기 전에 전선으로 달려갔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싸웠던 선배들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 역시 2023년 육사 졸업식에서 "6·25전쟁, 베트남전에서 목숨 바쳐 싸우던 선배들의 정신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김 대행이 이번 육사 졸업식을 앞두고 어떤 메시지를 낼 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육사 졸업식인데다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요 지휘관들이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수행해 비판이 커졌습니다.

 

군에서는 영화 '서울의 봄' 이태신 역의 실제 주인공이자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 일당에 맞섰던 장태완 장군을 거론하며 "왜 이번에는 장태완 장군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것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행은 이번 육사 졸업식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육사가 어떤 행동이 헌법에 부합하고 올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군인, 국가와 국민에만 충성하는 군인을 길러내야만 계엄이란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차 계엄 불씨 꺼트린 '원칙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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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4년 12월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차 계엄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군 안팎에서는 이번 축사를 비롯해 계엄 이후 김 대행이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이 '김선호'라는 인물을 잘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소신파로 평가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장으로 진급해 수방사령관을 지내던 그를 청와대가 주로 준장·소장급이 가던 국방비서관으로 임명하려고 하자 '건강상 이유'를 들며 전역신청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방비서관을 지내게 된다면 대장 진급도 어렵지 않고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준장급 자리에 중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군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 전 장관 당시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비상계엄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에도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김 대행은 지난해 12월 6일 계엄이 종료된 지 사흘 만에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만약 (2차) 계엄발령에 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참은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정에 없던 브리핑으로 계엄 종료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 2차 계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원칙'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당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으로 권력의 힘이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입니다.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라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따르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국민들은 2차 계엄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그가 또 한 번 소신을 드러냈던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였습니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도 응하지 않으며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특히 인간띠를 만들어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는데 이때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장병들을 동원해 논란이 커졌습니다. 의무복무 장병들을 영장 집행 저지라는 불법적인 현장 일선에 투입시킨 것입니다.

 

당시 국방부 주간 기자 간담회에서도 55경비단의 투입에 대해 "우리 장병들이 위법한 행동을 하게 내버려둘 것이냐"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실무자들이 김 대행에게 이런 의견들을 전달하자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김 대행이 이미 경호처장, 경호차장에게 장병들을 투입하지 말라고 전했고 55경비단장에게도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부대이고 윤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자신의 부하인 55경비단장과 장병들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었습니다.

 

55경비단에 나서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드러나자 여권 측에서는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의 일부 군 선배들도 김 대행이 대통령을 보호하지 않는 것 아니냐면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군 출신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에서 이 같은 지시를 한 이유를 묻자 김 대행은 "법 집행 과정에서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에 임 의원이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자, 김 대행은 "그것이 위법하다고 규정이 난 것도 아니다"라며 "저한테 부여된 권한으로 부대장한테 명확한 지침을 줘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이어 그는 "그렇게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결론이 나서 제가 한 것이 월권이고 직권남용이라면 책임을 지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윤 대통령이나 계엄에 가담한 군 지휘관들에게서 듣지 못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철학이 있는 군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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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8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임관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들은 말이 있습니다. 김 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군인들도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계엄 이후 대다수 계엄 가담자들은 "상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다",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할 경황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명령이니까 그냥 했다는 것입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지 수십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지 못하는 장군들을 보면서 기가 차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국회에 진입해 본관 유리창을 깨면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는 섬뜩한 포고령 문구를 보면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몰랐다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육사 졸업식을 보면서 왜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지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취재진이 육사 졸업생을 인터뷰하면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육사 정훈실장이 급하게 질문을 제지했다고 합니다. 왜 인터뷰를 검열하려고 하냐는 기자들의 항의에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막지 않았지만 여전히 졸업생들은 정훈실장 등 학교 관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바른 신념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외부 시선에 몸을 사리고 상관의 명령에 판단 보다는 맹목적 복종만 하도록 가르치는 군의 모습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 육군 대령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장교들을 정치적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가치와 정치 사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관의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을 때는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12·3 불법 계엄을 계기로 육사 생도 시절부터 신념이 있는 군인, 철학을 가진 군인으로 육성하는 제도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발견’ 국방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軍 신뢰 회복 이 한 몸 불사르겠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이현호 기자2025. 1. 7. 06:00

“2차계엄 발령 요구 절대 수용하지 않아”
군통수권자에게 ‘항명’ 불사 의지도 밝혀
신속히 계엄 주요 지휘관 직무배제 지시
한달 간 전군 주요지휘관들 두차례 소집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물리적 마찰 차단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지난달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연일 군에 대한 질타가 쏟아져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단 투입된 불법 정황이 드러나 군은 국민적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며 바람 앞에 촛불 신세로 전락했다. 이런 탓에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5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국방부는 1948년 창군 이래 처음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체계가 가동됐다.

 

다행히 대타로 나선 장관 직무대리 김선호 차관이 차분하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앞세워 계엄 후폭풍에 따른 내부 혼란을 진화하고 군심(軍心)결집과 확고한 대북 대비태세 확립에 만전을 기해 현재 군은 다시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눈 여겨 볼만한 것은 지난해 연말 정국을 흔들 비상계엄 사태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장관 직무대리 김 차관이 붕괴 직전이었던 군의 위계질서를 되살리고 육·해·공군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지휘하며 ‘지장’(智將)이자 ‘덕장’(德將)으로서 면모를 과시해 역대급 장관 직무대리 미담을 만들어 내 군 안팎에서 화제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차관은 수방사령관 출신답게 첫 등판부터 남다른 카리스마를 선보였다. 계엄 해제 이튿날인 6일 오후 예고에 없던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했다. 군 주요 지휘관과 함께 국방부 브리핑룸을 찾아 언론 앞에서 서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군의)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차관의 결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명령해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탄핵을 당하기 전으로 엄연한 군통수권자이자 인사권자 신분이지만 또다시 군 병력의 불법적 동원을 요구하면 거부하고, 무너진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군심을 다잡기 위해 본인이 총대를 메고 군을 직접 통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입장문을 발표한 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에게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작전본부장, 정보본부장 등도 함께 했다. 장관이 공석이고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을 모두 출석시켜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린 셈이다.

 

지난달 12월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발 더 나아가 장관 직무대리로서 권한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김 차관은 곧바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을 모두 직무에서 배제했다. 검찰의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관련자들 전원을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는 과감한 결단력도 보여줬다.

 

방첩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들을 포함해 계엄사령관이었던 육군참모총장과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여단장 3명 및 대령 지휘관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선 국방부검찰단에게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 동시에 해당 보직의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중장 및 소장급 장성 인사를 내고 이들 부대들의 혼란을 수습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김 차관은 군 내부의 동요를 조기 수습하는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오판이 없도록 대북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안보 공백이 없도록 맹장(猛將)같은 위풍당당한 행보도 이어갔다.

 

장관 직무대리를 맡은 지 이튿날인 지난달 12월 7일과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통수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로 넘어간 지난달 12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각 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주요지휘관과 국방부·합참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시하기도 했다.

 

한미군사 동맹 등 주변국과의 군사협력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안보 공백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방한한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과의 회담에서는 고위급 협의와 한미일 3자 훈련의 지속적인 추진도 논의했다. 지난 2일에는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도 재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1일 경기 김포 해병대 2사단을 시찰한 자리에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차관)도 동행했다. 연합뉴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데 대통령 관저 외곽지역 경계를 담당하는 수방사 예하 55경비단의 병력이 투입되지 않도록 대통령경호처에게 요청하고, 해당 부대장에게 연락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지원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김 차관의 군에 대한 지휘와 통솔력이 탁월하다는 호평이 쏟아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인력과 군인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공수처의 설명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장관 직무대리인 김 차관의 사전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한 군 병력은 전혀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대통령경호처의 언론 공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에 55경비단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으로 교체했다”며 “(의무 복무)55경비단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 달여 동안 김 차관이 국방장관 직무대리로서 안보 공백 없이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진면목을 과시하고 있어 군 안팎에서는 ‘김선호 차관의 새로운 발견’이라는 얘기가 화자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선배로서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작전통인 신원식 전 장관과 윤석열 정부 실세로 불리는 김 전 장관 밑에서 튀지 않고 조용히 국방부 내 살림을 챙기며 두 장관을 보좌하던 모습과 달리 위기에 내몰린 국방부를 빠르게 수습하고 50만 대군을 안정적으로 진두지휘해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바로 임명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군 소식통은 “김 차관이 주변 지인들에게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한 순간에 무너진 것에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고,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당장이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당당하게 군 생활을 하는 50만 국군 장병의 숭고한 애국심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폄하 되지 않게 군 신뢰 회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를 내비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현호 기자 hhlee@sedaily.com